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법안을 발의한 쪽도 명확한 기준을 모르겠다구 고백했구, 단속하는 쪽도
기준을 모르겠다느니
법이 문제가 있다느니라고 지적했으며, 현직판사를 비롯해서 대다수 법조인들
과 법전문가들이 위헌이라고 인정한 문제투성이 법을 근거로 무리하게 단속함.
즉 애초 출발부터 비상식적인 법을 근거로 시작했음.
2: 말만 아동포르노 단속이지,
법규정을 모호하게 해놓는 바람에
아동 포르노소지자들에게 징역형을 먹이는 서구
여러나라에서도 합법적이고 아동포르노 아닌게
이 나라에서는 아동포르노로 둔갑된다는 코미디
발생.
(실제로 캐나다는 만화까지 아동포르노로 간주하고 빡시게 단속하는데 이런 나라에서도 여성부 기준이라면아동포르노가 되어야 할 바이블블랙이 케이블 TV
에 버젓이방영되고 있으며, 교복물은 아예 스쿨물이라 해 서 따로 포르노 장르까지 형성되어 있음)
그 결과로 대한민국 인구의 대다수 최소 천만명
이상이 아동 성범죄자가 될 위험을 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다운로드=소지로 규정하는 바람에
대다수 선량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야동에
관심없는 사람들까지도 실수로 교복물을
다운받거나 클릭 하나 잘못하면
그 사람은 전과자가 될 위험에 처해있음.
검찰의 다운로드=소지라는 무리한 기준을 FM대
로 적용하면 천만 단위 이상의 아동성범죄(?) 전과자가 나오는 건 필연적인 결과.
3: 법 자체도 위헌적인데 법해석조차도 위헌적으로 해놓았음.
이미 10년 전에 헌법재판소에서는 만화는 아동포르노가 될 수 없다고 판결내렸음.
그런데도 만화와 애니도 아동포르노라는 위헌적 해석을 하는 바람에
쫄리쫄리님처럼 포르노는 커녕 성인물 수준도 안되는 일반 애니인 R-15가 아동
포르노 혐의를 받는 코미디가 발생. 야애니와 일본애니를 보는 대다수 청소년들
을 모두 아동성범죄자로 만드는 위엄을 달성함(야애니와 망가, 일본애니를 성인들이 볼까, 청소년들이 많이 볼까? 딱 답이 나오지 않수?)
아동포르노 보고 청소년들이 아동 성범죄자가 될 확률이 높을까,
위헌적인 법으로 억울하게 아동성범죄자가 된 청소년들이 삐뚤어진 어른으로
성장할확률이 더 높을까?
현 아청법이 청소년들을 위해서 만든 법이라는데,청소년들을 위해서 만들었다
는 법이 멀쩡한 대다수 선량한 청소년들을 아동성범죄자로 만들어? 이거 진짜
청소년 위한 법 맞어?
4: 그러면서도 계도나 홍보 기간 없이 심지어는 법이 바뀐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대다수인데도 불구하고 바뀐 엉터리 법으로 단속한다구 함.
아니 3월달에 교복 나오는 야동 봐도 아동포르노
소지범이 된다는 식으로 법이 바뀌었다는 걸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
홍보기간도 없이 갑자기 바뀐 법으로 단속하나?
심지어는 뉴스에도 나오지 않았는데. 아니 엉터리 법이라도 3월달에 법이 이렇
게 골때리게 바뀌어졌다는 건 심지어는 신문에도 나오지 않았음.
법이 바뀌었다는 신문기사는 7월말 나주사건 때 처음 보도되었음.
바뀌었으면 바뀌었다구 언론에라도 알려야지 계도나 홍보 기간 없는 건 둘째 치
고 언론에도 알리지 않다가 법 바뀌고 나서 8월달이나 되어
이제 법이 바뀌었으니 바뀐 법으로 너희들은 교복물 다운받았으니 아동 성범죄
자야라는 건 무신 황당 시츄에이션?
이상이 이번 아동음란물 단속의 비상식적인 점 대충 요약했음.
아마 97년 이현세씨 천국의 신화를 음란물 제조혐의로 기소하여
만화계를 탄압해서 우리나라 만화계를 씨를 말린거 이후로
이렇게 비상식적이고 말도 안되는 단속은 처음일듯.
그나마 97년 만화탄압은 만화가들만 타겟으로 했지만
이건 대한민국 인구의 3분의 1이상을 타겟으로 했으니
아마 대한민국 건국 이후 이렇게 비상식적이고 말도 안되는 단속은 처음일듯.
이거 분명히 후대에 가서는 웃음거리가 될거임.
97년도의 만화탄압과 70년대의 장발 미니스커트단속이 지금 사람들한테 웃음거
리 취급받듯이 말이다.
할머니가 교복 입은거 보는 사람은 아동성범죄자가 될 위험이 있으니 경찰서로
잡아가야 한다는 논리나 불량만화 보면 불량청소년이 될 위험이 있으니
만화가들 경찰서로 잡아가야 한다는 논리나 장발하고 미니스커트 걸치면 사회
풍기문란을 어지럽힐 위험이 있으니 경찰서로 잡아가야
한다는 논리랑 도대체 다를게 무어란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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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적지 않은 여성분들도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 법에 대한 문제점이 굉장히
큽니다. 이 글을 보신분들은 다른 타 사이트에도
많이 퍼뜨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http://cafe.naver.com/userjosa/ 카페에 오시면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자신이 경찰에서 다운 받았거나
토렌트로 공유가 되어서 조사중인지도
모릅니다. 아직 연락이 안와서 모르고 있을뿐이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