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빈당 1】최빈민계층에게 있어서 건강보험제도는 필요악이란 말인가?

수년동안 직장을 구하지 못해 소득이 전혀없고 지하셋방 1칸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주위사람들의 도움으로  간혹 아르바이트로 월세를 내고있는 형편입니다

그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먹고 살 쌀. 아니 그것도 비싸 밀가루를 사먹는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국민건강보험제도란 그림의 떡에 불과합니다

아파도 돈이 없어 병원에 갈 형편이 못되고 거기에다가 건강보험증도 한번도 받아본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아파도 병원에 한번도 가본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번도 건강보험증을 사용하지 못하는데도  매달 보험료가 가산되고 연체되었다고 하여 월세보증금 및 부동산(취사도구.TV등)을 압류하겠다고  하니 당장 월세집에서 쫒겨날 형편입니다

과연 이런 보험제도가 정당하다가 생각하십니까?

건강보험증도 발급 해준적도 없고 더구나  3개월이상 체납하면 건강보험증 사용이 중지됩니다

사용할 권리는 주지 않고 매날 의료비을 납부하라는 의무만 주어진다는 것은 법의 형평성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의료혜택을 받지못하는 최빈민계층은 건강보험증을 한번도 사용못하는데도 해가 가면 갈수록 보험료가  더욱 누적되어  채무가 더욱 쌓이고  그것을 갚지 못하는한 영원히 의료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고 최종적으로는 지금 살고 있는 월세방과 부동산(취사도구등)이 압류되어  뺏기고 길가로 내 던져질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이런 법이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정부는 과연 이런 고통받고 있는 최극빈 계층에게  관심이나 가져본적이 있나요?

정치인들은 과연 이런 버려진 인간들에게 한줌의 동정의 마음을 비친적이나  있나요?

통탄할 마음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