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얼마전에 치과 진료를 다녀왔습니다.
친구들과 생파를 하면서 정신을 놓고 달리다가 그만 술에 취해서
기분 좋다고 뛰고 난이치다가 무릎도 까지고 이빨도 부러지고
정말 하나도 기억이 다음날에 안나더라고요 ㅠㅠ
그래서 신경치료도 받고 결국은 임플란트 시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진료비용이 비싸더라고요..
왜 어렸을때부터 칫솔질 꼬박꼬박하고 잘하라고 하셨는지 잘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친구들이랑 싸우면 절대 머리나 얼굴은 때리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땐 이해가 안갔는데 이제는 왜 이해가 가는지 알것 같아요.
그래서 배보다 배꼽이 더크다고 생파한번 거하게하고서
치과진료 받는라고 신경도 예민해지고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속상합니다 ㅠ
그러다가 치과를 좀 저렴한데서 받아 볼까하고.. 인터넷으로 검색하다가
유디치과라는 곳을 알아보게 되었는데요.
현재 최근의 국정감사에 이르기까지.. 유디치과는 그 1인 1개소법이라고 불리우는
반유디치과법으로부터의 논란의 중심에 서있었습니다.
정부 정책이 정치적 작명이란 덫(프레임)에 걸려 좌초된 사례는
우리나라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계 역시 많은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1인 1개소법이라 하는 반유디치과법도 시행된지 1년이 다되어가지만..
아직도 많은 논란과 갈등을 일으키는 주요안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일각에서는 이러한 1인 1개소법의 실효성에 의문을 가지면서 의문을 제기했고
과연 많은 병원들의 영리화를 막고, 의료네트워크 구축을 향한 네트워크 병원들에 대한
기업화되는 경향을 막기 위한 법제정은 필요하긴 하지만, 지나친 규제라는 반응이
지배적입니다.
실제로도 우리 옛역사를 보면, 변화를 두려워하거나 고수적인 문물의 개방을 노리지 않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보다, 네트워크 규제에 대한 완화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전부터 1인 1개소법은 존재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더 강력하게 제재를 가하는 것인데요.
그러나 의료네트워크병원들이 의료선진화에 기여하면서, 합리적인 진료가격을 제시하고
그에 합당한 경쟁력을 갖추어, 의료서비스의 전반적인 질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너무 유디치과와 같은 네트워크병원들에 대한 규제가 너무 심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면서..여러분들도 매년 높게 책정되는 건강보험료에 비해서
우리들 의료서비스수준이 그에 못미치는 경우도
허다하기때문에..조금더 의료기관의 비영리이든 영리이든 그러한 수익구조개편보다는
보다 실질적인 혜택을 받는 수혜자들의 권익보호에 더욱 힘을 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바마케어의 정식 명칭인 '환자 보호 및 건강보험료 적정 부담 법안'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PPACA)의 줄임말입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오바마케어에 대한 반대가 훨씬 높은 것은 오바마의 낮은 지지율과
연계시켜 오바마케어라는 정치적 작명(作名)을 이끌어낸
공화당의 정치 공세가 주효했기 때문이라 볼수 있습니다.
오바마를 싫어하는 유권자들은 법안 내용도 모른 채 '묻지 마 반대'에 나섰습니다.
ABC방송 토크쇼에서 거리의 시민들을 인터뷰한 결과,
오바마케어를 '사회주의적 정책'이라고 비판한 시민들 중
상당수가 건강보험료 적정 부담법에 대해선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옹호하는 촌극도 벌어졌습니다.
건강보험 법안은 미국 인구의 15%인 4800만명의 보험 미가입자를 구제하고,
천문학적인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2014년까지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되, 보험사 간 경쟁을 통해
보험료를 낮추고 저소득층에겐 보험료의 최대 90%를 정부가 보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바마'란 꼬리표가 달리면서 건강보험 개혁을 위한 생산적 토론은 뒷전으로 밀렸습니다.
대신 오바마에 대한 호불호가 법안에 대한 찬반과 동일시되면서
민주당과 공화당 간 갈등의 골만 깊어졌다. 정책은 사라지고 정쟁만 남게 된 것입니다.
공화당은 오바마케어를 오바마 정부의 대표적 실정(失政)으로
부각시켜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정국의 주도권을 잡으려 했습니다.
만일 오바마케어란 닉네임이 붙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미국 사회에선 총기 규제 법안이나 이민법 개정안 같은 핫이슈가 많기 때문에
공화당이 유독 건강보험 법안 하나를 표적으로 삼아
사활을 건 총력전을 전개하진 않았을 것이란 분석이 우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