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더 이상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으로 올라가는 한 여고생입니다.

제가 이런 자극적인 제목으로 여러분앞에 올리는 이 글은 현재 실시간 검색어에 올라와있는

은수미 의원님, 필리버스터, 그리고 "테러방지법"에 대해 말씀드리기 위한 글 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정부는 '테러방지법' 이라는 법안을 통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테러방지라는 명목하에 국민의 개인정보(개인 통화기록, 사진, 금융정보 등)을 침해하고 억압하는

것 입니다. 법원의 영장없이도 테러범으로 의심되는 사람, 공범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의 계좌추적권, 도청, 감청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 입니다. 단지 '의심만으로' 영장 없이 개인정보 침해 도청 감청이 가능한 거라 악용의 위험성은 매우 큽니다. 인권침해가 아니냐고 따졌을 때, 의심되는 사람이었다고 말하면 모든 것이 수용 되는 것입니다. 단지 심증만으로요.

만약 제가 현정부에 비판하는 글을 올리면, 글을 지우고 개인정보 침해 및 협박이 가능해지니 비판의 목소리 또한 작아지게 됩니다. 즉 독재정권의 장기집권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 (상임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회의로 상정) 했습니다. 의회의 과반수가 여당이기 때문에, 본회의에 상정만 되면 표결만 해도 법안이 통과 됩니다.

현재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고 있는 필리버스터는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테러방지법을 반대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입니다.

여기서 필리버스터란, 의회 안에서의 다수파의 독주를 막기 위해 이뤄지는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해위인데, 3월 10일에 국회 임기가 끝나서 테러방지법이는 법을 제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까지 필리버스터로 시간을 끄는겁니다. 이게 끝나는 순간 바로 표결에 들어가기 때문에 3월 10일까지 300시간 동은 끊임없이 말해야 하는데, 1분이라도 쉬거나 주제와 상관없는 말이라고 판단되면 내려가야 합니다. 한번 내려간 의원은 다시 토론대 위에 올라서지 못하고, 의원은 야당을 모두 합쳐서 130명도 채 되지 않기 때문에 한 사람당 최소 3시간 반은 발언을 해야합니다. 그래서 지금 발언 하고 계시는 은수미 위원님께서 7시간 넘게 버티고 계시는 거죠.

(www.instiz.net/name/13909822)

여기서 왜 테러방지법이 최종 통과가 되지 않아야 하는 이유를 더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테러방지법을 통과 시키게 되면 국정원이 매우 막강한 권력을 가지게 됩니다. 즉 국정원은 관계기관 협조 요구 권한을 바탕으로, 행정기관 위에 군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국정원은 60~80년대에 수많은 간첩조작을 만들어 냈으며, 또한 2013년, 국정원은 조직적으로 개입해 탈북자 출신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를 간첩으로 조작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의심'이라는 말도안되는 심증으로 무고한 사람의 자유를 억압하고 탈취 할수 있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