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웠던 협상 내용이었던 것 만큼 이번 미사일 사거리 연장은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의 친분관계가 많이 영향을 주었다. 아마도 미국이 미사일과 핵 확산에

얼마나 목숨을 걸고 있는지를 알면.... 비록 우리 입장에서는 아직도 많이 섭섭

하지만 미국의 입장에서 얼마나 큰 결단을 했는지 잘 이해할 수 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우리나라가 우리의 미사일의 사거리를 스스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은 주권을 잃는다는 것으로 비쳐질 수도 있어서 일반 국민들은 우리나라가

마치 미국의 속국인것 처럼 오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실을 들춰보면 우리가

미국과 미사일 협정을 맺을 수 밖에 없는 피치 못하는 사정이 있다.

아래 내용을 차근차근 읽어보면 미사일 협정이 왜 필요한지.. 이번 협상이 왜

잘 된 것인지 이해할 수 있다.

1. 탄도 미사일의 경우 미사일 지침을 파기하고 우리 스스로 사거리 800km 이상을

개발하여도 중국 일본으로 둘러싸인 한반도에서 미사일 시험발사를 할 수가 없다.

북한은 일본 개무시하고 그쪽으로 시험 발사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건 곧 전쟁 유발행위이다. 미국과 협정을 맺고 그에 따라 만들면 미국의 미사일

시험장을 사용하여 주변국들에게 문제를 안일으키고 시험발사를 할 수 있다.

2. 800km이상급 탄도 미사일부터는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기 때문에

그 이하 탄도 미사일보다 보다 많은 기술이 요구된다. 따라서 우리가 이번 재협상을

통해 800km 까지 쟁취한 것은 미사일 기술 개발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

3. 이번 사거리 연장으로 북한 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의 잠재적 위협으로 부터도

우리나라를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게 되었다. 사거리를 550km 까지 줄이면

탄도를 1000kg까지 늘릴 수 있는데 이게 바로 마의 숫자이다.

탄도 1000kg이면 상당한 파괴력의 핵탄두를 실을 수 있다. 그리고 사거리 550 km면

잠수함 발사를 통해 북경 동경을 타격할 수 있다. 즉 유사시에도 한미간의 미사일

협정을 위반하지 않고 최소한의 방어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4. 그리고 사람들이 걱정했던 무인항공기 중량에 있어서도 2.5톤까지 늘어나서

현재 우리나라가 개발중인 무인항공기 사업에 차질이 없게 되었다. 무인항공기는

유사시 크루즈 미사일과 유사하게 활용할 수 있기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도 크게

신경쓰이는 부분이었다.

위같은 사실을 이해하면 이번 미사일 재협상이 잘 마무리되었다는 것을 알 것이다.

중국 러시아 일본 같이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강한 나라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동맹을 굳건이 하는 것이 우리나라 방어에 필수적임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