외국범죄조직들은 한국여성을 숙주삼아 국내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같은 외국인에게 범죄를 많이 저질렀으나, 이제는 한국사람을 상대로 한 범죄가 점점 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에도 나이지리아 국제 마약조직에 포섭되어서 여대생들이 국제마약 유통에 관여하다가 적발 되었다.. - 가담은 재작년부터 해왔다고 한다.. -
[ 출처 - http://siminilbo.co.kr/main/list.html?bmain=view&num=278324 ]
[ 출처 - http://www.asiatoday.co.kr/news/view.asp?seq=524397 ]
몇년 전 체포된 또다른 나이지리아 출신 국제 마약왕 프랭크도 수년간 국내에서 활동하면서 많은 한국여성들을 이용하고 급기야 한국 여성과 결혼을 시도하다가 범죄가 걸려서 중국 등으로 도망가 있다가 중국공안에 잡혀서 작년에 국내로 송환된 것입니다.
[ 출 처 -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soc&arcid=0921175865&cp=nv ]
프랭크의 경우는 다행이지만 이미 국내에는 국제범죄조직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미 국내에는 중국의 삼합회/흑사회, 파키스탄 탈레반, 방글라데시 조폭, 동남아/나이지리아 마약조직, 국제 마약조직, 야쿠자, 마피아 등등 국제 범죄조직들이 들어와 있다...
위의 범죄조직의 특징은 모두 '한국여자를 숙주(위장결혼 등)로 삼아 국내에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입니다.
외국인 범죄가 기승을 부리게 된 이유는 노무현정권때부터다.
노무현정권때 강금실 법무장관이 폐지한 외국인 지문 날인 제도...
그 결과 이미 외국인 강력범죄율이 인구수로 비교하면 내국인보다 훨씬 많답니다..
- 또 이 시기에 화교들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었다. -
아울러 노무현 정권은 외국인 노동자를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고쳐서 외국인노동자들을 폭발적으로 늘렸다.
- 아마 누적합계로 노무현정권에서 수십만명 늘렸을 것이다. -
더 큰 문제는 미제사건이 늘고 있답니다..
-범인을 못잡는 것을 말합니다.-
* 미제사건이 많다는 것은 범죄율 증가에 큰 영향을 줍니다.
* 우리나라 국민도 열손가락 지문날인/사진촬영 하는데 -
외국인도 그래야 미제사건도 줄고, 추방되었다가 이름만 바꿔 재입국하는 일도 없어질 것입니다.
*다행히 이명박정부에서 외국인 지문날인/사진촬영 제도를 전부터 도입하려고 했으나, 인권위,민노당,민주당을 비롯하여 좌파과 사이비 인권단체들/ 페미/좌파들의 강력한 저항으로 법률안이 국회에서 오랫동안 표류하다가 2009년에 간신히 통과되었다.
[출처 - http://www.zdnet.co.kr/ArticleView.asp?artice_id=20091104094440 ]
[출처 - http://www.freezonenews.com/news/article.html?no=35685 ]
* 아쉽게도 시행은 2012년 부터이다....
* 미국, 영국, 일본 등의 선진국에서는 오히려 자국민은 안하지만 외국인은 지문날인/사진촬영/유전자샘플확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더우기 미국 같은 나라는 인권이 발전된 나라라고 알려진 국가임에도 자국민은 지문날인/사진촬영/유전자샘플확보를 안하고, 외국인은 한다.
* 자국민은 지문날인/사진촬영을 하면서 외국인은 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이 전세게에서 유일할 것이다.
* 일본은 아주 오래전부터 자국민은 안하지만, 외국인(재일교포 포함)에게 지문날인을 강제로 시키고 있다. -이는 오래전부터 형평성차원에서 차별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 불법체류자 단속도 강화해야 합니다..
- 일반적으로 불법체류자들은 한국에 체류기간이 길어 한국물정에 밝아 범죄를 저지를 확율도 높습니다...
아울러 노무현 정권은 외국인 노동자를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고쳐서 외국인노동자들을 폭발적으로 늘렸다. - 아마 수십만명 늘렸을 것이다. -
- 특히, 중국인들(조선족 포함)이 많이 우리나라에 이시기에 들어왔다 -
- 혹시 주변에 한국에서 오래 체류한 중국인이나 조선족 있으면 물어봐라 어느 정권때 가장 좋았는지를.. -
-----------> 다 노무현정권때 가장 한국에서 살기 좋았다고 할 것이다!!!!
* 다행히 이명박 정권에서 외국인 노동자 수를 줄여나가고 있다!!!
[출 처 - http://www.ytn.co.kr/_ln/0103_200812171140046714 ]
[출처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3210029475&code=940702 ]
"주요 범죄를 놓고 볼 때 외국인 범죄 발생률이 내국인보다 훨씬 높은 편"이라며 "2008년 외국인 마약사범은 인구 수를 따져 비교할 때 내국인의 3배 수준에 달했다"고 말했다.
[ 출 처 - http://media.daum.net/society/view.html?cateid=1010&newsid=20090422053155895&p=yonhap ]
*현재는 더 높을 듯....
* 우리나라 사람들이 과거에 중동/유럽 등에 대거 나가서 일하였을 때와 비교해 보라..
- 우리나라 사람들은 당시 범죄 및 불법체류를 거의 하지 않았다. 원래 현지 사정을 잘 모르는 외국인이 범죄를 저지르기란 좀 어렵고, 일반적으로 외국인 범죄가 낮은게 정상인데도 우리나라는 상황이 역전되었다. -
우리나라에서 작년까지 5년간 다른 사람 이름의 위명(僞名)여권으로 입출국하다 적발된 사례가 1만772건에 이른다고 한다.
얼마 전엔 탈레반 관련 의심을 받고 있는 파키스탄인이 위명여권으로 17차례나 드나들다 겨우 붙잡았다고도 한다.
국내 거주 외국인이 100만 명을 넘고, 그중에는 조직폭력 관련자도 수천 명에 이른다. 이렇게 불안한 상황에서 얼굴 촬영과 지문 등록을 통해 외국인의 신원정보를 관리하는 일은 범죄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출 처 - http://news.donga.com/Column/3/04/20100303/26562072/1 ]
* 아직 파악 안된 외국인범죄/외국인범죄조직의 경우까지 합치면 더 많을 것이다.
- 또 현재 시스템으론 적발하기 힘들다 -
*대책 방안
외국인근로자 축소 대책으로 '근로장려금 정책' 등을 대상/금액을 대폭 확장 보급해서 자연스럽게 외국인 근로자들을 국내 근로자로 교체해야 합니다.
아울러 자신의 이득을 위해 싼 임금의 불법-체류자들을 비호하는 업자들을 철저히 단속해야 합니다..
또한 결혼이민자 국적취득조건을 현재의 2년에서 5년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다행히 현 이명박정권에서 국적취득을 까다롭게 하는 법률을 통과시켰으나 좀 미흡하다. -
즉, 한국인 남편과의 사이에 자녀를 2명이상 낳으면 5년
자녀를 1명 낳으면 7년
자녀가 없으면 15년으로 하면 위장결혼으로 인한 폐해는 거의 완벽하게 막아질 것입니다.
* 단, 한국여자와 결혼하고 한국에서 사는 외국남자의 한국 국적 취득기간/조건은 이보다 더 늘리고 까다롭게 해야 합니다.
아울러 다문화가정, 다문화가정 하는데 한국남자 + (20살 내외의 어린/숫처녀)외국여자와 결혼해서 한국에 데려와 살면 한국화지 다문화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즉, '다문화가정'을 '한국화가정'으로 명칭변경을 해야 합니다...-
- 그 자녀들이 아버지인 한국남자 성을 따르고 한국 문화/언어를 충실히 배울테고, 자신은 한국사람으로 생각하며 살아갈 텐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