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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영미법상으로 defamation(명예훼손)에는 libel(서면에 의한 명예훼손=written defamation)과 slander(구두에 의한 명예훼손=oral defamation)가 있다. libel은 어느 정도 계속적인 성격을 지닌 수단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인쇄나 필사로 된 것 이외에 사진·회화·영화·만화·초상·간판·인형·조각도 포함하며 벽이나 보도에 낙서한 것도 해당된다. slander는 일시적 수단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말·음성·표정·기호 등에 의한 것으로 피해자에 의한 특별한 손해의 입증이 요구된다. 그러나 방송의 경우, 그 영향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라디오·텔레비전·영화 등에 의한 비방도 libel로 간주한다.3)

미국에서는 1930년대까지만 해도 라디오방송에 의한 비방을 libel로 볼 것인지 slander로 볼 것인지 판사들 가운데 의견이 엇갈렸다.4) 또한 주(州)에 따른 차이도 있다. 캘리포니아 주는 방송에 의한 비방을 여전히 slander로 다루고 있다.5)

서구에서의 명예훼손 관련법은 과거에는 당사자들끼리 결투로 해결하던 걸 정부가 개입하게 되었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다. 또 영국에서는 18세기까지도 정부 비판 행위는 진실 여부에 관계없이 유죄로 인정되었는데, 그 기본 정신은 '진실이 크면 클수록 죄도 더욱 크다(the greater the truth, the greater the libel)'는 것이었다. 9세기 영국의 앨프리드 대왕(Alfred the Great, 848~899)은 slanderer는 혀를 자르도록 했다.6)

"The worthiest people are the most injured by slander, as is the best fruit which the birds have been pecking at(가장 훌륭한 사람들이 비방에 의해 가장 많이 상처를 입는다. 그건 마치 새들이 가장 좋은 과일을 쪼아대는 것과 같다)." 영국 작가 조너선 스위프트의 말이다.

"Truth is generally the best vindication against slander(일반적으로 진실이 비방에 대한 최선의 해명이다)." 에이브러햄 링컨의 말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libel (교양영어사전1, 2012. 10. 22., 인물과사상사)

그러하다 연예인 적당히까자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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