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는 43년동안 고수하고 있는 잘못된 그린벨트정책에 대해서
개인지주들의 사유재산권을 인정하고
이제는 43년이 지난 현재의 상황에 맞게
그린벨트를 전면재조사하고 그린벨트의 전면재조정 및 해제하여
민주주의에 맞는 개인의 재산권을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43년간 개인재산권을 침해한 그린벨트가 현재는 40%가 비그린벨트（녹지보존성이 없는 토지들）일정도로
세월이 흐르고 도시가 발전하면서 그린벨트가 그에따라 그린벨트의 본래취지인 녹지보존성이 상실된 토지는 완화및 해제 해주어 개인지주들에게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개인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초래하는데
개인지주들은 어떠한 보상이나 혜택없이 자기의 땅을 그린벨트라는 정책에 묶이어
재산권행사도 못하고 나라에서 세금만 걷어가는 천덕꾸러기토지를 만들어놨습니다.
더욱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어떠한 개발권도 개인지주는 갖을수가 없고 오로지 정부가 이토지를 싼값에 매입하고선 개발해서
대지와 그린벨트의 시세차익만큼을 남겨먹는데
그린벨트지주들은 울머겨자먹기식으로 땅을 수용당해서 뺏기고 43년동안 주변대지지주들과의 어마어마한 시세차이로 상대적 박탈감이 이루말할수가없습니다.

국토부장관께서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한다고 그린벨트 해제 못해준다는데 지금 당장 그린벨트지주들의 실상을 파악해보십시오
정말 농사만짓고 세금물다가 자기토지에 자기집하나 못짓고 집이 없어 비닐하우스라도 치고 살면 바로 강제철거 당하고 내쫓기고
당장에 피폐하게 사는 그린벨트지주가 120만명에 그부양가족까지하면 어마어마한데 지금 후손을 생각하자는 말은 그린벨트를 개인지주들의 상황은 생각도 안하고 재산권을 안돌려주고 국토교통부가 싸게 수용해서 개발해서 시세차익 노리는 땅장사로 뿐이 안보입니다. 후손을 생각하기에 앞서 현재의 그린벨트지주들좀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땅장사한다는 오명을 지우실려면 비그린벨트 40%는 해제해서 지주들에게 돌려주시고 나머지도 정당한 보상가격을 책정해서 국유화해서 보존해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선진국에는 대부분이 그린벨트가 없습니다.
있는나라도 국가가 정당한 가격을 보상해주어 그린벨트 전면 국유화를 해서 정당하게 보존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청와대는 심각한 개인사유재사권 침해하는 그린벨트정책을 정말 그린벨트가 필요한곳만 정당하게 매입하여 국유화해서보존해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현재 40%의 비그린벨트는 하루빨리 해제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한가운데에 대로변옆에 그린벨트가 있다는것이 말이 안됩니다.
여기에 대부분 비닐하우스가 들어서서 도시경관도 해치고 지역발전도 저해하고 있습니다.
산이70%이상인 우리나라에서 그린벨트정책으로인해 가용토지（주택이나 건물등을 지을수있는 토지）가 줄어들어 집값 땅값은 마구 치솟고
기름한방울 안나는 나라에서 가용토지의부족으로 베드타운은 점점 도시에서 멀어지고 먼거리를 출퇴근해야하는 그야말로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1999년에 그린벨트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났습니다.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는이상 그린벨트로 묶어서는 안된다고 하였는데
정부와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정당한 보상도 없었으며 법에서 위헌결정이 난 그린벨트를 하루빨리 풀어서 이제는 억울한 그린벨트지주들의 개인재산권을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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