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들려보는 판인데 너무 어이가 없어 와이프 아이디 처음으로 빌려서 써봅니다.

전 30대 후반 경제학과 출신이고 이쪽 계열에서 10년 동안 일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품

역대 정부는 부동산을 통해 표를 구걸해왔습니다. 박정희때 강남개발,전두환때 주택경기활성화

노태우때 수도권 신도시 개발이 진행되었고 그동안 과잉공급 되오던 투자들이 김영삼 정부들어

 imf로 인해 버블이 꺼졌고 김대중 정부들어 급락한 부동산 가격을 방어하기 위해 진행되오던

그리고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할 택지공급을 줄였습니다.

과잉공급을 해결하기 위함이었지만  공급부족을 유발하는  부동산 버블 탄생의 시초입니다.

한국은 2005년부터 중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 이른바 브릭스의 골든시기 즉 골드락딕스의

직접적인 수혜를 보게 되는데 이때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4~5%정도에 이르고 물가도 5%수준

상승을 보일때입니다. 경제성장률이 높아지게 되면 물가가 올라가게 되고 주식이나 부동산등

자산가치도 동반 상승하게 됩니다.  문제는 과도하게 풀린 유동성이 높은 글로벌 경제성장률,

주택 공급부족과 맞물리면서 버블을 만드게 되죠.

당시 신한국당 특히 이혜훈 의원 등은 공급을 늘리고 규제를 하지말아라 이런 논리로 나왔는데

원래 정부개입은 시장을 이길수 없습니다. 다만 상승속도를 늦출수는 있습니다. 정부는 이걸

원했던 거죠. 그러나 자산가치 상승에 취한 중산층 이상의 계층, 내집을 갈망하지만 급등해버린

부동산 가격에 절망하는 서민계층들은  이걸 노무현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이라고

말하더군요...

근데 우리는 2008년 미국금융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당시 국민은행 후순위채권이 7.8%에

거래되고 국내은행 단기부채가  급증하면서 부도위험이 급격하게 높았던 시기입니다.

만약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없었다면 어떡했을까요? 규제 없이 더 버블이 났다면?

노무현 정부때 집값 상승은 오버페이 된 부분은 분명 있었지만 타당한 경제성장률과 실업률, 

김영삼 정부시절 IMF에 의한 공급부족 그리고 적절한 규제등은 지금와서 봤을때 결코 실패하지

않았으며 노무현 정부만의 잘못 또한 아닙니다.

당시 집값 상승은 인플레의 의한 타당한 자산가치 상승이고 단기적으로 급등된 점이 문제이지

집값상승 자체가 문제가 된다면 시장경제 자체를 부정하는 겁니다.

이명박근혜 정부들어 노무현때 해놓은 규제를 하나 둘씩 없애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제로금리, 한국은 1%의 기준금리의 낮은 금리로 막대한 유동성이 풀리기 시작했고 이들

자금들이 임대수익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박근혜정부들어 집값을 올리는 주범이 되었고

전세가율이 70%에 육박하면서 더 가속화 되는 부분입니다.

노무현때는 내집을 사고 싶은 서민들이 문제라면 이번 정부들어서는 높은 전세가격에 의해

서민들이 주거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게 박근혜 혼자만의 잘못은 아니고 이명박 시절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최경환이 재경부장관을

하면서 만들어 놓은 똥입니다.

노무현때 실업률은 3.5%입니다. 지금은 통계상 수치만 10%입니다. 소득대비 지금의 부동산

가격이 감당이 될까요?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1%대이고 지금 집값 상승은 유동성으로 인한

단순 버블입니다.

유동성으로 버티고 있는 집값은 2019년 미국이 원하는 금리 3%에 도달되면 어떡게 될까요?

국내 금리는 4% 이상이어야하고 대출금리는 최소 5% 이상이겠죠 지금의 가계부채 1500조는

영원히 줄어들기 힘든 부채가 되버렸습니다.

대출이 늘어나는데 소비가 살겠습니까? 집값상승을 통해 소비를 부양하고자 하는 최경환 정책

이 성공했을까요? 아니 말이 된다고 보여지나요?

빈부격차

원래 빈부격차는 위기극복뒤에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IMF와 미국금융위기때 특히 더 커졌습니다.

왜냐 경제위기때 자산가치가 급락하면 이걸 부자들이 싼 가격에 싹~쓸어가고 경제위기가

지나가서 비싸지면 그때 빈부격차가 늘어나게 되는거죠. 당연한거자나요.

빈부격차 주범은 김영삼 정부이고 김영삼을 대통령으로 만든 기득권층입니다. IMF가 요구한게

대우그룹 정리 였고 이때 만들어진게 비정규직입니다. 하지만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비정규직을 최소화시키려고 노력했지만 박근혜정부들어 노동법 개혁이라고 비정규직을

더 늘리려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게 징계몇번 때리면 권고사직 할수 있는 조항인데 이건 사측이 남용할수 있는 소지가

큽니다.

그리고 김대중 노무현 정부시기는 신자유경제 정책 패러다임이 지배하는 시기였습니다.

흐름이 이런데 노무현 정부때 빈부격차가 유독 늘어났다는 논리또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재정적자 가계부채

노무현 정부시절 재정적자 10조 가계부채 증가액 200조였습니다.

이명박 재정적자 90조 가계부채 증가액 300조

박근혜 재정적자 100조 가계부채 증가액 500조 입니다.

노무현 정부가 유독 잘못된것처럼 보이시나요? ㅎㅎ 어이가 없습니다.

사실 이명박이 최악입니다. 이명박 정부시절 우리나라는 디레버리징, 즉 구조조정을 했어야

했습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조선 건설 저가 플랜트들이 2012년 전후로 수주했던것입니다.

2009년 명박이는 중동을 돌아댕기면서 수주캠페인을 했었습니다.

결과는 저가로 수주했던 삼성엔지니어링 대우건설 GS건설 한화건설 대우조선 현대중공업 모두

1조~3조 적자에 부도위기 직전까지 몰립니다.

대우조선은 총부채 22조중에 20조가 산업, 수출입은행부채라 망하면 모두 세금으로 메꿔야하고

건설사들 해외적자는 20% 고마진의 국내아파트 수익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게 박근혜정부 들어와서 보여지는거지만 실제 명박이 작품인거구요

만약 명박이때 구조조정을 하지않고 R&D투자를 하지않고 좀비기업들 살려둔게 지금 우리

경제 본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걸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구요

또한 명박이는 4대강. 해외자원외교로 240조를 썼는데 이게 다 어디로 날라갔나요?

원래 돈이 해외로 나가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참.....

로스쿨

최근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가장 먼저한게 오바마케어 폐지입니다.

로스쿨이 잘되었다면 그업적은 노무현이 가져갔겠죠?

이걸 이명박근혜 정부가 몰랐을까요?

그리고 막대한 등록금을 챙길수 있는 사학들은 어떡게 할까요?

모든 정책이 첨부터 잘될수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수정보완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명박근혜는 방치를 하고 이게 지금 사학들과의 이해관계가 아주 절묘하게 맞아떨어진거죠

노무현 정부때 사학법을 통과되었다면 정유라가 입학이 되었고 정유라에게 특혜를 준

교수들 연구비로 20~30억씩 줄수 있을까요?

정책의 수정 보완은 연속성있게 해나가야합니다. 이책임을 아직도 노무현한테 문다는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민주주의 가치

황우석 사기를 고발한게 mbc 피디수첩입니다.

지금 mbc는 어떤가요? 할말 하고 사나요?

국정원이 댓글을 달지않나 청와대에서 블랙리스트를 만들지를 않나

이게 제대로된 민주주의 맞나요?

이명박 정부들어 언론통제가 강화되었고 mbc는 인제 생활형 밀착취재만 하더군요..

개인적으로 서울에 집도있고 차도있고 외벌이지만 부족함 없이 살고있는 사람이지만

집값 올려준다고 표 구걸거리는 기득권층이 역겹습니다.

노무현을 존경하지 않지만 사랑합니다. 그는 남자였습니다.

권양숙 여사 빨갱이라고 추근거리는 사람들에게 아버지가 빨갱이여서 와이프를 버려야 하냐고

했던 뒤에서 숨지않고 당당하게 정면승부를 했던 노무현은 진정 남자였습니다.

그렇기에 사랑합니다.

노무현 정부만큼 부정부패가 없었던 정부가 있었나요?

노무현은 자기로 인해 주변사람들에게 피해가 가는걸 참지못해 그런 선택을 한것이고

만약 기득권층이 말한대로 받았더라도 그게 부끄러웠기에 그 나름대로 그런 선택을

한것입니다. 지금 자기가 한짓에 부끄러워하는 정치인들이 있나요?

노무현을 욕하는 사람들을 보면 아직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사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못한것 같습니다. 안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