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 총량제에 대한 기사문*


경기도교육청이 소규모 학교 통폐합 추진 계획에 통폐합 학교 명단을 작성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 계획에는 검토 대상을 따로 선정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져 교육부의 ‘학교 신설·통폐합 연계’ 정책과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도교육청은 지역주민 간 갈등을 해소하고 도시개발에 따른 피해가 교육 소외지역으로 전가되지 않아야 한다는 방침아래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학교 신설과 연계하는 정책을 철회하도록 교육부에 계속해서 건의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2015년부터 소위 ‘학교 총량제’인 적정규모학교 육성정책을 강화해 시·도 전체 단위로 학교 신설의 필요성을 판단하고, 소규모학교 통·폐합과 이전을 조건부로 학교 신설을 승인, 최대한 억제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로 인해 2012년 72%였던 전국 학교신설 승인율을 2016년 37.1%로 급감시킬 정도로 교육부의 추진 의지가 강한 제도이기도하다. 결국 늘어나는 신도시 학업수요를 충족하려면 원도심 등의 학교를 폐교하거나 이전해 와야 하는 상황인데 이의 추진이 녹록지 않다. 교육부의 신설 억제 방침이 강경하고 원도심 지역 학교 폐교나 이전 역시 해당지역 반발이 거세기 때문이다.

　학교가 소재한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획일적인 경제논리로 학교 신설을 통제하고 무분별한 학교 통폐합을 불러오는 교육정책으로, 사회적 갈등이 고조되고, 교육 환경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모든 지역을 기계적으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 학교 신설에 대한 투자심사 시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해 개발지구 단위로 신설 필요성을 판단하고 소규모 학교 대책은 신설과 분리해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

　교육당국이 실현하려는 적정규모학교의 목표는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공동체의 구심점 역할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인구 증가율과 학생 이동이 활발한 수도권에서 소위 학교총량제와 같은 지금의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은 갈등과 혼란을 야기할 뿐이다. 적정규모학교 육성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지역특성과 현실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 미래 인재양성과 교육의 질 향상을 우선하는 교육 본연의 가치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개선책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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