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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파업의 문제는 무엇일까

안규현 |2012.11.20 18:32
조회 318 |추천 1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만장일치로통과되었다.

사람들은당장 버스파업으로인한 출퇴근 고민을 하고있지만 진짜문제는 도로에서일어난다.

법 개정으로 택시가 대중교통으로 인정되면 버스전용차로를 택시가 지날수있게 된다.

상상해보았는가?? 택시가 요리조리 곡예운전을하며 다니는걸넘어서 버스전용차로를 날라다니는모습을..

이부분은 법령으로 확정된것이아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전용차선을 이용가능하게되었고 택시업계에서

아직 이부분을 강조하고 있진 않지만 이게만약 법령으로 결정된다면 좀무섭다...

택시승강장이 생겨서 이용하게되는것도 좀재미있긴하다.

버스업계에서 파업을하는 가장큰 이유는 보조금이다. 해마다 1조4천억의 재정지원을 받고있는데 이부분을 택시 업계와 나눠야하기때문이다.

만약 보조금을나누지않고 버스업계와 택시업계가 따로받는다해도 택시업계에 들어가는 추가지원금은 모두 시민들이  세금으로 충당하기에 무시할수없는부분이다.

분명 재정지원이 줄게되면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구조조정 및 버스노선의 감축이 이루어질수밖에없다.

그럼 교외지역의 배차가줄거나 사라질수밖에없다.이미손해를보면서하는 부분이기에 과감히 없앨수밖에없을것이다. 그게불가능하면 버스가격은 상승할수밖에없다. 그대로국민들에게 부담이되는것이다.

이부분을 택시가 커버할수있을까?

재정지원을 택시업계가 받는다하더라도 이자금이 국민들에게 돌아갈수있을까?

대중교통은 저렴한가격이중요점이다. 버스업계는 불가항력적인 가격인상을 재정지원을받으며 할인해왓다 택시업계가 재정지원으로 무엇을할수있을것인가..

항상 기사화되었던 택시기사의 복지문제,치안문제,승차거부문제를 해결할수있을까?

아마 택시업체만 이익을볼수있을것이다. 택시의 운영방법을 완전히 바꾸지않는다면말이다.

택시의 환승을 보도하는것을보았다. 택시환승을한다는것은 일정구간까지는 일정화해야만가능한부분이다. 택시를 갈아타야하는 번거로움이생기는건지..이해가잘되질않는다.

정확한 택시업계의 혜택과 국민들에게 돌아가는혜택이 무엇인지 정확히 밝혀야 한다.

이제 법제사법위원회의 결정만 남은상태에서 택시업계에서 대중교통으로써 택시의 활용방안이 어떠한 방식인지도 밝혀야한다,

 

 

나)저에게 반론을제시하는것은괜찮지만 저두기사와뉴스만을보고 글을적었기에 너무머라하지는말아주세영;

추천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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