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평화적인 집회를 방해하여서는 안된다 이를 위반하면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촛불집회 할때마다 쫓아다니면서 스피커 크게 틀어놓고 집회방해하는 어버이연합 등 수구꼴통 관변단체 관계자를 긴급체포하지 않는 이유는?

경찰관도 해당 범죄를 저지르고 있기 때문.. 경찰관이 집회방해하면 5년이하의 징역인데...  벌금형도 없다 오직 징역형!!!

가관인건 말야.. 서울 종로경찰서 관계자는 “보수집회 쪽에도 경찰버스를 조금 떨어진 곳에 대기해뒀다. 청계광장 쪽은 통행을 원활하게 할 필요가 있어서 경찰버스를 세워둔 것 뿐이다. 또 경찰버스로 집회 참가를 원천적으로 막고 있는 것도 아니다”

집회의 자유라는게 뭐야? 혼자 떠들 수 있게 하고 제지만 안하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건가? 집회의 자유라는 것은 자기 의견을 타인에게 드러낼 수 있는 권리 아닌가? 타인에게 드러내고자 하는데 차벽으로 현장을 봉쇄하면 그게 무슨 집회의 자유야?

이걸 말이라고 할까 종로경찰서장이 기무라 타로야? 아니면 꼴통순사 무라야마야? 으이구 김상옥의 종로경찰서 폭탄투척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 진심으로 경비과장 죽이고 싶다;;ㅠㅠ;

형법 특수협박죄에 의하면 단체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사람을 협박하면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하는데 평화로운 집회현장에 경찰관을 배치하는거 자체가 특수협박죄 아닐까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줄 염려가 있는 기와 현수막 등을 휴대한 자는 차도로 다닐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도로 행진을 하는 것을 제지하기 위해 경찰버스로 집회현장을 봉쇄한 상태에서 몽둥이와 독가스 테러 분사기를 소지한 경찰관을 배치한거 말야? 무슨 가두리 양식장도 아니고 뭐하는거야?

경찰은 왜 이러나 몰라... 자동차 운전자들이야 대가리 빠가라서 "보행자가 왜 차도로 다니냐"고 지랄할 수는 있지만 경찰관마저 그러면 안되는거 아닌가

엄연히 도로교통법에 의한 행렬로서 집시법에 의한 평화롭게 행진하는게 어째서 불법이라는거지?

결론은 차벽 설치하는거 자체가 범죄행위라는거지 대체 왜 이럴까?

이유는 둘 중 하나... 도로교통법에 의한 정당한 거리행진을 제지하기 위해서이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집회하는거 못보게 하기 위해서?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진다??

이유가 뭐든 둘다 명백하게 범죄라는거야 집회방해죄 협박죄 정치중립 위반에 의한 직권남용, 국가공무원법 위반..

이런걸 처벌 안하는 이유가 뭘까 아놔 경찰관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싶다;;

경찰이 대놓고 불법을 저질러도 어떻게 할수없다는게 나로 하여금 분통 터지게 하지만 그보다 더 화나게 하는건 이런 상황을 보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거나 심지어 관심조차 안가지고 텔레비전 쳐보면서 히히덕 거리기 바쁜 대중.........

진심으로 빡돈다.. 죽이고 싶다... 대체 왜 그래? 대중은 왜 공포 앞에서 나약한 존재 일까?

권력이 위협하면 분노하는게 정상 아닌가? 하지마라고 하면 왜 그러는지 묻는게 정상 아닌가?

이런 모습을 볼때마다 분노하지 않은 사람은 대체 뭐지? 당신의 주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지만 당신이 주의 주장을 밝히는데 있어 위험을 가진다면 그에 맞서 함께 싸울 것이라는거 몰라? 비록 지금은 당장 자기 일이 아니겠지만 그게 곧 자기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리라는걸 왜 모를까

그래서 그런지 학원 갈때마다 [이석기의원 석방하라]라는 글자가 씌여진 손피켓을 가슴에 안고 걸었는데 그때 어떤 어르신이 다가와 "수고한다"라는 한마디를 건네는데 그게 그렇게 눈물겨울 수가 없더라....

2014년 대한민국, 비단 정치적인 공안탄압이 아니더라도 유전무죄 ,  불법과 편법이 만연해도 그 누구하나 제대로 처벌 못하고 떵떵거리는 사회  등등.. 분명 나라가 잘못되어간다는건 누구나 아는거 아님?

나는 말야 그런 것을 알면서도 침묵하는 사람들이 더 싫다  오죽했으면 자살하는 사람이나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더 멋있어 보이겠어? 범죄? 처벌해야 하기 때문에 범죄라고 하는게 아니라 처벌하기 위해서 범죄라고 하는거 아닌가? 범죄를 보고도 처벌하지 않는 것은 범죄를 자행하라고 적극 고무하는거 공권력이 사람을 차별한다면 방법이 없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가능한 방법 모두 동원해서 불법을 저질러서 공권력을 무력하게 하는 수 밖에.. 엿 먹여야지......공권력이 제 기능을 못한다면 그건 없는 것만 못한거다...

18명의 인권활동가들이 3달 동안 내란음모 사건 당사자 23명을 만났다. 구속자 가족과 압수수색 당사자, 5월 정세강연 참석자들이었다. 우리는 내란음모라는 비현실적인 죄명을 뒤집어쓰고 사는 사람들이 궁금했다. '빨갱이' '종북'이라는 말에 갇힌 사람들. 그러한 비인격적인 말 뒤에 사람들의 고통이 어떤지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한편으로 '거친 현장에서 산전수전 겪은 사람들이니 괜찮겠지, 국가보안법 사건도 제법 겪었을 텐데, 큰 문제가 있겠나'라는 생각도 있었다. 만나보니 그들은 괜찮지 않았다. 그들은 오전 6시만 되면 눈이 번쩍 떠지고 낯선 이가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싫어 더 이상 배달 음식을 시켜 먹지 않게 되었다고 말했다.

나는 왜 그 문을 쉽게 열어 줬을까

"다른 집은 변호사 오면 열어주겠다고 했는데 나는 왜 쉽게 열어줬을까. 그래서 조금이라도 우리 집에서 가져간 것이 증거가 되진 않았을까…." 

말을 잇지 못하는 아내에게 그날 아침은 자신의 힘으로 닫을 수 없는 문이 강제로 열린 사건이었다. 자신이 문을 닫으려고 했을 때 문을 열려고 하는 완력과 그 사람 눈빛이 지금도 너무 또렷하다며 몸을 떨었다. 들이닥친 수십 명 수사관들은 집안을 잘 아는 사람처럼 방을 맡아 수색했다. 그들은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것만 보지 않았다. 일기장 같은 것을 집안에 늘어놓고 4, 5명이 같이 보았고 편지함이나 사적인 것을 두런거리며 이야기하면서 보았다. 그 이후로 삶이 바뀌었다. 누군가 자신 생활을 들여다보고 있다 생각하고 산다. 핸드폰도 바꾸고, 컴퓨터도 바꾸고, 청소하고, 정리하고… 일상이 송두리째 바뀌었다. 

어떤 사람들은 수첩을 아예 쓰지 않게 되었다. 컴퓨터를 전혀 안 쓰거나 기록을 모두 머리에 기억하려고 한다. 지금까지 삶을 모두 흔적 없이 지우고 있는 자신을 보면 하루에도 서너 번 눈물이 난다고 했다.

소위 통하진보당 내란음모 사건 관련자들에게  "아무도 우리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았다"는 증언을 들을 때 가슴이 아팠다. 

이아무개씨는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이어서 아는 사람도 많았다. 그날 이후 이웃들은 멀리서 그가 오는 것만 봐도 피해서 지나갔다. 직장에 전화한 정보과 형사는 그가 근무하는지 물어보았다. 겁이 난 사장은 따로 불러내 회사에 피해 오면 어떻게 해볼 수 없다고 말했다. 구속된 가족 차에는 누군가 빨간 글씨로 '빨갱이'라고 쓰기도 했다. 그걸 울면서 벅벅 지우던 날은 너무 서러웠다. 

"미용실에 갔던 어머니는 종편 TV에서 이석기 내란음모, RO 어쩌구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미용실에 있는 손님들이 저것들은 다 죽여야 된다느니, 그런 이야기를 계속 했었나 봐요. 어머니가 그냥 기다리시다가 머리도 못하고 그냥 오셨더라구요." 

어머니는 또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계속 우셨다고 한다. 

"우린 뿔 달린 도깨비가 되었다"

작정하고 덤비는 사람, 모르는 사람보다 더 야속했던 것은 같은 편이라 생각했던 사람들이었다. 왜 걸렸냐? 아직도 그러고 사냐? 쟤들은 진보도 아니라는 말은 힘겹게 들렸다. 어버이연합이, 조중동이 그러는 건 상처가 되지 않았다. 오히려 <한겨레>나 <경향>이 그러는 것, 진보언론에서 그러니까 견디기 어려웠다. 

"소위 인권운동 하시는 분들조차도 외면하더라고요. 어쨌든 진보당이 말썽을 많이 피우잖아요. 그런 이미지들이 있어서 주변에 운동하시는 분들한테 도와달라고 했는데 주변에서 다 반대했다고 하더라고요. 왜 진보당의 방탄막이가 되려고 하냐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데요. 우리는 낙인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옛날에 노예, 역적들한테 그랬던 것처럼 진보당, 경기동부연합은 낙인을 안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이번 과정을 통해서 더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또 쟤네야?" 그런 시각을 가지는 거죠. 진보운동 하는 사람들조차 거리를 두는 것이 제일 힘든 거죠. 저희는 작년 올해 계속 그랬어요. 사람들은 많이 당하면 적응이 될 거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상처가 더 깊어지죠. 진보운동 안에서도 그렇고 한국 사회에서 우린 뿔 달린 도깨비 아닙니까?"라고 그는 물었다."

당사자들의 아픔이 전이된 인권 활동가들은 보고서를 작성하는 동안 힘겨워했다. 국정원이 쓸고 간 파괴된 삶의 터전과 깨진 인간관계, 사회적 배제가 모두 고통으로 남았음을 확인했다. 고립된 섬에 갇힌 그들의 이야기를 우리를 통해 다시 되짚고 싶었다. 상처는 현시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자녀들을 통해 미래로 이어질 것이기에 서두르고 싶었다. 

내란음모의 주어는 국정원이었다

국정원은 인권의 보편적 기준과 헌법을 위시한 법률체계, 공무원이 지켜야 할 의무 등 무엇도 지키지 않았다. 내란음모 유무죄를 떠나 해서 안 되는 일들을 했다. 부인과 결혼한 것도 혁명을 일으키기 위한 거 아니냐고 물었다. 조사 중에 중증장애를 앓고 있는 자녀를 언급하기도 했다.

 "중증장애를 앓고 있는 애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다는 거냐?" 

묵비권을 행사하니 변호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니 다시 나갔다 오겠다"며 위협하기도 했다. 내란음모의 실제 행위가 아니라 생각과 사상을 집요하게 물었다. SNS의 모든 게시물을 복사해서 증거라고 보여주었고 MP3에 담긴 노래 가사를 들려주며 "이게 이적성이 있는 것 같은데 동의하냐? 안하냐?"라고 물었다.

"두 번째 조사는 여덟 시간을 받았는데 녹취록을 한 줄씩 읽어줬어요. <한국일보>에 나온 녹취록이었는데, "이건 이런 뜻이다. 기억이 나냐. 들어본 바가 있냐?"고 자기 식으로 해석해서 물어봤어요. "이건 내란을 모의한 거고, 총 이야기가 나온 거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너무 답답했어요. 차라리 말싸움으로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참았죠. 억지를 많이 썼어요. 그리고 제가 했던 발언에서 사용한 용어를 가지고 네이버 사전을 찾아와서 죽 읽고는 "이게 어디서 나온 이야기다 알고 있냐. 그 단어는 이런 의미로 쓰는 거다."라고 했어요." 

그렇게 그들은 그날 이후로 숨 쉬는 것조차 범죄가 되었다.

강기훈의 23년

"나이가 들어가면서 드는 느낌이 있습니다. 아무리 험한 상황이라고 해도 예의를 지키고 상대의 의견이 혹시 나와 달라도 참고 듣는다는 점입니다. 임계점은 물론 있겠지만 대개는 그렇게 살아왔다고 자부합니다. 법정을 존중하고 최대한 예의를 지키겠지만 어떤 수준을 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 원심법정에서 검찰이 제게 했던 논고 중에서 "피고는 공산주의자 십대신조를 맹신하고 부모도 죽일 수 있는 인격의 소유자이기에 자살을 도와주는 정도는 그리 놀랄만한 일이 아니라"는 식의 이야기는 삼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예단으로 제 인격을 무시하는 것이야말로 실체적 진실을 찾으려는 이 자리를 모독하는 행위이기에 원심 때처럼 인내하면서 듣고만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재판은 제게 매우 큰 의미입니다. 부디 과거시대의 어두웠던 기억을 접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13일 무죄 선고 받은 강기훈씨가 재심에서 읽었던 모두 진술의 일부다. 글을 읽으면서 그를 괴롭히는 악성 세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알 것 같았다. 인권보고회가 있었던 날 인의협은 내란음모 사건 당사자들의 건강 상태를 걱정했다. 그리고 당사자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과 사건 책임자의 사과와 처벌이라고 말했다. 광주 민주항쟁으로 트라우마가 생긴 이들도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거나 여전히 떵떵거리고 사는 상황 때문에 치료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강기훈씨에게도 필요한 것은 진실이었다. 그리고 그를 괴롭힌 23년의 아픔역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가해자 처벌이다. 내란음모 사건 당사자들에게 그럴 것이다. 

이제 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이 사건을 역사는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 분명한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인간의 삶과 존엄을 함부로 파괴해서는 안 된다. 더구나 인간을 수단으로 삼아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죄악이다. 인권 탄압의 방편이 사람의 생각, 나아가 정치적 의견의 차이라 한다면 우리 사회는 영원히 후진성을 극복하지 못할 것이다. 내란음모라는 위험한 사건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자유와 권리, 그리고 연대'라는 인권의 보편적 메시지일지 모른다. 적어도 우리는 당사자들을 통해 그것을 분명히 배웠다. 우리들의 보고가 뒤늦지 않았기만을 간절히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