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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이후, 뭐가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트리플엔젤 |2012.08.28 04:58
조회 137 |추천 0

어디어디에 몇백 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뭐 이런 소식이 들리면 모든 언론이 대서특필하고
문제의 심각성이 연일 보도됩니다.
근데, 좀 지나면 이런 이야기들은 쉽게 사그러 드네요~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지금도 피해를 입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면 화가 좀 나네요~

 

 

 

 

온 국민을 경악케했던 SK커뮤니케이션즈의 네이트, 싸이월드
3천5백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기억나시죠?
이 개인정보를 유출해 간 해커를 검거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검찰이 수사를 잠정 중단했다고 합니다.

 

SK컴즈는 형사적 책임을 면한 상태이고 다만 30여 건의
민사소송에 직면해 있는데, 해커 검거가 실패하면서
피해자들은 직접 자신이 당한 피해와 SK컴즈 측의 과실을 입증해야 하고
SK컴즈는 회사의 과실이 없음을 직접 증빙해야 하는 상황으로
치열한 법적 공방이 이어질 예정이라는데~

 

SK컴즈 측의 개인정보 보호 관리 부실 사실이 입증되고
재판부에서 최종 인정한다면 반드시 손해배상 책임이 뒤따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왠지 힘없는 개인이 대기업을 상대로 승리하기에는 쩝, 이궁 그냥 화만 나네요!

 

 

 

 

 

얼마 전 870만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발생시킨 KT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개인정보보호인증(PIMS)을 박탈받았다고 하네요.
기업이 이 인증서를 받을 경우 개인정보와 관련한 사고 발생시
절반의 과징금을 경감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럼 이미 유출된 사고에 대해서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건가~
그냥 느낌이 우리는 책임이 없고 KT 잘못이다 뭐 이렇게 발 빼면서
그냥 보여주기식 이야기인 듯…
개인정보 유출되면 관련 회사도 관련 기관도 발만 열심히 빼는 데만 열중하네요~
피해자들은 어쩌라고!!!

 

 

 

 

 

어느 회사에서 내놓은 웹 공격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상반기 개인적 정보 유출을 위한 공격이
지난 해 14%에서 20%로 크게 증가했다고 하네요~
개인정보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더 범죄적(?), 상업적(?)
활용가치가 크긴 큰가 보네요~
너도나도 개인정보를 원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네요~
아무래도 인터넷 사이트 가입하거나 온라인상 활동할 때
개인정보 보호를 더 철저히 해야 할 듯싶네요~
컴퓨터의 백신 프로그램도 자주 업데이트하고
USB 같은 외부장치에도 USB보안프로그램
(http://blog.naver.com/jiran_/152241304)
등을 설치해서 보안에 더욱 신경 쓰는 생활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러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대책에 분통이 터지지만
그래도 희망적인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왜 이리 긴지) 소속 국회의원들이
해킹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가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하고 있답니다.
내용인즉슨 정보통신사업자가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하니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법률 개정 등이 신속히 이루어져서
개인정보 유출 후 단순 사과로 책임을 모면하려고 하는
기업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관리를 더욱 철저히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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