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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대놓고 부동산 투기장을 만드네요,

마라도나 |2008.10.30 07:26
조회 5,084 |추천 0

아시다시피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답시고 관련 정책을 무더기로 쏟아내고 있습니다.

 

재건축 아파트의 용적률을 상향조정 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또 소형주택 의무비율과 임대주택 의무비율 제도도 완화되었습니다.

집값 폭등의 주범이 재건축 아파트들이었기 때문이죠.

 

주택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강남 3구만 빼고 모두 해제되거나

서울 인천만 빼고 경기 지역을 모두 푸는 쪽으로 해제 됩니다.

 

또한 LTV(Loan To Value Ratio:주택담보대출비율)완화로 대출완화,

다주택소유자 허용방안, 종부세, 양도세 정책, 건설사 미분양 사주기,

그리고. 수도권 규제 완화까지....

 

그런데 그냥 평범한 서민인 저, 와닿지가 않습니다.

 

다주택 소유자 허용방안?

지금 남아있는 다주택 소유자 들은 거의 투기자라고 간주해도 무방합니다.

이들을 용인해서 부동산 버블 키우자는건지?

 

서민들 평생 일해봤자 집 한 채 갖기도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 아닌가요?

미분양 주택은 늘어나는데, 전세값은 오르고 어차피 서민들은 결국 갈 데 없는 겁니다.

 

또, 수도권 규제 완화.

한국 중심부 중요하다고 관리하는 거 좋은데, 모르는 새 다른 부분 계속 쓰러져 갑니다.

지방 재정 악화되고, 또 수도권은 과밀화 되고 부동산 거품 커집니다.

이거 가다보면 결국 상위 2%를 위한 정책으로 되진 않을지 걱정입니다.

 

이 경기 침체의 상황.... 부동산값 폭락을 막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뭐 알아준다고 해봅시다.

어지간한 정책 다 나왔죠. 그런데 시기가 시기이니만큼 큰 영향력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뭐 우리보고 부동산 투기를 하란 겁니까.

금융 위기 잡고, 환율 잡으랬더니. 이건 뭐 '부동산 버블 키우기'?

 

게다가, 향후 외부 요인으로 부동산 하락이 명확해지면? 그 땐 어쩐답니까.

 

듣자하니 정부에서 곧 ‘경기부양 종합대책’을 발표한다고 하는데

뭐 위과 같은 내용들일테죠.


하도 이래라 저래라 그래서 발표가 확실히 나 봐야 알겠지만.
원래는 내년초 발표 예정이었다는데 진짜 현재 상황이, 뭔가 급하긴 급한거 아나봅니다.

 

조금 늦어져도 좋으니,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좀 내주길 바랍니다.

종부세든 양도세든 건설사든, 서민들에게 해당되는 정책은 하나도 없으니 말입니다.

 

지금 보고 있자면, 이건 뭐 대놓고 부동산 투기하라고 하는 거나 다름 없지 않나요?

IMF 때처럼 부자들의 잔치가 되어 가는 것 같은 기분 금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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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플이건 뭐야 ...|2008.11.03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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