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유학 중에 룸메이트와 생긴 일로 법적으로 소송할 계획인데 조언 구하고 싶어서 질문합니다.제가 지난 8월에 저와 다른 두명의 룸메이트와 Co-tenant로 Woodbury Gardens라는 Rental Community에 집을 구했습니다. 당시 2014.8.7-2015.8.15까지 계약을 했습니다. Total Rent가 $1849여서 한명은 $629(Master bedroom), 저와 다른 룸메이트는 $610 씩 내고 살았습니다만, Monthly rental statement에는 수도세와 쓰레기 처리비용을 포함한 약 $633 정도가 매달 부과 되었습니다. 이사를 하고 밥을 먹으면서 룸메이트A가 미국에서 오래 방을 나눠써본 경험으로 roommate agreement를 쓰자고 했고 그 때 만약 누구라도 일찍 나가게 되면 꼭 그 사람이 새로 들어올 사람을 찾을 책임이 없고 다 같이 찾아보자는데 동의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국에서 일이 생겨서 지난 8월말에 한번 귀국할 뻔해서 leasing assistant와 통화해서 early termination을 할 경우 penalty로 얼마를 내야하냐고 물어봤습니다만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조건으로 추가비용 없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8월 중순은 미국 방학 시즌이라 방을 구하는 사람이 많아서 금방 살겠다는 사람들이 나타났고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이번 학기만 지나면 학위 취득이 가능해서 학기말까지는 살기로 했습니다. 그때 제가 다른 두명의 룸메이트에게 나는 올해 12월말까지만 살 것이다. 그러니 그 전에 사람을 구하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룸메이트A가 대신 학기 중에는 사람을 찾기가 힘드니 12월까지는 꼭 살고 만약 그 전에 한국으로 돌아가게되더라도 그때까지 Rent를 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에 동의하고 학교를 다녔습니다.그런데 지난 10/11 안 좋은 일이 생겨서 학업을 아예 중단하고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미 8,9,10월 Rent를 납부한 상태에서 11월과 12월 Rent를 두 룸메이트에게 주고 가게되었습니다. 그런데 룸메이트 둘이 utility도 좀 내달라고 해서 처음에는 왜 내가 쓰지 않는 utility까지 내고 가야하나 했지만 아무래도 계약기간을 지키지 못하고 가는 것이 두 룸메이트에게 너무 미안해서 원래 $605인 Rent에 utility 명목으로 $45를 더 내어 $650씩 수표에 적어서 주고 왔습니다. 룸메이트B는 그런 제가 안타까웠는지 만약 12월 전에 사람이 들어오면 자기는 이 수표를 찢어버리겠다고 했고 저도 어렵겠지만 사람만 찾으면 돈을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 동의했습니다. 저는 귀국 준비 중에 Craigslist, 재학 중이던 미대학원학생회 등에 방 광고를 냈습니다. 상당히 촉박하게 귀국 준비를 해서(10/8 밤부터 짐을 싸기 시작, 10/11에 귀국) 상자 하나를 한국으로 부칠 수가 없어서 룸메이트A에게 이 짐을 좀 부쳐달라 부탁했고 정확한 금액을 청구하라고 백지수표를 주었습니다. 공항에서 확인해보니 저보고 아직 10월 DTE energy bill과 internet 비용이 청구되지 않았으니 이를 백지수표에 짐 부치는 값과 함께 청구해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아래는 이메일 원문입니다.
Hope you arrived ok.
I have not yet gotten the bill from DTE this month, and you haven't paid the Internet bill for this month yet. Is it okay if I deduct the amount from the check you gave me?
Thanks, 한국에 돌아와서 확인해보니 10/15 정도에 이미 11월 Rent와 백지수표가 Cash된 상태였고 짐을 보내는데 든 비용은 $114.95인데 무려 $400나 cash된 상태였습니다. 굉장히 빡친 저는 이에 대한 해명을 룸메이트A에게 요구했습니다만, 네가 내야할 10월 인터넷 비용이 $23, DTE가 $40이었고 나머지는 11월과 12월 Winter utility 명목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아직 나오지도 않은 bill에 대한 청구와 아무런 기준도 없는 산출에 화가났습니다. 제가 쓰지도 않은 것은 물론이고 사전에 아무런 말과 동의도 없이 이렇게 한 것에 대해 매우 분개한 저는 나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 11월과 12월이 되면 반드시 bill을 보내달라, 귀찮으면 내가 혼자라도 보게 DTE account number를 보내달라, 사전 동의 없이 백지수표에서 네맘대로 돈을 빼는 것은 절도다 돌려달라했지만 그대로 다 씹혔습니다.
그러던 중 11/25일경에 다행히 다른 사람을 구했다는 이메일을 leasing assistant에게 받았고 저의 모든 책임을 새로운 사람에게 인계하는 서류를 서명하라고 연락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Security Deposit의 환불과 모든 obligation을 새로운 사람에게 인계하고 나는 이로써 완전히 모든 책임에서 release된다는 서류에 서명을 했습니다. 저는 룸메이트A, B에게 사람 찾았다는 말을 들었다, 다행이다, 12월 Rent와 utility를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룸메이트B는 내가 저번 11월에 네 몫 반을 냈으니 나머지 반값을 돌려주겠다고 하고 $325를 즉각 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룸메이트A는 아무 답장이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이메일을 보냈지만 그녀는 고의적으로 씹었습니다. 저는 leasing assistant에게 12월 Rent를 미리 내고 갔는데 이제 돌려줘야하는데 안 돌려준다. 만약에 룸메이트A가 돌려주지 않는다면 새로운 룸메이트에게 말해줘서 룸메이트A가 이득을 보지 못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매우 화났지만 이외에는 한국에서 달리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살면서 처음으로 사기를 당한 저는 정말 마음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저는 룸메이트A를 믿고 백지수표를 주고 짐 부치는 비용도 정확히 청구하기를 바랐는데 돈도 말도 안되게 동의 없이 더 빼앗아가고 12월 Rent는 돌려주지도 않고 정말 속을 많이 끓였습니다.
그러던 중 다니던 학교 Office of Student Conflict Resolution에 대해 알게 되고 거기 Representative를 통해 Shuttle Negotiation을 하게되었습니다. 저는 utility 내역과 부당하게 더 빼앗아간 돈과 12월 Rent 반액에 대한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제 이메일은 다 쳐씹더니 representative에 의해 드디어 연락이 된 그녀의 대답은 정말 황당했습니다.
우선 Winter utility는 그녀의 추산을 훨씬 밑돌았고 황당하게도 세 사람이 모두 살고 있던 당시인 12/11-1/14 utility 비용을 첨부했습니다. 그리고 백지수표에서 부당하게 빼앗아간 금액은 물론이고 12월 Rent 반액도 절대 돌려줄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새로 들어온 사람의 Rent 일부를 내가 부담하고 있다는 새로운 이유에서 였습니다. 분명히 leasing assistant의 서류에 저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돼있었고 저는 또 이메일까지 보내서 다음과 같은 답장을 받았습니다.
I am so sorry to hear about your illness and your subsequent issues with your former roommates. I wish I could discuss the lease with you. However, I can only say you should not have had to pay anything for December. I will inform the new person though. You are no longer obligated to the lease from December 1, 2014. The moment I had you fill out that form and they signed it as well, you were fully released from responsibility.
Hopefully this will be straightened out and any money owing will be returned.
Thank you!
게다가 자꾸 돈을 돌려달라고 하면 자기가 새로운 사람의 Rent 일부 내는 것까지 너에게 받겠다라고 협박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서 황당한 것이 룸메이트A가 돌려주지 않는 돈이 새로운 룸메이트 때문에 추가로 낸다는 비용보다 많습니다. (빼앗아간 제돈 $548>$480)새로운 사람이 왔는데도 자꾸 네가 1년 살기로 한 것 안 지킨것이 잘못이다하고 저만 나무라더군요. 아니 이런 말은 그 전에 11월에만 저에게 할 수 있는 말 아닌가요? 그리고 저도 사람 찾는 광고 다 내고 노력했는데 사람 찾았으면 됐지 이제는 룸메이트B 처럼 Rent는 물론 utility도 돌려줘야하는 것 아닌가요? 게다가 제가 8월부터 12월이면 간다고 입에 달고 살았고 그 전에 사람 찾아보자고 다들 동의한 상태였거든요? 아무튼 사람이 들어온 이상 이런 것은 상관 없지요?
저는 다음과 같은 법적 소송을 하고 싶습니다. 성립여부와 어떻게 해야 빈틈없이 잘 할 수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1. 사전 동의 없이 추가로 백지수표에서 빼앗아간 제 돈(짐부치는 값, 10월 DTE, internet을 제외한 $222.95)에 대한 절도죄2. 12월 Rent+utility($325)에 대한 절도죄 3. 지난해 11월부터 오랫동안 제 이메일에 한번도 답장하지 않은 죄(은폐죄, 은닉죄라고 하나요?)4. 12월 이후 새로운 룸메이트의 Rent 중 자기가 부담하고 있는 금액을 전부 너에게 청구하겠다는 협박죄5. 제가 생각하기에는 4번 내용이 거짓말인거 같은데요, 이거 증명 못하면 위증죄도 성립하나요?6. 여태까지 답장 없다가 자기가 불리해지는 것 같으니깐 막 난 부당하게 돈 뺏는 사람 아니다 너같은 애 따위한테 이런일 당할 필요 없다. 네가 불안정해보였다. 이런 말을 했는데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성립하나요? 양심 없는 것은 자기인데 저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