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올해는 유난히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올해는 더욱 암울하고 뭔가 나라 전체가 우울증에 걸린것 처럼
시름시름 앓고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진짜 자동차나 버스 그리고 지하철 비행기 배를 이용해서 여행이나 어디 놀러가거나 이동하려고 해도 안전사고나 안전불감증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정말 집안에만 있어야 되는건지 모르겠네요!!
늘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그렇게 사건이 발생하고 참사의 비극이 발생된 후에야 안전대책이라고 마련하는 것보면 답답하기도 하고 씁쓸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국회의원들이 이런 부분.. 사회적 복지나 시설확충에 신경써야 할 의원들이
무더기로 입법로비의혹에 연루되었다는 기사를 보니 그냥 화가나기도 하고 그래서
퍼왔습니다. 뉴스에도 나오고, 기사도 나오는 걸로 봐서는 검찰수사가 진행되는 것 같네요!
치협이 야당 의원들과 정치적 후원금을 제공하면서 입법로비를 한것이 아니냐는 의혹때문에
검찰이 치협과 관련 의원들을 압수수색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뭐 사실여부를 떠나서 씁쓸합니당
암튼 검찰수사가 잘 진행되어 사실여부가 잘 밝혀져서, 오해나 억측이였다면 잘 풀어나가고. 잘못한 사실이라면 그에 맞는 처벌을 받아야 됨이 맞다고 생각이 드네요!
치협과 관련한 기사를 퍼왔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용~~
저만 화나는 거 아니죵??
지난달 31일 검찰의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에 대한 압수수색에 새정치민주연합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3일 새정치연합 이종걸 야당탄압대책위 위원장은 검찰의 수사와 관련 “치과협회가 야당 의원들을 상대로 입법의뢰를 하는 게 있을 수 있나, 삼척동자도 웃을 일”이라며 검찰의 수사를 ‘표적수사’라고 반발했다.
이번 사건의 시작은 지난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네트워크 병원의 임플란트 시술비용과 관련해 논란이 있었다. 당시 재료값과 유통비용을 줄여 임플란트 비용을 줄이겠다는 네트워크병원측과 임플란트 시술의 위생과 관리 등을 문제로 지적하며 네트워크 병원을 반대하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었다.
2011년 말 국회에서는 ‘의사 1인당 1개소 운영’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유디치과의 네트워크 병원 운영에 제동을 걸었다. 이에 어버이연합 측은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한 새정치연합 양승조 의원을 비롯해 총 13명의 전현직 의원들을 고발했다. 네트워크병원을 반대하던 치협의 조직적 로비를 받고 해당 의원들이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이 같은 의혹과 관련 치협 관계자들이 조직적으로 해당 의원들에게 대가성 후원금을 제공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정치자금법상 공공기관이나 법인 등은 국회의원에게 후원금을 전달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이에 기관이나 법인의 관계자들을 동원해 인당 한계금액인 500만원 내에서 나눠서 후원하는 이른바 ‘쪼개기 후원금’ 아니냐는 것이다.
이번 검찰의 수사와 관련, 국회의원의 쪼개기 후원금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현행법상 단체나 법인의 후원은 물론이고 관련자금이 후원금으로 사용되는 것도 불법이다. 그러나 단체나 법인에 소속된 사람 수명이 소액의 금액으로 한 명의 의원에게 후원금을 지원한다면, 한 단체가 수천의 후원금을 내는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도 치협의 조직적 입법로비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통해 치협 관계자들이 조직적으로 후원금에 동원됐는지를 조사한 후 대가성이 입증될 경우, 현직의원의 소환조사까지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