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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량. 대체 왜이런 겁니까?

core |2012.12.23 00:11
조회 571 |추천 0
지금 sbs '그것이 알고싶다' 를 보고있슴니다.아버지뻘 되는 남자가 17살 고등학생과 지적장애를 앓고있는 장모를 유린하고 협박하며 상습적인 구타를 행하고 경찰에 연행되어 가면서도 자신만만하게 얘기하던.그들이 살던 산골 집의 벽지 이불 마당의 돌 소녀의 옷 등에서 말라붙은 피들을 볼 수 있었고...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어머니는 소녀를 본능적으로 지키려고, 소녀는 그런 어머니와 자신을 해할것이 두려워 친척들이 5차례 그 남자를 신고해서 경찰에 솔직히 진술할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방송덕에 3년이란 형을 받았다고 합니다....   헌데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나라 형량은 어떻게 결정 되는 겁니까?
인간 존엄성이라는 문제로 성폭행범, 살인마 등등 순간이라도 자신이 사람이길 포기하고 해하였다면... 또는 그 사람이 한번이 아니라 상습범이라면... 그냥 그들을 또 사회에 풀어줘도 되는 것입니까?이런 말도안되는 형량. 도대체 법이라는 것은 뭐고. 처벌은 어떻게 내려지는 건가요?죽임을 당하고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은... 그들은 '재수가 없어서 그런거다. 네 업보다. 어쩔 수 없는 것'. 이라고 말 할수 있는 건가요?    그럼....법이라는건.. 피해자들은 보호하지않고 가해자들만이 보호받을수 있게.. 인권의 기반으로...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건가요?
사냥꾼 협회 회장까지 했다는 그 남편행세를 하던 남자와 그 남자의 가족들은 17살 소녀와 장모에게 합의해달라고 시달리고 있답니다.
뉴스와 기사를 보다보면 자주 솜방망이 처벌에 분개하는 댓글을 많이 볼수 있습니다.분명 그 목소리가 다수인 것을 알 수 있는데...우린 국민인데.. 모두가 주인인데... 
왜 바뀌지 않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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