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에서 흔하게 볼수있는 질문일지도
모르겠지만 여자들은 도대체 왜 국방의무를
이행하지 않는것일까?
국회가 추진하지 않아서?
국회에서 추진하더라도 반대할게 뻔하니까
추진을 안하는것일뿐인데.....
지금 남성들도 의무적으로 가더라도 끔찍한곳이 군대인데 여자들보고 가라하면 가겠냐마는.....
북한과 우리나라가 현재 휴전상태임을 알고있다면 응당 여성들도 국방의무를 더이상 남성들의 전유물만으로 인식하지 않았으면 싶다.
과거에는 남아선호사상이 강해서 전반적인 사회상 여자들보다 권위적인 부분도 있었고 경제활동도 여자들이 제약이 많이 따라왔지만 시대는 변해서 여자대통령도 생길정도로 여성들에게도 남성들과 동등한 권리와 지위를 가질수있게 되었고 사회적으로도 여성들이 인정받는 시대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신체적으로만
차이가 있을뿐 여성들에게도 국방의무를 이행하는것에는 전혀 무리가 없지 않나싶다.
아이러니하게도 다수는 아니지만
국방은 장교와 부사관 , 치안은 경찰과 특수부대 마저 여성들이 직업적으로 활동하고 있지않은가?
그렇다고 남성들과 동등하게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고자 의무적으로 군인으로 징집하는것은 올바른 방향이 아니다.
국방예산이 많이 든다는것이 가장 큰 문제점중에 하나이기때문이다.
그래서 그러한 대안으로 대두되고있는 해결책은 국방비부과이다.
물론 국방비를 걷는것만으로 남성들과
동등한 의무를 이행하는것은 아니지만
이미 다른 나라들도 남성과 여성의 평등권
실현을 위해서 실시되고 있는 정책이다.
말그대로 여성들이 국방에 의무를 경제적수단으로라도 이행코자 하는방향이다.
물론 거둬들인 세금은 강제로 징집된 사병들에게 지급하는것이 맞다.
조선시대에는 군인을 강제로 징집하였고
징집되지 않은 인원들에게는 국방비납입 차원으로 노동이나 곡식등과같은 의무를 부과하였다.
그렇지만 그때도 여성에게는 그러한 의무는 존재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여성들의 지위나 권리수준이 현저하게 미천했기때문에 사회적활동이 거의 불가능했다.
그런데 지금은 조선시대가 아니지 않는가?
현재 여성들중에 사회적인 법적제약으로 경제활동이 불가능하여
돈을 벌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이러한 상황자체가 여성들의 자존심을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봐도 되는것이
여자들은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결함이 전혀없음에도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남성과 다르게 면제받고 있다는것이다. 한마디로 장애인이나 노약자, 어린아이와 같이 국가에 도움이 되지못하니
여자면 면제해주겠다는 말과 다를바가 없다.
최근에 노르웨이에서는 여성들은 자발적으로 자존심을 되찾고자 운동을 전개하여 그들 스스로가 군대를 의무적으로 가게되는 법안이 채택되도록 하였더.
남자가 보더라도 굉장히 멋있는 여성들이 아닐수가 없겠지만 어떻게 보면 당연한것같다. 국가에 의무를 남성들과 동등하게 힘을 합쳐 해나가는것이 국민으로써 당연한 것일테니까 말이다.
그렇다면 여성들에게 국방비를 어떻게 걷어 어떻게 쓰는것이 좋을까?
내가 정치인이 아니기때문에 그저 글을 쓰는것에 불과하기때문에 생각해본다면
가장 좋은 방향은 징집된 사병들의 전역급여
한마디로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방향이 올바르다. 남성들이 인터넷상에서 여성들을 공격하는 이유는 과거와 다르게 동등하게 남성과 여성들이 취업을 하면서 경쟁상대로 생각하는부분이 크기때문이다. 일자리를 남녀구분없이 뽑는데 여성이 돈을벌고 능력이 있음에도 남성들이 여성들에게 경제적으로 책임감을 느껴야한다는 부분도 한몫하기때문이다.
그러한 부분도 해소하고 2년동안 사회와 단절하며 지냈기때문에 사회인으로써 살아가는데 큰힘이 되고자
국방비는 전역자금으로 지원해주는것이 맞다고 본다. 전역한 남성들은 나라에서 대우를 받았다는 자긍심도 생기고
여성들은 본인들도 국가에 의무를 이행하고
남성들에게도 도움을 줬다는 보람도 있기때문이다.
집안이 굉장히 어려운 남성들도 군대는 필수적으로 가야하는데 전역하고나서
사회에 발맞춰 나가야하지만 기본적인 생활비도 마련되어 있지 않는상황들이 굉장히 많아 어려움을 겪고있는 이들이 많기때문에 여성들에게 의무적으로 거둬들인 국방세를 취업을 위해 노력하는 전역장병들에게 지급하는것은 사회적으로도 큰힘이 될수있지 않을까싶다

끝으로 인터넷상에서 여자들을 적으로 몰아 가며 얼굴찌푸리게 만드는 남성들에게 여자들 또한 남성들과 함께 살아가는 동료이며 대한민국의 일원이라는 것을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것을 보여줌으로써
사회적인 의식을 크게 바꿀수있지 않을까 생각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