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을 정부 공기업으로 알고있습니까?

한전은 정부지분은 21%밖에 안되고 나머지는 외국지분과 일반 투자지분으로 된 공기업형 사기업입니다.한전이 전기세를 계속 올리는 이유는 다 그런 투자자들의 배를 불리기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진실....

한전은 과거에 송전탑과 송전선을 만들면서 땅주인의 동의도 받지않고, 보상 한 푼도 하지 않고

송전탑을 세웠습니다. 지중화할 수도 있고, 지상으로 송전선을 띄워도 안전한 방법이있는데도 돈 조금 아끼려고 지금의 송전탑과 송전선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부턴가 땅주인들이 제대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여기저기서 전자파에 대해 좋지않은 연구결과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땅주인들이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한전은 공익법이라는것을 내세워 땅주인 동의없이 강제로 지상권을 설정하고,

말도안돼는 금액을 보상해주면서 영구 사용권을 확보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그 피해자 중 한 사람입니다.

저는 송전선 철거 소송을했습니다.

1차에 승소했지만 한전이 항소를해서 2차 3차 대법원까지 가게됐고 결국 제가 승소했습니다.

돈도 많이 들었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한전이 송전선을 철거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전은 철거는 커녕 강제로 또 지상권을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 이런데 땅을 왜 샀냐! '했습니다.

소송을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였지만 아무소용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한전의 보상금보다 소송비용이 더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위법을 저지르는 한전의 부당함에 대해 청와대 민원을 올렸습니다.

총리실, 국민인권위원회,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두 번) ...

정부기관의 답변이 한결같이 '우리도 어쩔 수 없다.'

'공익법이라는 것이 원래 그렇다.'

'억울하면 소송해라'..

도대체 대법원 판결도 무시하는 한전을 상대로 또 무슨 소송을하란 말입니까...

대한민국의 법과 정부는 오로지 한전편만 들고, 국민의 소리에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앗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청와대 민원을 올렸었습니다.

송전탑과 송전선으로 고통받는 국민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지금 상태로놔두면 더 많은 피해자가 계속 발생될것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공익법이라는것 고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국민들이 이런 실상을 알 수 있게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답변은 과거 민원을 올렸던것에 대한 답변과 함께

또 어쩔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공익법이라는 것은 무소불위의 법이라는 말까지 합니다.

한전에서 공익법을 내세워 국민을 기망하고, 또 그 법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정부...

전기라는 것이 모든 국민을 위해 필요한것인것 압니다. 저또한 전기의 고마움을 모르는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한전이 공짜로 전기 공급하는것 아니고, 더더군다나 개인의 재산권을 박탈하고

그것으로 얻은 이익을 국민에게 돌려주는것이 아니라 한전 주주들 배부르는데 쓰고있습니다.

또한 아무리 공공의 이익이라고 하더라도 소수의 재산권을 강제로 박탈하는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국민을 위한 나라입니까? 한전을 위한 나라입니까?

한전을 위한 법만 중요하고, 그 법을 고치려면 스스로 알아서 싸워라!

골리앗같은 한전을 상대로 일개 국민 한 사람이 이 싸움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도 언제 당할지 모릅니다.

내 재산이 순식간에 휴지조각이 될 수 있습니다.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의 일이고,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문제입니다.

한 번 주위를 보십시오. 송전탑과 송전선이 얼마나 많은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