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정원의 인터넷 여론조작
-원세훈은 2009년 취임 직후 국정원 3차장 산하에 있던 심리전단을 독립부서로 편제하고 사이버 팀도 2개 팀으로 확대했다. 2010년 10월에는 3개 팀으로, 총선과 대선을 앞둔 2012년 2월에는 4개 팀으로 늘리고 인원도 70명으로 확대했다.
-원세훈을 정점으로 3차장, 심리전단장, 각 팀장의 지시를 순차적으로 받은 국정원 직원들은 '주요 이슈와 대응 논지'를 하달 받고 각자 담당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여러 개의 아이디를 번갈아 사용하며 글을 게시하거나 찬반 댓글을 달고 추천ㆍ반대 클릭 활동했다. 활동 결과는 최종적으로 원 전 원장에게 보고했다.
-검찰 수사결과 심리전단 직원들은 불법 정치관여 게시 글을 1,977회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찬반 클릭도 1,744회 실행했는데 북한ㆍ종북좌파 관련 게시글에 대한 추천ㆍ반대는 전체 통계상 2.7%에 불과했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30615034106246
2. 서울경찰청의 수사결과 은폐 과정
-2013년 12월 14일 서울경찰청은 인터넷 접속기록을 분석해 ‘오늘의 유머(오유)’ 1만7116건, ‘보배드림’ 1348건, ‘뽐뿌’ 1076건 등 2만건에 가까운 온라인 커뮤니티 접속 현황도 파악했다. 노트북에서 오유에 게시된 ‘저는 이번에 박근혜를 찍습니다’라는 제목의 글도 발견했다. 서울경찰청은 40개의 아이디와 닉네임으로 인터넷을 검색해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를 비판하고,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글과 찬·반 클릭한 내역을 다수 확인했다. 서울경찰청 분석관들이 확인한 정치·선거 자료 출력물은 100여쪽에 달했다.
-김용판 당시 서울청장은 분석결과가 나오기도 전인 2013년 12월 15일 저녁부터 ‘국정원의 선거 개입 및 정치 관여 혐의는 없다’는 취지의 보도자료 초안을 미리 작성하도록 지시했다. 그러면서 “수서서 수사팀에는 디지털증거분석 상황과 결과를 알려주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30614220913075
3. 검찰 수사결과 발표에서 고려할 점
-여직원 김모씨와 팀원들이 소속된 파트 부분만 소환조사해 행위를 규명했다. 나머지 심리정보국 직원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직원들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사용한 아이디를 기준으로 수사했다.
- 검찰 수사결과 발표는 국정원 직원들의 자백 중 지휘보고 체계에 따라 명백한 것만 추렸다.
-연말·연초에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국정원 직원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아이디 수백개가 탈퇴하고 글을 삭제했다. 서버에는 게시글이 삭제되면 보관되지 않는다. 찬반 클릭한 흔적은 대상 글이 삭제되지 않으면 남는다. 네이트 판 457개, 다음 아고라에 1297개 등 원글이 삭제되고 찬반 클릭만 남은 것이 확인됐다. 조직적으로 글을 올리고 찬반활동을 하다가 증거인멸한 것으로 보인다. 보안수칙을 생명으로 하고 활동 중 흔적을 남기지 않도록 교육받은 국정원 직원들이 국정원 여직원 사건으로 4개월간 경찰 수사 받은 후에도 지우지 못한 흔적을 검찰이 찾은 것이다.
-국정원 직원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트위터 계정에 특정 대선후보 지지·비방 내용 글 320여개가 발견됐고, 이외에도 국정원 직원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아이디로 작성된 게시글·트위터글이 발견됐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03332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