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현 정권의 군국화책동이 더욱 로골화되고있다.
최근시기 일본반동들은 이달안에 안전보장을 담당한 기구로부터 《집단적자위권》행사와 관련한 보고서를 받아 필요한 법검토를 다그치려고 하고있다. 이러한 계획은 현 정권이 음으로양으로 내밀던 재침을 위한 법적조건마련을 종전보다 더 로골적으로 다그치고있다는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엄중한것은 이러한 우경화책동의 앞장에 다름아닌 현 일본집권자가 서있다는데 있다.
그는 국회에서 한 발언에서 《집단적자위권》행사용인을 위한 헌법해석변경을 둘러싸고 《최고책임자는 나다. 정부의 답변에 대해서도 내가 책임을 지고 선거를 통해 심판을 받겠다. 심판을 받는것은 내각법제국 장관이 아니다.》라고 공공연히 떠벌이였다. 한마디로 말하여 집권자는 헌법해석문제와 관련하여 내각법제국 장관을 밀어놓고 자기가 좌우지하겠다는 속심이다.
하기에 일본의 한 대학교수는 해외에서의 무력행사가 가능해지게 하는 《집단적자위권》행사용인은 헌법해석의 한계를 넘은것이라고 하면서 정부의 주장대로 헌법상의 기본규칙이 바뀐다면 정치가 헌법의 통제에서 벗어났음을 의미한다, 이것은 법의 지배가 아닌 인간의 지배, 아베의 지배이라고 혹평하였다.
집권자는 올해 년두소감이라는데서 《강한 일본》을 되찾는 싸움은 이제부터라느니, 시대의 변화를 포착한 헌법개정을 위해 론의를 더욱 심화시켜야 한다느니 뭐니 하는 소리를 늘어놓았다.
지난해 2월 미국행각때 집권자는 《강력한 일본이 되돌아왔다.》고 하면서 어느 나라든지 일본의 결심을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한다고 떠벌이기까지 하였다. 이것은 집권자가 재침을 위한 조건을 마련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발악하고있다는것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한편 일본정부는 《집단적자위권》행사용인을 위한 헌법해석변경과 병행하여 《유사시》에 대비한 《무력공격사태법》과 《자위대》법 등 10여개의 기존법을 개정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를 두고 여론들은 일본에서 《평화헌법》이 묶어놓은 바줄들이 하나둘 풀리고있다고 전하고있다. 우연한 소리가 아니다.
실지로 오늘 일본에서는 종전의 《평화헌법》이 유명무실해지고있으며 재침을 위한 전제조건들이 마련되여가고있다.
현재 정부가 결정한 새로운 원칙인 《방위장비이전3원칙》을 놓고도 그것을 잘 알수 있다.
최근 일본정부는 사실상의 금수정책인 무기수출3원칙을 대신할 새로운 원칙을 내왔다. 다시말하여 무기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원칙을 세운것이다.
일본반동들의 이러한 군국화움직임은 시대의 요구, 민심에 저촉되는것으로서 국내외에서 강한 비난을 받고있다.
지난 2월 《헌법위원회》를 《헌법문제대책본부》로 승격시킨 일본변호사련합회는 현 정권이 각료회의결정으로 헌법해석을 바꾸는것은 립헌주의를 짓밟는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대책본부는 4월 상순부터 활동을 시작하여 각지 변호사회와 련계하고 안내책자를 제작하는 등 시민들에게 비정상적인 사태를 알려주려 하고있다.
일본의 호헌파시민단체 《9조모임》은 성명을 발표하여 현 집권자가 필요할 때마다 자유롭게 헌법해석을 변경할수 있는듯이 말하는데 이는 헌법이 권력행사방식을 규제하는 최고의 법전이라는 원칙을 근본적으로 부인하는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하였다.
일본공산당 참의원 국회대책위원장은 지난 3월 정부가 무기수출3원칙을 대신하는 《방위장비이전3원칙》의 원안을 결정한것과 관련하여 원칙적인 금지로부터 원칙적인 가능으로 변경하는것을 반대한다고 못을 박았다.
얼마전 일본의 지지통신이 실시한 3월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현 내각의 지지률이 그 전달에 비해 떨어졌다고 한다. 지지률이 떨어지게 된데는 주요하게 《집단적자위권》행사를 허용하려는 당국의 부당한 시도에 대한 반감이 작용한것과 관련된다고 한다.
오늘 일본인들속에서는 당국의 《집단적자위권》행사용인책동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날로 높아가고있다. 지난 3월말 일본의 한 통신이 전국적인 여론조사결과를 발표한데 의하면 응답자의 57. 7％가 《집단적자위권》행사를 허용하려는 당국의 부당한 시도에 반대립장을 표시하였다고 한다.
이것은 일본민심이 당국이 추진하려고 하는 《집단적자위권》행사용인책동을 비롯한 군국화, 우경화책동에 반기를 들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
현대적인 무력, 《자위대》의 살인장비를 실은 군국주의재침마차의 고삐를 풀려고 하는 일본반동들의 책동은 위험단계에 들어섰다.
만일 일본반동들이 계속 군국화, 우경화책동에 매여달린다면 제스스로 파멸의 낭떠러지에 빠져들게 될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