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권 내려놓기’를 공언했던 19대 국회가 단 하루만 국회의원직을 수행해도 65세 이후 평생 연금을 받는 ‘연금법’을 통과시킨 사실이 알려지자 정치권 안팎에서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지난 1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예산안에는 국회의원 연금이 지원되는 헌정회 지원금 128억7600만원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2012년 12월 현재 헌정회 회원수는 18대 국회의원을 포함해 1141명이다. 이들 중 의원연금 수혜 대상자는 780여명에 이른다
여야는 국방부문 예산 4천9억원,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호봉제 전환 관련 예산 808억원, 일부 독도관련 영유권 강화 예산 370여억원 등 다소 민감한 부문은 모두 삭감하면서도 연금법 예산은 지켰다
당초 정치권은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의 일환으로 연금법 폐지를 실행할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연금법 폐지 법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정치권이 특권 폐지 개혁의지를 상실한 단면을 여과없이 보여주면서 비판을 피해갈 수 없게 됐다.
18대 대선에 후보로 나섰던 강지원 변호사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연금법 통과에 대해 쓴소리를 가했다.
그는 "대선과정에서 민주당에서는 공약으로 내세운 것 같고 새누리당에서도 개선이라는 용어를 썼던 것 같다"며 "선거가 끝나자마자 뭔가 변화를 기대했던 국민들에게 찬물을 끼얹은 것 같아서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원은 자신을 봉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한다"며 "개인 돈벌이를 하려면 사업을 하지 왜 국회의원을 하느냐. 사고방식부터 뜯어고쳐야 한다"고 일갈했다.
국회의원 연금법 통과 소식를 접한 네티즌들은 SNS에 남긴 글을 통해 “국민의 여론은 안중에도 없는 작태다. 정말로 한심하다” “새누리당의 구태적 행태가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그들만을 위한 잔치에 어째서 그 돈을 들여야 한다는 말인지 이해할수 없다” “이 엄동 설한에 잘 데 없고 먹을 것 없는 극빈자들을 한번이라도 생각했을까?”라는 등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