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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민영화./ |2013.12.28 12:28
조회 18 |추천 1

 

안녕하세요? 전 그냥 평범하게 제주도에서 살고있는 한 학생입니다.

올해에 13살, 그러니까 2014년에 14살이 되는 초등학생입니다. 제 나이의 정치적관념은 부모님을 많이 닮아서 올바르지 못하다고 하지만 현재 뉴스에서 나오는 민영화를 보며 제 생각을 말씀드리려 민영화에 대해서 몇자 적어봅니다. 바쁘신 학생분들은 맨 밑에 한줄 요약을 봐주십시오.

 

 

민영화란 국가에서 관리하는 전기, 철도 같은 공공적인 사업을 민간단체 그러니까 민간회사에게 맡기어 관리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고있는, 지금 이시간에도 문제가 되는 것은 철도 문제인 것입니다.

철도 민영화. 코레일은 철도 민영화를 하려 하는것이고 대다수의 코레일직원들은 원하지 않고있습니다. 현재 28일 12시 17분. 코레일 측에서는 파업노동자를 민/형사 재판을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대체할 다른 직원들을 새로 채용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그게 뭐 어때서 라고 하시는 분들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철도에는 두가지 노선이 있습니다. 적자노선과 흑자노선. 적자노선과 흑자노선은 말그대로 입니다. 적자는 사람이 많이 타지않아 벌어드리는 수입이 부족한곳, 흑자는 그에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흑자노선에서 번 돈으로 적자노선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당신이 회사사장이라면, 그러니까 재벌이라면 적자를 사시겠습니까 흑자를 사시겠습니까. 당연히 흑자를 사시겠지요. 그러면 그 흑자노선을 민영화가 되어 맡기며 가격은 두배, 세배로 뛰게됩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리 생각하였습니다. 설마 두배로 뛰겠어? 이 문제는 한미FTA때도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민영화 된 철도는 매우 값이 싸지겠지요. 그러면 우리 철도를 이용하지 않게 됩니다. 같은 거리를 갈때 더 적게 돈이 드는 곳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철도를 이용하지 않게되면 당연히 민영화된 철도는 값을 올립니다 . 쭉쭉이요. 현재 영국은 철도가 민영화 되어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서울-부산 가는데 3만5천원이면 되는 돈이, 민영화된 영국에서는 28만원이 듭니다. 이래도 민영화에 찬성하시겠습니까? 기업들은 흑자노선을 사 돈을 벌지만 적자노선에는 전혀 돈을 쓰지 않기때문에 모든 적자노선은 폐지가 되거나 국민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세금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더욱 힘들어질것이며, 폐지가 되면 산간지역에 사는 사람은 엄청난 불편을 겪게됩니다.

 

여기까지가 철도 민영화입니다. 만약 이 민영화가 전기, 수도 등으로 퍼져가면 우리 국민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여기까지가 제 생각이었습니다. 짧게 요약하자면

 

민영화가 되었을때 가격은 두배,세배로 늘려지며 우린 그것을 타야만하고, 우리는 산간지역 노선을 위하여 더욱더 많은 세금을 내거나, 산간지역 노선이 폐지됨. 그 노선이 폐지될 경우 산간지역은 많은 불편을 갖게됨.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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