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글에 댓글로 게시하려고 하였으나 용량에 막혀 따로 글을 씁니다.

그 글에 댓글 다시는 분들이 이 글도 보실 지 모르겠지만. 그 분들에게 고합니다.

아. 그리고 그 글에 대한 댓글로 쓰던 글이니 내용 중 이상한 부분이 있더라도 읽으실 때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정에 가보면 정말 뻘소리하는 변호사 검사 왕왕 있는데,, 이름 기억해놨다가 로앤비 검색해서 확인하면 정말 90퍼센트 이상이 로스쿨 출신입니다. 저어기 위에 판사님 한 분도 말씀하셨네요.

후.. 로스쿨 학생분들 공부 안하고 우르르 몰려다니며 이러고 있으니 졸업해서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에요. 제발 공부 좀 해줘요 제발..

딴 거 안 바래요. 제발 뻘소리해서 기일 공전되게만 하지 말아주세요.

무의미하게 재판 연장되는거, 뻘소리하다 청구 취지도 제대로 정리 못해서 패소하는거,, 의뢰인한테 안 미안하세요?? 본인이 깨지면서 배우는 건 알겠는데 왜 의뢰인이 그 희생양이 되어야 합니까.  왜 상대방 변호사가, 판사가 본인의 무지함으로 인하여 시간을 낭비해야 합니까..

의뢰인 입장에서는 앞으로 인생이 바뀔 수 있는 소송일 수도 있어요.

제발 책임감 좀 가지세요.

그리고 요즘 보아하니.. 기수문화 전관예우 폐지 등 사법개혁하기 위해 로스쿨 도입된 거라는 주장들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도입 취지가 그랬다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로스쿨 출신분들 학교 따지시잖아요. 지금도 학교별로 기수별로 모임하면서 뭉치시잖아요. 오히려 단체행동 단체기강 이런거 연수원 출신보다 훨씬 더 따지시잖아요. 자퇴서도 다 같이 안 내면 앞으로 안 끼워 준다고 협박하시잖아요...

본인들 마음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세요. 과연 그대들이 로스쿨 도입 취지에 맞게 행동하고 있는지..

이왕 속터져 댓글다는 김에 몇 마디만 더 할게요.

전문 분야를 가진 참신한 법조 인재 도입? 백번 찬성합니다.

그런데요.. 기본은 법조인이에요. 법조인이 법 모르고 다른 분야에만 능통하면 그 다른 분야 전문가 하셔야지 왜 법조인 하십니까. 법 지식이 기본이 되어야 다른 전문 분야 지식이 빛나는 거에요.

제발 공부 좀 하세요 제발 부탁이에요.

본인이 하는 주장이 잘못된 것은 아닌가라는 의심을 제발 단 한 번만이라도 해보시고, 제발 책이나 판례라도 한 번만 찾아보시고 주장해주세요.

연수원 출신이라면 8시간짜리 시험을 보기 위해 자동적으로 생겨버리고 마는ㅠ 성실성과 참을성을 여러분도 탑재해주세요. 제발 부탁합니다.

로스쿨의 평판은 여러분이 만드는거에요. 현재의 평판이 선입견에 불과하다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실력으로 입증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선입견은 곧 사라질 거에요.

문제는 여러분 중 상당수가 실력으로 입증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바람에 선입견이 확신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발하세요 부디.

그리고 왜 일반 국민들이 사시 존치를 주장하고 있는지에 대하여도 한 번만 생각해보세요. 앞서 이야기한 것과 같은 자질문제를 제외하더라도 로스쿨 도입으로 인해 생긴 폐단을 생각하면 어렵지 않겠지요..

여러분들은 로스쿨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일명 흙수저 많고 사시 출신 중에도 금수저 많다는 식으로 사건의 본질을 흐리시는데, 진정한 문제는 로스쿨이 현대판 음서제를 실현하는 수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불평등이 사시 체제일 때보다 증가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로스쿨생, 연수원생 가정환경 조사했더니 양자간 환경 차이가 별로 없었다라고 주장하고 싶으시지요?(물론 그 주장에 어떠한 근거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그 비교 표본을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요. 로스쿨 졸업생 중 대형로펌 취직, 검사임관, 로클럭 임용된 사람들의 가정환경 vs 연수원 출신 중 위와 같은 곳에 간 사람들의 가정환경으로..

이렇게 놓고 봐도 과연 결과가 비슷할까요??

연수원 출신들은 기본적으로 성적 순으로 갑니다. 잔인하지만 공평하지요. (물론 금수저들의 경우 성적과 상관없이 대형 로펌에 취직되는 경우들이 있긴 있습니다. 대형 로펌 입장에서는 사건 수임을 위한 변호사도 필요한 것이니까요. 그러나 그런 금수저들도 사시를 합격하고 2년 간의 연수원 과정을 수료하였다는 것은 똑같습니다. 기본적인 자질은 보장된다는 것이지요. 게다가 판 검사 임용은 성적 기준이 절대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그 선발 과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요. 공정하고 투명하니까요.)

그에 반해 로스쿨 학생들이 졸업 후 취업하는 과정은 어떠합니까? 어떤 기준으로 검사로 임관되고 로클럭으로 임용되고 대형 로펌에 취직되는지 여러분은 정확하게 아십니까? 그들 중 금수저의 비율은 얼마나 높을 것 같습니까? 합격 기준이, 내지는 어떠한 사람들이 합격되었는지 공개되어 있습니까? 로스쿨마다 교수님도 다르고 시험 문제도 다른데 내 성적이 공정하게 매겨지고 평가되고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사시 체제의 경우 적어도 이런 물음표들은 없겠지요.

판사와 검사의 기본적인 법적 소양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 일도 물론 없겠지요(인성 부분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은 성적순 채용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할 것이나 그 해결 방법이 로스쿨이라고는 더더욱 생각하지 않습니다).

로스쿨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나갈 예정인가요? 그에 관해 과연 생각은 하고 있나요?

제도를 보완하는 지난한 기간 동안 발생할 불평등의 증가, 이로 인한 법조계에 대한 신뢰 하락, 부와 계급의 세습, 자질 미달의 법조인들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는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요?

제도를 만들었으니 그것이 자리잡는 동안은 어쩔 수 없다 감내해라 하필 이 시기에 소송을 해야 하는 네 운명이다 이런 무책임한 답변을 하실 것인가요?

사시 유예 반대를 위해 집단행동 하실 시간에 로스쿨의 문제점을 해결할 방안을 구상하시고, 실력 향상을 위해 공부하세요. 부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