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때문에 정신 없는 요즘 잊고 있던 사건이 있었다.
국정원 여사건
<대선직전 경찰 발표 직후 나온 새누리당의 감금 물타기>
대선 선거전에 국정원이 정치개입을 했다는 초유의 사건은 대선정국 내내 화두였다.
그리고 삼차토론당시 박근혜는 여직원사건을 감금사건으로 이야기하며 문재인을 압박하였고
삼차토론이 끝난뒤 바로 수서경찰서에서 중간결과를 발표하였다.
그결과 종편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인권을 유린하는 민주당을 비난하기 이르렀고 대선이 치러졌다.
상당히 재미있는것은 대선이 끝나고 경찰이 재조사를 하였으며 결국 그 사건은 국정원의 정치개입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어느 한 연예인이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뒤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않았다라는 희대의 명언이 떠오른다.
정치개입은 했지만 선거개입은 없다니.
그러고 보니 국정원은 정치개입만 했다.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과 수서 경찰서장, 그리고 새누리당의원들이 선거로 이용했다.
그럼 검찰로 넘어간 수사가 고작 2개월 밖에 안남았는데 제대로 진전이 될까?
( 검찰은 과연 쇄신할수 있을까? http://www.inews365.com/news/article.html?no=283038)
역대 대선의 캐스팅보드를 bbk,병역면제라는 화두로 검찰이 쥐고 있었지만 이번에 캐스팅 보드를 경찰한테 빼았겼고
지난해 경찰과의 수사관 대립과 검찰내부 갈등이 노출되고 김학의 차관 사건으로 경찰한테 물먹힌 이때 수사권을 왜 검찰이 지고 있어야되는지, 증명할수 있는 마지막 시도이기 때문에 검찰은 수사를 최선을 다할거다.
하지만 민간인 사찰 전례를 보았을때 2급 공무원 스스로가 '몸통'을 자처하여로 수사를 일정선에서 마무리된 전례를 비추어 봤을때 기대치가 낮다.
물론 박통의 지원으로 MB시절의 국정원을 지우기 위해 원세훈까지는 조치를 취할거 같다.
하지만 같은 당 출신인 전직대통령과 연관을 시킬지는 의구심이 든다.왜냐하면 전직 대통령을 건들인다는것은
자기 자신을 건들이는것과 비슷하기 때문이다.
(민간인 사찰조사 현재 어디까지 왔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6207408)
혹시 미국 워터게이트 사건을 아는가?
사실상 재선 확정이나 다름없었던 닉슨이 대선기간도중 민주당을 도청한 초유의 사건이었다. 이때 닉슨은 해명이 아니라 비밀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다가 국민들에게 거센 반발에 부딪쳐서 물러났었고 이로 인해 미국의 민주주의는 더욱 단단해 졌다.
(워터게이트란? http://terms.naver.com/entry.nhn?cid=200000000&docId=1131023&mobile&categoryId=200000330)
우리나라는?...
4.19일 혁명이 일어나 이승만이라는 독재자와 맞써 이겼던 오늘 주요뉴스는 연일 보스턴폭발사건만 내보내고 있다.
인터넷에서도 미지근하다. 아..하긴 정부에 반대하거나 추론기사쓰면 국정원이 뜨고 기무사가 뜨고 검찰이 기소하는 이사회에 반대의견이라니...
역시나 새누리당일부 의원은 감금도 조사하라고 이야기 한덴다.
맙소사...국가가 공권력을 이용해 개인을 감시하는것을 막는것은 시민으로서 당연히 해야할일 아닌가?
(물타기 시작! http://www.dailian.co.kr/news/news_view.htm?id=335605&sc=naver )
민간인 사찰때도..조용했었고 이번에도 조용할거다.
그렇게 되면 민주당과 시민단체만 시끄럽게 떠드는꼴이 될꺼고 조중동에서는 연일 부정적인 보도를 할거다.
중앙일보 구독자인 내가 봤을때도 여태까지 중앙일보는 국정원여가 대북감시체제를 하고있었다는 뉴스를
1면에 냈었지만 오늘자 신문에서 국정원 사건과 관련한 기사는 사회면 단신으로 내는것을 보면 확신이 든다.
참 불행한 나라이다.
진실을 왜곡하는 순간 사회는 유토피아로 갈수가 없다.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놓아도 정의가 승리하는것을 보여주지 않는 사회에 미래는 없다. 오늘 하루 종일 씁쓸하며 개탄스럽다.
박근혜 당시 후보자의 물타기를 링크를 걸어두겠다.
보고 책임지시길..
http://www.youtube.com/watch?v=lh7bVG3LQe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