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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공약들을 살펴보다가...

김성근 |2012.09.05 14:05
조회 167 |추천 0

부산에서 상경해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전공이 사회과학 분야라 평소에도 현실 정치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특히 올해는 총선과 대선이 겹친 해이고, 대선이 석 달 여밖에 남지 않은 지금은 여러 정치적 이슈가 풍부해 읽고 생각해볼 거리가 많습니다. 구체적인 정책이 어떠한가를 살펴보는 것도 흥미이지만, 공약이 형성되는 과정을 살펴보는 것도 재미있는 일입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각 진영에서는 많은 공약들을 내걸며 자신을 지지해 달라고 유권자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약들은 대개가 대선후보의 진영에서 표를 얻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내걸거나, 여론을 수렴한 공략의 경우에도 이미 자체적으로 거른 것들입니다. 이러한 점은 실현가능성을 높일 수 있고, 각 선거진영이 추구하는 이념과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약들은 후보자가 대통령이 되어 이를 실현한다고 하여도, 자칫 유권자들의 본뜻과는 사뭇 다를 수 있습니다. 현장의 문제는 탁상으로 그대로 옮기기 힘듭니다. 마찬가지로 탁상의 정책이 다시 현장으로 그대로 전해지기 힘듭니다. 신선한 채소가 유통과정에서 신선도가 떨어지고 가격이 올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고민 속에서 각 후보들의 홈페이지를 뒤적이다 눈에 띄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민주당 경선후보 문재인 후보의 ‘국민명령1호’입니다. 국민이 직접 제안한 정책들 중에서 투표로 선정된 정책을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즉시 반영하는 것입니다. 대형마트에서 과일을 사먹다가, 모처럼 농산물직거래를 이용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도 자신이 몸담고 있는 현장의 문제점이나 평소 관심이 있던 문제들에 대해 개선방안을 올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누구를 지지하거나 누가 당선되느냐를 떠나 자신이 지지하는 정책들을 직접 입안해보고, 다른 사람들이 제시한 정책들을 살펴보거나 토론하는 것도 의미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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