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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쇄 찬 상인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죄인 취급하는 족쇄”

대모달 |2014.11.11 11:49
조회 49 |추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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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발생한 용산 참사는 권리금을 보상받지 못한 세입자들과 재개발 조합 사이의 갈등에서 비롯됐습니다. 영세한 상가 세입자들, 중소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존재하지만 제 구실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정부 여당의 개정안은 오히려 개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결국 세입자들이 국회 앞에서 죄수복을 입고 족쇄까지 차고 말았습니다. 성지훈 PD가 임대차 보호법의 한계를 취재했습니다.˝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뉴스K』2014년 11월 10일자 보도영상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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