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에는 처음 글을 써보네요. 아무래도 톡커님들은 음슴체에 익숙하실테니 그럼 가독성을 위해 친근한 음슴체로 글을 이어가보겠음...으로 하려했으나 어색하네요...그냥 말하듯이 쓸게요!
영화 내부자들 다들 기억하시죠?
"이런 곰같은 여우를 봤나"
"모히또가서 몰디브 한잔 해야지"와 같은 주옥같은 명대사까지 남긴 명작이었죠.
근데 그저 영화에서만 일어날거라고 생각했던 일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매일 페이스북에 들어가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젊은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SNS나 커뮤니티 같은 곳에서는 이 일이 크게 다뤄지지 않는 것 같아 괜히 혼자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이렇게 판에 글을 올려봅니다....제목에 쓴 것처럼 정말 내부자들보다 더 영화같은 이야기라서 정치에 관련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어렵지 않고 흥미진진하게 읽힐거에요!
민주주의 국가에 사는 국민이라면, 투표를 통해 대표자를 선출하는 유권자라면, 하물며 대한민국에서 껌 하나라도 사서 세금을 내본 사람이라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국민의 혈세로 먹고사는 정치인들의 세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꼭 읽어보시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가지고 지켜봤으면 좋겠네요.
이 일을 하나로 명명을 해야한다면 '우병우 이석수 의혹'이 가장 적절할 거 같습니다. 이 사건의 가장 핵심인물들이죠. 하지만 이 사건에는 이 둘 이외에도 참 다양한 인물들이 얽히고 설켜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인물들은 등장할때마다 자세히 설명해드릴게요!
7월 19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보수 언론중 하나인 조선일보에서 하나의 사설을 내보냈습니다.
[사설]靑 실세 처가와 넥슨 수상한 땅거래, 어떻게든 진상 밝혀야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청와대 민정수석인 우병우의 처가의 강남부근 땅을 넥슨코리아가 고가에 매입했다는 건데요, 한창 진경준 검사장의 비리 의혹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기때문에 기사까지 난 이상 무시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잠깐 민정수석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민정수석은 '대통령 비서실 수석비서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석비서관이라는 이름에서도 느껴지듯이 대통령을 보좌하는 인물로 막강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죠.
7월 20일
기사까지 나버리자 청와대는 이석수 특별감찰관에게 우병우 비리 의혹을 감찰하도록 하였습니다.
특별감찰관에 대해 설명해드릴게요. '특별감찰관제'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였습니다. 관련 법에 따르면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인척, 대통령 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들의 비위행위를 감찰하는게 그들의 임무죠. 하지만 특별감찰관 역시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고 또 대통령 비서실 소속이다보니 많은 우려가 있었습니다. '뒷북감찰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또 어떻게 보면 같은 청와대 식구인데 제대로 조사를 하겠냐는 거죠. 그렇게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감찰은 많은 논란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한달이 지난
8월 16일
MBC가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단독] 이석수 특별감찰관, 감찰 상황 누설 정황 포착
내용인즉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감찰진행 상황을 특정언론 기자에게 누설했다는 겁니다. 특별감찰법에 따르면 감찰내용을 외부에 누설할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게 되죠. 바로 이때부터 다시 '조선일보'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 특정 언론 기자가 바로 조선일보의 기자였던거죠. 물론 이게 진실이라면 이석수는 현행 법에 따라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아직 감찰 만기일이 오기도 전에 누설을 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석수가 감찰 상황을 누설했다는 이 기사를 기준으로 원래의 논점이 두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1. 우병우의 비리를 조사하는게 중요하다.
2. 이석수가 기밀을 누출했는지 조사하는게 중요하다.
청와대 측은 이석수가 감찰 진행 상황을 누설한 것에 대해 '국가기밀을 누설했다.'라는 반응을 보이는 반면 야당은 청와대가 논점을 흐리고 있다며 우병우의 사퇴를 주장했습니다. 또한 여당인 새누리당에서도 우병우의 사퇴를 두고 의견이 갈리게 되죠.
8월 18일
많은 논란을 뒤로하고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감찰 종료후 검찰에 우병우 의혹을 수사 의뢰했습니다. 특별감찰법에 따르면 감찰 후 범죄 혐의가 명확하고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바로 검찰 청장에게 고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명백하다고 할 수 없지만 범죄행위가 된다고 할 수 있는 이유 혹은 증거가 있을 때 하는 게 바로 '수사 의뢰'입니다. 즉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색의 권한이 없는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수사의뢰를 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런 권한을 지닌 검찰이 명백한 범죄 사실을 밝히기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해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날 이석수와 특정 언론 기자가 했다는 통화내용이 확인되었는데 이석수가 '상대가 민정수석이다 보니 경찰이 협조를 안해 감찰이 힘들었다'고 토로하는 내용이 담겨있었다고 합니다. 아까 민정수석에 대해 잠깐 설명할때 막강한 영향력을 지녔다고 했던거 기억나시나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바로 민정수석의 영향력중 하나가 검찰 인사권인데요. 현직 민정수석의 비리를 캐는 일에 열심히 협조했다가는 자신의 인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야당에서 우병우의 사퇴를 주장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병우가 사퇴를 하지 않으면 아무래도 밑에 사람들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하기에 어려움이 있을거란 우려때문이죠.
8월 22일
청와대 측은 이번 우병우 의혹에 대해 '근거없는 의혹을 통한 정권 흔들기'라고 하면서 우병우의 사퇴에 대해 선을 긋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특정언론에 대해 '부패한 기득권 세력'이라며 비판했는데요. 당시 기사를 보던 저로서는 다른 단어도 많을텐데 왜 굳이 '부패한'이라고 했을까? 조선일보가 부패했나? 라는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몇일 후 왜 조선일보가 부패한 기득권 세력인지 밝혀지게 됩니다...
8월 23일
검찰측이 특별수사팀을 꾸려 우병우의혹과 이석수 의혹을 동시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아무래도 현직 민정수석을 수사하는거다 보니 특별수사팀을 꾸리는데에도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요 최대한 우 수석과 관계가 없는 인사들로 구성하는데 초점을 맞춘듯 했죠.
그리고 같은 날 23일, 예전부터 계속 되오면 대우조선해양의 비리에 대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거에 대해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드리자면 박수환이라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박수환은 뉴스커뮤니케이션스라는 홍보대행사 대표인데요, 그는 정재계 유명인사는 물론 언론인, 법조인까지 다양한 인맥을 지닌 인사로 유명합니다. 바로 이점을 노리고 대우조선해양의 전 사장인 남상태가 박수환에게 접근해 20억원 짜리 일감을 그의 홍보대행사에게 몰아주고 본인의 연임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고있는 겁니다. 즉 20억원 짜리 일감이 정말 일에 대한 보수가 아니라 로비자금이었다는거죠. 이 로비에 대해 수사하고 있던 검찰은 그 로비에 언론사 고위 간부가 포함되어 있으며 그가 남상태 다음 사장인 고재호 사장의 연임을 청탁하기 위해 여권 핵심인사에게 청탁했지만 거절당했다는걸 알아냅니다.
이날 청와대는 "일부 언론 등 부패 기득권 세력이 대통령 흔들기에 나선게 우병우 수석 논란의 본질이다."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때부터 '혹시 여기 나오는 언론 고위 관계자가 조선일보 사람인가?'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 청와대가 왜 '부패한'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지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대우조선해양의 비리 의혹은 우병우 이석수 의혹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보였습니다.
8월 26일
새로운 인물. 근데 엄청난 관계가 있는 인물은 아니므로 카메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새누리당의 김진태 의원입니다. 대표적인 친박계 인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23일 김진태 의원은 갑자기 기자회견을 열어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2011년 박수환 대표와 언론 고위 간부와 함께 외유성(외국여행성) 호화 출장을 갔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이는 아주 극단적인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의 전형이자 부패 세력의 부도덕한 행태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며 당시 논설주간이었던 유력 언론 고위 관계자의 출장을 전후해 대우조선에 우호적인 사설이 게재되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8월 27일
김진태 의원이 기자회견까지 열어 대우조선해양의 '외유성출장'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자 검찰은 박수환 대표를 구속하고 조사했습니다. 또한 계속 거론되고 있는 언론계 고위 관계자에 대한 수사또한 본격화되기 시작했죠.
8월 29일
김진태 의원이 기자회견을 연지 3일이 지난 29일. 김 의원은 2차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자회견에서 그 언론 고위 관계자의 실명을 거론했습니다. 바로 송희영 조선인보 주필 겸 편집인인데요. 그렇습니다....바로 그 대우조선해양 비리 의혹에서 등장하던 언론이 조선일보였으며 그 고위 관계자가 송희영 주필이었던 겁니다. 이제 왜 청와대가 '부패한 기득권 세력'이라고 했는지 이해가 가시나요?
김의원이 실명까지 밝히고 기자회견을 한 이상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을 수도 없는 상황이 되버리고 말았죠. 그리고 김의원도 제대로 된 물증 없이 기자회견을 할 바보도 아니고 아마 외유성 출장을 갔다는 것은 진실일 가능성이 커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날 송희영 주필은 주필직에서 사퇴를 하게 되고, 이석수 특별감찰관 역시 사표를 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전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원래의 논점은 우병우가 비리를 저질렀냐 아니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감찰을 하는 도중 진행상황을 조선일보의 기자에게 누설을 했다는 새로운 의혹이 등장했죠. 그리고 조선일보의 고위 관계자인 송희영이 대우조선해양의 연임 로비에 가담을 했다는 의혹이 또 다시 등장하고 뒤이어 외유성 호화 출장에도 함께 했다는 정황이 포차된 상황입니다.
김영란 법으로 인해 대한민국 전체가 부정부패에 민감한 이 시기에 송희영 주필이 로비에 가담한 게 사실로 드러난다면 여론이 조선일보쪽에 등을 돌리게 되겠죠. 그러다보면 조선일보와 컨택한 이석수 특별감찰관쪽에도 좋은 영향이 있을리 없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사건이 발달이었던 우병우 비리 의혹은 다시 잠잠해질 가능성이 크겠네요.
이 사건이 정말 화나는 이유는 착한 사람이 단 한사람도 존재하지 않는 다는 겁니다. 누가 그나마 덜 나쁘냐를 찾는 게임인거죠.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얽히고 설켜있지만 그 중 죄가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으며 서로의 죄를 물고 뜯기 바쁩니다. 그리고 이대로 계속 시간이 흐르고 뭐 연예인 스캔들 한두개 정도 터지면 사람들은 잊기 마련이죠. 가장 많은 정보력으로 상대방의 죄를 더 물고 세상에 까발린 사람만이 살아남을 겁니다. 상대적으로 죄가 없어보일테니까요.
이 사건의 본질은 부패 기득권 세력의 대통령 흔들기도 뭐도 아닙니다. 진정한 본질은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는 영향력을 지닌 사람들 중에 누구하나 떳떳한 사람이 없다는 게 이번일을 통해 드러났다는 겁니다.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켜보고 목소리를 내는 것은 민주시민으로서의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부디 이번 사건이 모든 이들이 서로의 잘못을 깨끗이 인정하고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__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