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철도, 가스에 이 어...‘의료민영화’까지 속전속결 의료관광호텔, 원격의료 강행, “의료비 폭등,약물오남용등심화될것”윤지연기자 2013.11.2916:35박근혜 정부가 지난 26일, 국무회의에서메 디텔(의료관광호텔업) 시행령을 통과시키면 서 정부 차원의 의료영리화사업이 본격 가동 될 조짐이다. 의료비 폭등이 예상되는 ‘원격 의료’ 법안 역시 새누리당의 발의로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어서 의료비 폭등을 우려하는목소리도확산되고있다.정부가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킨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은 호텔업 내세부업 종으로 메디텔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 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 5월 31일, 민 간보험이 메디텔을 설립할 수있도록 하는 의 료법 개정안을 국회에제출해놓은 상태다.정부가 추진 중인 ‘메디텔’은 병원이나 유 치업자가 의료숙박시설을 설립해, 호텔 내에 환자를 유치하고 유사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 록 하는 사업이다. 현재 개정된 관광진흥법 시행령에는 의료관광호텔의 내국인 숙박을 40%의 비율까지 허용하고있다.그동안 보건의료계와 시민사회, 노동계 등은 메디텔로 인해 수도권 대형병원의 환자 집중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대대적 으로 내국인 숙박을 허용하게 되면, 사실상 메디텔이 지방 외래환자들의 숙소로 활용될 가능성이높다는주장이다.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 본부(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의료관광호텔 허 용은 수도권 대형병원, 특히 Big5병원으로 의 지방 환자 집중이 더욱 심해져, 의료의 지 역적 불평등과 의료기관의 부익부 빈익빈이 더욱 심각해지는 의료전달체계의 위기를 초 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본과 병원의 커 넥션 심화와 의료상업화 가속화, 진료 등한시, 의료비 인상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도 상당하다.새누리당과 보건복지부 등이 추진하는 ‘원 격의료’ 역시, 시행 전부터 의료비 폭등과 약물 오남용 등의 우려가 예상되고 있다.시민 사회는 각 가정마다 원격의료 장비를 갖추는 데 100~150만 원 선의 비용이 필요하며, 별 도로 책정되는 원격의료 진료비 역시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 내다보고 있다.단순 데이터만으로 만성질환 환자들의 상태 처방 하게 될 경우 약물오남용을 심화시킬 가능성 도있다.무상의료운동본부는 29일 오전,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격의료는 오진 의 위험 및 진단누락 등의 위험성, 과다 비용 지출, 의료비 폭등, 개인 건강정보 수집 및 가 공, 대형병원 쏠림현상, 약물오남용 등의 수많 은 문제점이 드러나 있다”며 “정부와 보건 복지부는 원격의료를 중심으로 추진하는 의 료민영화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 를높였다.이 자리에서 김경자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 집행위원장은 “박근혜 정부가 철도, 가스 민 영화에 이어, 원격의료와 메디텔 등의 의료민 영화까지 온갖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민주노총과 시민사회는 한 번도 국민의 의 견을 묻지 않은 채 진행되는 의료민영화정 책을막아낼것”이라고 강조했다.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역시 “진주의 료원 재개원을 위해 아무 역할도 하지 않았 던 보건복지부가, 이제는 청와대, 기재부와 함 께 의료를 돈벌이 시장에 팔아넘기려 한 다”며 “특히 박근혜 정부는 의료민영화는 안 된다는 국민적 합의를 무시하고대선당시 민영화 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파기하고 있 다”고비판했다.한편 참가자들은 정부와 보건복지부에 △원 격의료 도입 시도 즉각 중단 △메디텔허용 철회 건강관리(생활) 서비스 도입 시도 즉각 철회 △제주도 ‘영리병원’ 허용 시도 철회 등을 요구하며 “국민건강을 돈벌이 수단으 로 팔아먹으려는 시도를 계속한다면 부정선 거 항의 이상의 국민적 저항이 올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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