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에 네이트 뉴스기사를 보니까노량진 고시촌 명물인 컵밥이 강제로 철거를 당했다고 기사가 났습니다.
이에 대한 베스트 댓글이
1.세금 다 내고 식약청 감시받아가며 떳떳하게 장사하는 사람들이 불법 노점 탈세범들때문에 피해를 입어야 하나? 당연히 철거하는게 맞는건데 이게 왜 논란거리가 되는건지 모르겠네... 더군다나 노량진 고시촌 노점상들이 웬만한 맛집보다 훨씬 돈 잘버는건 공공연한 사실 아닌가. 지금은 정당한 법 집행에 싸구려 감성팔이 동원해가며 언론놀이 할 때가 아니라 남에게 피해주면서 불법으로 긁어모은돈에 과징금 안물린걸 천만다행으로 여겨야 할 때다.
2.노량진 컵밥 장사들은 이미 기업형으로 거대해졌다. 
하지만 식당 인허가를 받지 않아서 탈세를 하고 있으며
식당주들은 의무적으로 받아야하는 정기 위생교육 또한 받지 않는다.
컵밥이 왜 싸게 팔수 있는가? 
다른 사람들은 건물에 임대보증금에 월세까지 내면서 장사하니 그 가격 또한 음식에 포함되는 것이다.
그런데 노점상은 어떠한가? 
과연 이것이 공정한 시장경쟁인가?

3.밑에 노점 옹호자는 제대로 현실 파악해라.
영세노점들이야 그 사정 딱하기 그지 없다만,
너도 세금이란걸 내봤으면 사회에서 경제활동을 하는데 탈세가 얼마나 공분을 사는 행동인지 인지해야지.
일단 저 주변 상가에서 월세에 세금 꼬박꼬박 내면서 장사하는 가게 주인들은 호구냐?
노점은 현금만 받지? 소득세 신고 한번이라도 제대로 하냐? 노점상들?
길거리가 다 내 장사구역이요, 자리만 잘 잡으면 권리금까지 사고 파는 실정인데
이게 영세노점이냐? 기업형 노점이지.
노점은 솔까 지하경제야. 저들 수입은 오로지 저들 배만 불리지.
각종 간접세, 환경세, 소득세 다 내가면서 가게 운영하는 사람들은 분통터진다 ㅅㅂ


이런식이네요.
근데 궁금한게옛날 인사동 노점상 철거때도 이런식으로 댓글들이 달렷던 것으로 기억하는데강제 철거과정에서 용역을 써서 문제가 되었던 것은 차치하고결국 정당한 법적인 근거를 통한 집행이 아닌건가요?
그렇다면 요즘 한창 난리인 범죄인에 대한 형량이 적절치 않다는게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어제 서산 알바 여대생 성폭행 사망사건에서 피자집 사장이 1심에서 9년 형량을 받게 되었을때베플을 보니까 그렇게 판결을 내린 판사를 욕하던데,,
이것 또한 같은 맥락에서라면 법를 집행한 판사를 욕하는 것보다는그러한 법을 그대로 놔두고 개정하지 않는 국회의원을 욕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판사는 죄형법정주의에 입각하여 있는 그대로의 형량을 부과한것 아닌가요?
여기서 '너 자식이 그런 짓을 당하고도 그런말이 나오겠냐' 라는 말은 잘못된게 아닌가합니다.판사들은 그러고 싶어서 그런 판결을 내린걸까요?범죄자들한테 돈을 받아서 그런 판결을 내리는 걸까요?어쩔수 없이 형법에 나와있는 만큼 형벌을 부과하는 거 아닐까요?
너무 판사가 잘못한것으로 몰아하는 것 같아서 글을 올려봅니다.아침에 네이트 뉴스기사를 보니까노량진 고시촌 명물인 컵밥이 강제로 철거를 당했다고 기사가 났습니다.
이에 대한 베스트 댓글이
1.세금 다 내고 식약청 감시받아가며 떳떳하게 장사하는 사람들이 불법 노점 탈세범들때문에 피해를 입어야 하나? 당연히 철거하는게 맞는건데 이게 왜 논란거리가 되는건지 모르겠네... 더군다나 노량진 고시촌 노점상들이 웬만한 맛집보다 훨씬 돈 잘버는건 공공연한 사실 아닌가. 지금은 정당한 법 집행에 싸구려 감성팔이 동원해가며 언론놀이 할 때가 아니라 남에게 피해주면서 불법으로 긁어모은돈에 과징금 안물린걸 천만다행으로 여겨야 할 때다.
2.노량진 컵밥 장사들은 이미 기업형으로 거대해졌다. 
하지만 식당 인허가를 받지 않아서 탈세를 하고 있으며
식당주들은 의무적으로 받아야하는 정기 위생교육 또한 받지 않는다.
컵밥이 왜 싸게 팔수 있는가? 
다른 사람들은 건물에 임대보증금에 월세까지 내면서 장사하니 그 가격 또한 음식에 포함되는 것이다.
그런데 노점상은 어떠한가? 
과연 이것이 공정한 시장경쟁인가?

3.밑에 노점 옹호자는 제대로 현실 파악해라.
영세노점들이야 그 사정 딱하기 그지 없다만,
너도 세금이란걸 내봤으면 사회에서 경제활동을 하는데 탈세가 얼마나 공분을 사는 행동인지 인지해야지.
일단 저 주변 상가에서 월세에 세금 꼬박꼬박 내면서 장사하는 가게 주인들은 호구냐?
노점은 현금만 받지? 소득세 신고 한번이라도 제대로 하냐? 노점상들?
길거리가 다 내 장사구역이요, 자리만 잘 잡으면 권리금까지 사고 파는 실정인데
이게 영세노점이냐? 기업형 노점이지.
노점은 솔까 지하경제야. 저들 수입은 오로지 저들 배만 불리지.
각종 간접세, 환경세, 소득세 다 내가면서 가게 운영하는 사람들은 분통터진다 ㅅㅂ


이런식이네요.
근데 궁금한게옛날 인사동 노점상 철거때도 이런식으로 댓글들이 달렷던 것으로 기억하는데강제 철거과정에서 용역을 써서 문제가 되었던 것은 차치하고결국 정당한 법적인 근거를 통한 집행이 아닌건가요?
그렇다면 요즘 한창 난리인 범죄인에 대한 형량이 적절치 않다는게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어제 서산 알바 여대생 성폭행 사망사건에서 피자집 사장이 1심에서 9년 형량을 받게 되었을때베플을 보니까 그렇게 판결을 내린 판사를 욕하던데,,
이것 또한 같은 맥락에서라면 법를 집행한 판사를 욕하는 것보다는그러한 법을 그대로 놔두고 개정하지 않는 국회의원을 욕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판사는 죄형법정주의에 입각하여 있는 그대로의 형량을 부과한것 아닌가요?
여기서 '너 자식이 그런 짓을 당하고도 그런말이 나오겠냐' 라는 말은 잘못된게 아닌가합니다.판사들은 그러고 싶어서 그런 판결을 내린걸까요?범죄자들한테 돈을 받아서 그런 판결을 내리는 걸까요?어쩔수 없이 형법에 나와있는 만큼 형벌을 부과하는 거 아닐까요?
너무 판사가 잘못한것으로 몰아하는 것 같아서 글을 올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