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재홍(金在洪)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 대한민국의 경제·정치·사회·문화·역사적 발전을 저해한 박정희 독재정권의 잔재들

 

① 무소불위의 제왕적 대통령：박정희 친일군부 유신독재체제에서 권력은 대통령 한 사람에게 집중됐다. 삼권분립(三權分立)의 또 다른 주체인 입법부와 사법부는 대통령 권력의 시녀였을 뿐이다.

 

② 1% 대 99%의 양극화 경제 모델：중소기업과 노동자, 농민들은 피해를 보고 소수 대기업만 부유해지는 불평등한 경제구조는 박정희 독재정권이 설계했다.

 

③ 민간인 사찰, 언론통제, 검열 등 조작정치：인권운동단체 프리덤 하우스는 박정희 행정부가 언론자유 5등급 국가라고 평가했다. 헝가리·유고슬라비아·케냐·수단과 같은 수준이었다. 술집에서 정부를 비판하기만 해도 잡혀간다는 이야기가 돌 정도로 국민들의 입을 틀어막았다.

 

④ 굴욕적 친일외교：일본 제국주의 군대의 장교였던 박정희는 일본군벌 출신 정치인·기업인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일본군부의 실력자인 세지마 류조[瀬島龍三] 이토추상사 회장은 한일회담 당시 박정희의 멘토가 되었으며, 이후 전두환·노태우도 그에게서 조언을 구했다.

 

⑤ 지역주의와 색깔론：박정희 독재정권은 산업 투자와 인사 채용에서 영남 지역만을 특별 대우하면서 다른 지역의 극심한 소외감을 불러일으켰다. 또한 반공주의를 내세우며 정권 비판 세력을 모두 ‘빨갱이’로 몰았다.

 

˝……젊은 세대가 많이 읽는 인터넷 매체《오마이뉴스》와《프레시안》에 박정희 정권 시절의 비화를 연재할 때면 언제나 “아니 어떻게 그렇게 살았단 말인가”라는 댓글이 많았다. 요즘의 신세대는 박정희 정권이 저지른 반민주적이고 반인륜적인 행위들을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의 동화쯤으로 여기는 것 같다. 그런가 하면 뉴라이트 계열이 집필한 중·고교 역사교과서에는 유신독재체제마저 “국가적 과제 달성을 위한 자원동원과 집행능력을 크게 제고하는 체제”라고 미화돼 있다. 유신쿠데타를 감행한 박정희 정권의 정당화 논리가 4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그대로 통용되다니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마치 일본 보수우익 계열의 역사교과서가 ‘일본의 식민통치는 한국의 근대화에 기여했다’고 왜곡하는 것과 똑같은 궤변이다.

 

……5·16쿠데타는 사회혼란과 당시 민주당 행정부의 무능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었다. 음모자들의 권력욕과 장래 불안이 원인이었다. 정치군인 박정희는 5·16쿠데타 10년 전인 1952년에 이미 당시 육군참모총장이던 이종찬 장군에게 ‘군사혁명’을 해야 한다고 종용했다. 오래전부터 쿠데타를 꿈꾸어오다가 4·19민중혁명 후의 소용돌이 속에서 드디어 기회를 잡은 것이다.

 

쿠데타의 최고 지휘자 박정희는 군정복귀를 약속했지만 그것은 기만술이었고 처음부터 목표가 1인중심 장기독재였다. 1963년 군정복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자신이 군복만 벗고 공화당을 창당해 참여한 허구적 민정이양과 1969년 삼선개헌, 그리고1972년 유신쿠데타를 함께 연결지어 분석해야 한다. 그것은 단계적으로 자신의 권력의지를 실천해가는 과정이었음을 알 수 있다.

 

박정희 대통령은 1972년 10월 17일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를 해산한 뒤 1인독재 헌법을 만들어 비상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통령이 헌법상 아무런 근거 없이 국회를 강제 해산했기 때문에 헌정파괴였고 사실상 내란이었다. 또 대통령이 자기의 권력강화 방안을 자기가 임명한 장관들로 구성된 비상국무회의에 부쳐 의결했으니 이런 희대의 정치적 코미디가 어느 나라에 또 있겠는가? 유신헌법(維新憲法)은 당시의 기존헌법이 규정한 개헌절차를 완전히 무시한 위헌 행위의 산물이다. 좀 강하게 말하면 집권자가 자의로 만든 ‘사문서’나 다름없으며 법적으로 ‘원천 무효’라고 할 수밖에 없다.

 

유신독재체제는 성립 자체도 위헌이고 불법행위에 의한 것이었지만 그 체제 아래서 자행된 국민사찰·고문·암살·린치·언론탄압과 갖가지 체제폭력으로 우리 나라의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박정희 친일군부 유신독재체제는 그의 최측근 부하인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의 총격에 의해 종말을 고하는 듯했다. 그러나 유신독재체제는 박정희 피살로 청산되기는커녕 그 후 전두환·노태우·황영시·이학봉·허삼수 등의 내란으로 더 잔혹한 복고반동의 회오리를 몰아왔다. 12·12반란과 5·17쿠데타이다. 그 후 친위대 정치장교집단인 하나회가 ‘박정희 없는 박정희 독재정권’을 이어갔다. 마치 정치군인 박정희의 권력 유전자가 그 후예들에게 전염되기라도 한 것처럼 냉혹한 반민주적 헌정이 계속됐다…….˝

 

Ⅲ. 한강의 기적 누가 주역인가

 

 

1. 권위주의 정부 대 민주주의 정부의 경제성장 성적표

 

‘개발독재’라는 말은 그냥 독재보다는 용서받을 수 있는 명분이 인정되는 것처럼 여겨지기 일쑤다. ‘경제개발을 위한 독재’라는 뜻에서 그렇다. 그러나 ‘개발독재’ 체제 아래서도 인권 탄압을 비롯한 반민주적 행위는 똑같이 일어난다. 그것을 ‘먹고 살기 위한’ 고육책 정도로 여긴다.

 

하지만 권위주의 독재체제보다도 민주주의 정부 아래서 경제지표가 더 좋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그런 생각은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권위주의 독재정부 시기와 민주주의 민권정부 시기의 경제상황을 알려주는 각종 지표들을 비교 평가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권위 있는 국제 평가기구의 통계수치들이야말로 실증적 근거다.

 

첫째, 경제 수준을 평가할 때 가장 흔히 동원되는 지표가 1인당 국민소득(GDP per capita)이다. 세계자료은행(World Databank)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달러를 넘어서기 시작한 것은 1995년 이후부터다. 즉 권위주의 군사독재 정권이 막을 내리고 김영삼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2년 후의 시점이다.

 

박정희의 권위주의 독재통치가 극성을 부리던 유신체제기(1973년~1979년)의 1인당 국민소득은 1973년 483달러였던 것이 1979년에 1747달러였다. 유신체제 7년간의 연평균 국민소득을 계산해보니 937.6달러다. 겉으로 알려진 것과 달리 ‘한강의 기적’이라는 경제성장은 실제 국민소득으로 보면 별 것이 아니었다. 그 전의 이승만 정권이나 장면 정권 아래서는 경제개발계획이 시행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국민소득은 의미가 없을 정도의 밑바닥이었던 것은 사실이다.

 

국민소득은, 박정희 정권보다 독재정치의 기술에서 한 수 아래라고 보아야 할 전두환 정권 때에 훨씬 올라갔다. 전두환 정권(1980년~1987년) 아래서 1인당 국민소득은 1980년에 1674달러, 1987년에 3368달러, 8년간 연평균은 2290달러였다. 연평균 국민소득으로 보았을 때, 전두환 정권 아래서 박정희 정권에 비해 59.1%나 증가했다.

 

역시 동질적인 군사정권이지만 유신헌법을 개정해 대통령을 국민들이 직접선거로 뽑은 노태우 정권(1988년~1992년)의 1인당 국민소득은 1988년 4467달러, 1992년 7555달러, 7년간 연평균은 6147달러였다. 전두환 정권에 대비한 연평균 국민소득의 증가율은 62.7%에 이른다.

 

군사정권이 종식된 뒤 들어선 민주화 민간정부인 김영삼 정권(1993년~1997년)의 국민소득은 1993년에 8220달러, 1997년 1만 1235달러, 5년간 연평균은 1만 539.4달러였다. 노태우 정권에 대비한 연평균 국민소득의 증가율은 41.7%였다.

 

① 박정희 정권 시기보다 김대중·노무현 정권 시기의 경제지표가 월등

 

김대중 정권(1998년~2002년)은 첫 해인 1998년부터 외환위기로 시작된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관리체제 때문에 경제상황이 매우 어려웠다. 국가부도 위기를 막고 조기에 IMF 관리체제를 벗어난 것만 해도 엄청난 공적으로 평가돼야 할 것이다. 이야말로 국민을 단합시키고 방만한 재벌기업을 구조조정하는 한편 국제금융기구와 경제평가기관에 경제외교의 역량을 발휘하는 종합적인 리더십이 아니고서는 극복하기 어려운 경제난이었다.

 

따라서 김대중 정권의 경제지표는 사실상 오랜 재벌기업에 대한 특혜와 관치금융경제가 불러온 위기상황이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점수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위주의 독재정부 때보다는 질적으로 앞선 지표들이 나타난다. 국민소득을 보면 첫 해인 1998년 7463달러로 전년도에 비해 무려 50.5%가 하락했다. 경제위기의 심각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지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5년만인 2002년에 1만 2천 94달러로 IMF 관리체제 이전의 수준을 완전히 회복했다. 5년 만에 IMF 관리체제를 벗어난 예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다. 국제사회의 경제전문기관들도 찬사를 아끼지 않은 위기 극복이었다. 김대중 정권 시기 5년간의 연평균 국민소득은 1만 222.6달러로 IMF 관리체제 이전과 큰 차이가 없었다.

 

김대중 정권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재벌기업의 방만한 경영을 구조조정하는 등 비상 정책을 편 것은 국가경제에 전반적으로 보약이 되었다.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업주가 고용과 해고를 손쉽게 할 수 있게 하는 이른바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가 비정규직 문제 등 부작용을 남기기도 했다. 경제위기를 구하기 위한 비상수단이 동전의 양면과도 같이 부정적인 유산도 낳은 것이다. 김대중 정권은 정치철학으로 보면 서민과 노동자에 친화적인 정책을 펴는 것이 당연했다. 그러나 IMF 관리체제라는 국가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거꾸로 기업에 유리하고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정책을 편 것이다.

 

노무현 정권 시기의 경제지표들은 정상적이며 매우 바람직한 발전의 길로 들어섰음을 보여주었다. 5년 동안의 1인당 국민소득을 보면 2003년에 1만 3451달러, 2007년 2만 1653달러로 나타났다. 처음으로 2만 달러 선을 넘어선 것이다. 연평균 국민소득은 17478.2달러였다.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는 세계 경제대국의 반열에 들어선다는 신호일 뿐 아니라 민주화 정부에 의한 경제발전이라는 이론을 입증해준다. 권위주의 독재정부가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참여와 자율성을 최대 국정목표로 삼은 민주화 정부 아래서 경제정책의 목표를 성공적으로 이뤄낸 것이다.

 

② 박정희 정권 때에 인플레와 물가지수 높아 실질소득 위협

 

둘째로 중요한 경제지표는 인플레와 소비자물가지수이다. 아무리 경제성장률과 명목소득이 높아도 인플레와 소비자물가지수가 높으면 국민의 실질소득은 떨어진다. 내실 있고 질적인 경제발전인지 여부는 외형만의 경제성장률보다도 여기서 좌우된다.

 

실제로 개발독재의 성과로 제시되는 유신독재체제 아래서의 경제 수준은 고(高)인플레로 사실상 겉치레일 뿐이었다. 더구나 인플레율이 높으면 기업주나 부동산 부자들 말고는 모든 봉급생활자와 임금노동자들의 실질소득이 심각하게 낮아진다.

 

권위주의적 경제개발의 대명사와도 같은 박정희의 유신독재체제 아래서 인플레율은 7년간 연평균 15.6%를 기록했다. 각 정권별 연평균 인플레율을 보면 전두환 정권 10%, 노태우 정권 7.4%, 김영삼 정권 4.8%, 김대중 정권 3.6%, 노무현 정권 3.3%로 나타났다.

 

이 통계수치로 보면 권위주의 독재정부일수록 인플레율은 더 높고 민주주의가 발전된 정부일수록 인플레율이 떨어지면서 소비자물가지수가 안정된다. 권위주의 정부가 경제발전에 유리하다는 개발독재 옹호론자들의 주장과는 정면으로 반대됨을 알 수 있다. 독재정권은 정치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모든 분야에서 정부가 통제권을 행사한다. 그래서 물가와 공공요금에 대해서도 행정지도를 통해 규제할 수 있다. 그런데도 독재정권일수록 그 시기에 인플레와 소비자물가지수가 높다는 것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전문적인 경제이론으로 설명하기에 앞서, 민주주의 민권정부 아래서는 국민이 경제주체로서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창의적으로 성취해간다는 강점을 갖는 것이 유일한 차이점이다. 바로 그것이 경제발전을 이룩하는 데 있어 민주주의 정부가 권위주의 정부보다 월등히 유리할 수 있는 이유다. 우리나라의 권위주의 독재정부와 민주주의 민권정부 때의 경제지표 차이가 바로 그 사실을 경험적으로 보여준다.

 

박정희 정권 때에 경제개발의 구호와 망치 소리는 컸지만 정작 국민소득과 그 증가율은 별 것이 아니었다. 그런데 인플레율과 소비자물가지수는 민주주의 정부 때보다 훨씬 높았다. 이럴 경우 임금노동자 등 월정 소득 생활자들은 이중으로 고통을 받는다. 월정 소득은 별로 오르지 않는데 인플레와 물가 상승으로 실질소득이 두 배로 떨어지는 셈이다. 이에 비해 민주주의 정부 때는 국민소득도 상당한 수준으로 안정됐고, 인플레율은 권위주의 시대보다 4분의 1 이하로 낮았다. 실질소득이 안정되는 내실 있는 경제발전으로 평가할 수 있다.

 

셋째, 국민 생활의 실상을 알려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경제지표가 실업률이다. 전체적인 경제지표가 좋아도 실업률이 높으면 국가경제와 아무런 연관성을 갖지 못하고 소외된 채 고통스런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다.

 

세계자료은행의 통계치는 박정희 정권 시기 이후 전두환 정권 시기인 1980년부터 제공되었다. 각 정권별 연평균 실업률을 보면 전두환 정권 4.11%, 노태우 정권 2.8%, 김영삼 정권 2.6%, 김대중 정권 4.8%, 노무현 정권 3.6%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률 역시 권위주의 정부인 전두환 정권 때에 가장 높았고, IMF 관리체제 졸업을 위해 기업의 구조조정과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강조되던 김대중 정권 때도 높은 편이었다.

 

넷째, 국가 전체의 경제 상태를 알려주는 중요한 지표 중의 하나가 국제 무역수지이다. 수출이 아무리 많아도 수입이 또 크면 그만큼 경제성장력은 줄기 마련이다. 수출과 수입을 합계해서 무역이 흑자를 내는지, 아니면 적자인지를 보면 경제발전 여부를 가늠할 수 있다.

 

무역수지도 권위주의 정부인 박정희·전두환·노태우 정권 시기(1961년~1992년)는 만성적인 적자를 면치 못했다. 김영삼 정권(1993년~1997년) 때도 무역은 적자 상태였다. 수출대국을 지향하며 항상 수출진흥 정책에 독재권력을 기울였지만 무역의 대차대조표는 언제나 만성 적자쳤다. 군부독재 32년 동안 1986년~1989년 4년간을 제외하고는 무역수지가 내내 적자를 면치 못했다.

 

만성 적자였던 무역수지가 흑자로 전환되는 것은 김대중 정권이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극복한 1998년부터다 그러니까 무역수지가 계속 흑자로 바뀐 것은 민주주의 정부 시기였다. 무역수지는 민주주의 정부 내내 계쏙 연평균 200억 달러 안팎의 흑자를 기록했다. 

 

그러다가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2008년 첫해에 다시 큰 폭의 무역적자가 나왔다. 기이하게도 민주개혁정권 때는 무역흑자, 권위주의 정부와 그 후계 정권 아래서는 무역적자를 낸다는 상관관계라도 있는 듯한 통계수치다.

 

고질적인 무역적자가 흑자의 기조로 정착된 것은 김대중 정권 들어와서이며 노무현 정권 때도 무역적자는 한 번도 없었다. 권위주의 정부 아래서 수출에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건설·자동차·선박 산업 등이었다. 그 비중이 김대중 정권에 와서 지식·정보·문화 산업 쪽으로 바뀌었다. 수출산업의 이 새로운 업종은 부가가치가 종전의 품목들보다 월등히 높았으며 부품도 모두 국내 두뇌산업에서 충당됐다.

 

여기서 민주주의 정부의 힘인 국민 개개인의 자율성·다양성·창의성이 지식정보 산업의 발전에 밑거름이 됐다. 그것이 권위주의 개발독재 아래서의 전통적인 굴뚝산업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만성적인 무역적자를 지속적인 흑자로 전환시켰다. 실질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의 진면목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요 척도인 국민소득, 인플레율과 소비자물가지수, 실업률, 국제무역수지를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권위주의 독재정권보다 민주주의 정부 시기의 경제발전 수준이 모든 지표에서 월등함을 알 수 있다. 이는 민주주의적 경제발전이 권위주의적 경제발전보다 우위에 있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입증한 것이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