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공항 매각의 진실 ＃＃★★☆☆●●

인천공항이 외국인 손에 넘어간다?
→ 인천공항공 사는 여전히 공기업이며 국민 소유로 남음

인천공 항공사 지분매각은 공개적이며 투명한 절차에 따라 이뤄지며, 주식상장(IPO)을 통해 주식시장에서 널리 분산 거래될 예정이므로 해외에 매각하거나 특정 회사가 사유화할 수 없음.

인천공항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51%이상 지분을 정부가 보유하는 공기업 체제를 그대로 유지(한전, 가스공사 형태)할 것이며, 또한 현재 정부외에는 그 누구도 인천공사 지분을 15%이상 소유하지 못하도록 법률로 제한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외국인들이 주식을 소유할 수 있는 총량도 30%로 제한할 계획이므로 경영권이 외국에 넘어가는 우려는 기우에 불과함.

참고로 POSCO, KT, 한국전력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의 경우에도 상당 지분을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지만, 어느 누구도 이들 기업이 외국에 넘어갔다고 말하지 않고 있으며, 경영권에도 전혀 문제가 없음.

국내 주요 기업 외국인 지분 현황(‘09.9.16 현재)
주요 기업 POSCO KT 한국전력 국민은행 삼성전자
외국인지분율 48.37% 43.31% 26.32% 58.56% 47.09%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부 인터넷 상에서 인천공항을 특정기업ㆍ특정인에게 매각한다는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있다.

이러한 허위사실에 근거하여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것은 국민의 정책에 대한 혼란과 오해를 유발함은 물론 국가의 위신과 대외신인도를 크게 저하시키는 행위임.

인천공항을 외국회사(맥쿼리 등)에 매각한다는 일부 의혹은 작년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정정보도 조치 → 전혀 사실이 아님

높은 수익을 내고 있는데 전략적 투자자 유치가 왜 필요한가?
→ 인천공항이 부족한 부분(항공마케팅, 해외진출 등)에 도움을 받아 허브기능을 강화하여 지속 성장 도모

인천공항은 ‘01년 개항이후 짧은 시간동안 연평균 매출 8% 성장, ACI 세계공항 서비스평가 4년 연속 1위 달성 등 크게 성장했으나, 최근 인천공항을 둘러싼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어 과거와 같은 성장세를 앞으로도 유지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것으로 보이며, 이와 같은 환경변화에 적극 대처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일개 지역공항 수준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주요 환경변화 : 경제성장 둔화, 아시아 지역 저비용항공사 성장, 중국공항을 비롯한 주변 공항의 공격적 허브화 추진 등 이런 환경변화 속에서 현재와 같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인천공항의 허브기능을 보다 강화하고 글로벌 공항사 업에 진출하는 등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가 매우 중요한데, 인천공항은 아직 이러한 분야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이 부족한 상황.

따라서, 이들 분야에 대한 충분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추고 인천공항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략적 투자자를 선별적으로 유치할 경우 운영효율성 향상, 성장전략 추진 등의 측면에서 기업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전략적 제휴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나?
→ 시기ㆍ방법 등은 추후 시장상황과 전략적 필요성에 따라 결정

(시기 및 방법) 전략적 투자자는 인천공항의 경쟁력 강화와 장기적인 성장ㆍ발전에 도움이 될 경우에만 선별적으로 유치할 예정.

구체적인 유치시기와 방법은 결정되지 않았으며, 주식상장 이후 시장상황과 전략적 필요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결정할 예정.

전략적 제휴시 공항운영관리, 항공마케팅, 해외진출 등의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도모하고 있는 AdP와 Schiphol간의 상호지분출자 사례처럼 자본 Swap 방식등도 고려할 수 있음

(해외자본 먹튀논란) 한편, 일부에서는 전략적 투자자 유치가 외환은행, 쌍용차 사태와 같이 해외자본의 먹튀로 귀결될 것이라 우려하고 있으나, 인천공항은 공항산업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업가치를 향상시켜 투자에 대한 수익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전략적 투자자를 선별적으로 유치할 예정으로, 단기간내 투자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재무적투자자나 해외투기자본은 제휴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외환은행, 쌍용차사례는 외환위기 이후 기업경영 위기상황에서 기업을 회생시키기 위해 매각된 사례로 현재의 인천공항과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

인천공항이 필요에 의하여 전략적 투자자를 유치하게 된다면 유치조건 등을 면밀히 설정하여 국민이 우려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

재무적 투자자는 배제하는가?
→ 현재 인천공항공사 선진화는 지분매각을 통해 운영 효율성을 개선하되 공공성을 침해해서는 안되고, 전략적 제휴는 인천공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한다는 기본원칙하에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재무적 투자자는 비교적 단기간에 수익달성하는 것을 중요시 하므로 매각가치는 다소 높게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인천공항이 추구하는 성장전략 추진 등 가치향상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

오히려 재무적 투자자가 주로 지분투자에 참여한 결과 이용료가 급등한 시드니, 아테네 공항 등의 사례에서 보듯이 인천공항은 재무적 투자자 유치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

* 시드니 공항 : ‘맥쿼리 인프라스트럭춰 펀드’가 지분 81.77% 보유
* 아테네 공항 : 정부 재원부족으로 공항건 설계획이 실행되지 못하던 중 Hochtief AG가 투자자를 유치하여 컨소시엄을 구성, 그리스 정부에 신공항 건설 및 운영을 제안하여 공항건설이 가능하였음(‘Hochtief Airport’가 지분 13.33% 보유)

수익성을 강조하여 공항이용료가 크게 인상된다?
→ 정부가 최대주주이자, 항공감독당국으로서 철저히 관리할 계획

지분매각 이후에도 정부는 최대주주이자 항공감독당국으로서 공항이용료가 합리적으로 책정되도록 관리할 계획임.

항공법 개정을 통해 현재 신고제로 되어 있는 공항이용료 제도를 승인제로 변경하여 정부가 철저히 감시하고 통제할 것임.

일부에서는 해외사례를 인용하여 지분매각으로 인해 공항이 용료가 크게 증가한다고 주장하지만, 공항이용료의 차이는 주로 산정체계, 세금, 물가 등 각국의 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지분매각 여부와는 큰 연관이 없다.

국가“가”급 보안시설을 매각해도 되는 것인지?
→ 공항 안전ㆍ보안에 대한 통제권은 매각과 관계없이 정부에 있음

공항의 안전과 보안에 대한 통제권은 정부에 있으며, 매각과 상관없이 관련법에 의해 정부의 통제권한이 보장됨.

인천공항은 지분매각 이후에도 현재와 같이 국정원법 및 징발법에 따라 국가 보안목표시설로서 철저히 관리되고, 유사시에는 군작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어 국가 안보에 전혀 지장이 없다.

국가 안보의 관점에서 보면 전기시설이나 가스시설의 경우에도 공항과 같이 매우 중요한 시설입니다만, 이들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나 한국가스공사는 이미 49%까지 지분이 민간에 매각되어 있다.

인천공항은 특히 공항으로서 안전과 보안이 중시되는데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정부의 지도ㆍ감독하에 보호구역이 지정되고, 이를 출입하는 사람과 물건에 대한 보안검색이 이루어지며, 법 위반시에는 징역이나 벌금과 같은 형벌로 처벌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인천공항의 지분매각과 관련하여 이러한 법적제도에 변경을 가져오는 어떠한 검토도 시행된 바 없습니다. 따라서, 인천공항 지분이 일부 매각된다 하더라도 국가안보나 공항으 로서의 안전 및 보안이 훼손된다는 우려는 기우에 불과함.

지분매각을 가지고 민영화라고 떠드는 좌빨들은 물론이거니와

민영화타령은 고사하고 이명박 사촌한테 인천공항 팔아먹네

이명박 측근들이 해쳐먹으려고 하는거니 뭐니 이딴 개소리 지껄이는거보면 진짜 헛웃음만 나온다 ㅇ

[출처] 인천공항 매각의 진실.txt|작성자 트리버드

----------------------------------------------------------------------------------------------

[출처] 인천공항 매각의 진실2.txt|작성자 트리버드

인천공항이 팔린다고? 글로벌 조류의 잘못된 이해

“어, 무슨 일이지? 왜들 뛰는 거야?” 늘 쾌적했던 출국장에서 처음 보는 광경이었다. 필자가 직업상 빈번하게 드나드는 인천공항은 지난 8월 연휴를 즐기려는 여객들이 몰려들면서 개항 이후 가장 혼잡한 시간을 맞이하고 있었다. 이날 인천공항은 출국과 입국 절차를 마치는데 평균 소요시간 18분과 12분을 자랑하는 서비스평가 1위가 무색해지는 순간이었다.

인천공항은 6년 연속 서비스분야에서 1위를 하였지만 다른 분야에서는 세계적인 수준이라기엔 다소 부족하다. 여객 이용규모는 지난해 3347만 명 수준으로 세계 8위이고, 여객처리능력은 세계 11위에 머무르고 있다. 해마다 인천공항 이용객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여객수용부분에 있어 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제2여객터미널을 건립할 예정이지만 약 4조 원 가량의 빚을 지어야 할 형편이다. 이미 3조원이 넘는 부채가 있는 인천공항으로썬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인천국제공항의 민간지분 확대 계획

2008년, 이러한 상황에 있는 인천공항이 세계적인 공항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공기업 선진화 계획’을 세워졌다. 현재 정부 지분 100%로 운영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은 직업을 늘리는 문제부터 해외사업에 진출하는 것까지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급변하는 글로벌 항공시장에 대응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이에 정부 지분의 49%를 민간에 매각하고 51%는 정부가 계속 보유하면서 경영권을 행사하려고 한 것이다. 민간 지분이 확대되면 투자자들의 경영 감시 기능으로 경영투명성이 높아지고 글로벌 항공시장 변화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부채와 앞으로의 터미널 확장 등 추가적 투자가 필요한 이 시점에서 민간 투자가 확충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인천공항의 지분을 매각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공기업 '민영화’를 반대하고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민영화’는 잘못된 표현이다. 국토해양부는 인천공항 지분의 약 49%만을 민간에 내놓을 계획이다. 이 중 15%는 국내 주시 시장에 상장하고, 나머지 34%는 해외공항그룹과의 MOU (전략적 제휴)를 맺을 계획이다. 그리고 외국인 보유 지분은 30%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한전의 외국인 보유지분은 40%, 삼성과 포스코는 50% 미만이다.) 이러한 민간 지분 확대를 통해 공항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주목적이다.

공항의 민간자본 참여는 세계적 추세

항공산업의 개방화는 이미 세계적 흐름이다. 세계 50대 공항 가운데 35개 공항이 지분이나 운영권을 국내ㆍ외 민간자본에 개방했거나 계획 중에 있다. 투자재원 확보와 경영효율화, 자본제휴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자연스러운 시장현상이다. 중국의 베이징공항도 43%지분을 매각했다. 공항이 외국자본에 넘어가 국부가 유출된다는 주장은 사실 답답한 이야기이다.

지난 7월 초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프랑스 파리공항그룹과 네덜란드 스키폴 공항그룹과 MOU를 체결하였다. 이번 전략적 협력을 통해 서비스는 물론, 허브화 강화, 화물, 리테일, 공항운영, 인사관리 분야 등에서 긴밀하게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인천국제공항은 서비스 부분에서는 세계 최고의 수준을 자랑하지만 다른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의 수준은 아니다. 여객운송 실적에서는 세계11위를 기록 중이다. 이번 협력을 통해 화물 등의 공항 운영 전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수준을 갖추기 위한 발판을 마련한 셈이다.

자본제휴를 통한 경쟁력 확보가 관건

세계 공항업계는 시장개방을 통한 상호자본 제휴, 공항운영 노하우 공유, 상호 네트워크 협력 등을 통한 블록을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상호 협력관계를 맺지 않으면 인천국제공항은 언제 국제공항 시장에서 그 명성을 잃고 고립될지 모른다. 아직 갈 길이 먼 인천국제공항이다. 인천국제공항을 외국 투자자 손에 넘기기 위해 정부가 민영화를 추진한다는 일부 국민들의 오해를 풀고, 인천국제공항이 진정 세계적인 공항으로 거듭나기 위한 계획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대한민국과 국민들에게 더 좋다는 것을 알아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