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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병이는 이 중 어디에 해당될까?

척살개독 |2014.06.25 19:20
조회 1,213 |추천 10

필요적보석의 제외사유


 

①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10년이 넘믄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②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③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한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


④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


⑤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⑥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 신체나 재산에 해을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추천수10
반대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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