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면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 보도국장 “외국자본이 투자하는 영리병원을 제주도에 설립하는 계획을 정부가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설악산 제2케이블카 설치 계획도 발표해 환경단체들의 반발이 나왔습니다. 오늘 나온 주요 뉴스, 황준호 뉴스취재팀장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카지노 설립을 대거 허용했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그 외에 허용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외국인 병원 설립을 허용했군요?”
황준호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 보도국 뉴스취재팀장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제주도에 외국 영리병원인인 싼얼병원 설립을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자본이 총 505억원을 투자한 싼얼병원은 중국 관광객에게 피부 관리와 성형서비스를 전문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미 지난해 2월 보건복지부에 설립계획서를 제출했지만, 응급상황 대처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 또 투자개방형 병원을 허용할지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는 이유 등으로 승인이 보류됐었습니다. 오늘 결정으로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승인 여부를 최종 정할 예정입니다만, 대통령이 결정한 사항을 뒤집을 리는 없습니다. 허가가 나면 국내에 외국 자본이 투자한 영리병원 1호가 탄생하게 됩니다. 보건의료노조는 “자본만 외국 자본일 뿐 내국인 진료가 가능한 국내 영리병원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노 국장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도 허용했군요?”
황 팀장 “강원도 양양군에 설악산 제2케이블카를 설치한다는 계획도 오늘 회의에서 발표됐습니다. 설악산 제2케이블카는 환경 파괴와 지자체 재정 부담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국립공원위원회가 2008년년과 2012년 두 차례나 부결시켰던 사안입니다. 그러나 오늘 정부는 관광.콘텐츠 분야 활성화를 위한 과제 중 하나로 설악산 제2케이블카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나아가 전국의 유명한 산에 케이블카를 더 설치하는 방안, 산지관광 활성화를 위해 휴양형 호텔과 의료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산지관광특구’의 도입도 발표했습니다. 산지관광특구로 지정되면 산지관리법과 산림보호법, 초지법 등 관련법상 규제가 일괄 해제됩니다.”
노 국장 “환경단체들이 비판했죠?”
황 팀장 “녹색연합이 긴급 성명을 발표하고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는 사라져 버리고, 삽질경제만 남은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녹색연합은 “관광‧콘텐츠 분야 투자 활성화는 허울일 뿐 본질은 이명박 정부의 각종 난개발 사업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설악산 제2케이블카 건설은 이명박 정부에서도 부적절하다고 한 사안인데, 박근혜 정부가 2년만에 그 결정을 뒤집어서 사회 갈등만 재연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뉴스K』2014년 8월 12일자「뉴스리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