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전자칩이나 전자팔찌를 채워서라도 성폭행범죄는 반드시 뿌리뽑겠다. 2005년 4월 8일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성범죄자의 위치 자동확인제도를 제안했습니다. 이 제도는 이로부터 3년 뒤인 2008년 이명박정부가 들어서자마자 법안이 통과됐고 그 해 9월부터 전자발찌 방식으로 시행됐습니다. 그리고 2012년 대통령선거 때 새누리당은 박근혜 후보가 무늬만 여성이 아닌 진정한 여성 대통령후보라면서 그 근거로 전자발찌가 이른바 박근혜의 작품임을 강조했습니다.
시행 5년 첫해 2백명도 안 되던 전자발찌 착용자는 현재 11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자발찌 무용론은 도입 전부터 끊이지않았고 실제로 착용자의 성범죄 재범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착용자의 재범율보다도 높은데 정부는 범죄예방효과가 있다는 엉뚱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에도 이번 달에만 전자발찌 착용자가 부녀자를 납치 후 성폭행한 사건, 그리고 살해하는 사건이 잇따라 일어났습니다. 전자발찌 성능이 떨어지고 관리실태도 허술하다보니 채워놓고 방치하다가 사건이 터지면 그때서야 터졌구나… 하는 식입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전군 지휘관 회의를 소집해서 이순신 장군처럼 하라고 했다지요? 이순신 장군의 부하가 전자발찌처럼 일을 벌여놓고 방치했다면 이순신 장군은 어찌했을까요?”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뉴스K』2014년 8월 13일자 노종면 앵커 클로징멘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