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 형사소송에서 원고로서 검찰권을 행사하는 사법관.

흔히들 부장검사, 부부장검사 하는데 이는 행정청인 검찰청에서의 내부직위일 뿐,

                                       총장 이외의 모든 검사 개인은 단독의 기관으로서 검사의 판단 아래 기소할 수 있다.

검찰청법

 대부분의 사람들이 드라마나 영화에서 경찰들의 관할 다툼을 보면서 이제 다들 익숙해졌지만....

검사는...

검찰청법

조항에서 그렇듯이 먼저 냄새맡고 꽂는 순간 엮이는 한 어디까지 발을 뻗을 수 있다. 실제로 이석기도 수원지검의 기소를 먹었다.

피의자 구속기간 역시 경찰 최대 10일. 국정원 10일에 간첩사건에 한해서 10일 연장가능.

            이후 검찰에 송치된 피의자는 또 다시 10일의 구속과 검사의 청구로 10일 연장가능.

다음은 검사의 수사지휘권.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196조는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규정하고 있다. 경무관 이하는 모두 검사의 수사지휘에 따른다.

경찰계급이 생소한 분들을 위해....

순경부터 우측으로 진급한다. 박근혜정부 이후 약6천명씩 뽑고있는 순경(5~9급 합친 국가공무원 채용인원보다 많다.)이

약 12년~14년 근무하면 경위가 된다.(물론 더 빠른사람도 있을 수 있다).

경찰대를 막 졸업하면 경위로 발령.  이 이상부터는 경찰내부의 능력, 라인, 인맥에 따라 진급한도가 다르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는다.

위 표에 나왔듯이 경무관은 보통 지방청의 차장, 3대 빅지방청의 부장라인이다. 이 라인까지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는다.

그보다 낮은 경찰서장은 당연하다.  그니까 행정청에서 치안감이나 치안정감의 행정지시만 따르고 수사에 관해서는 검사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경찰의 피의자신문조서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진실됨을 인정하지 않으면 증거로 효력이 없지만,

 검사의 조서는 작성된 대로 증거로써 인정된다. (고문, 협박 등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작성된 조서 제외)

기소독점은 많은 논쟁으로 누구라도 알고 있기에 따로 적지 않는다.

최근 몇년 보도된 최연소 사시합격자들(21~24세)이 연수원수료후 신임검사로 임명되면 24~27세가 누리는 권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