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은 기회의 평등이 되어야하는데 무조건적인 결과의 평등을 외치는것이 공산주의가 뭐가 다릅니까?
각종 농어촌전형,교사추천전형,봉사전형 등 평등은 커녕 오히려 제2의 정유라를 양산하고 있는데다심각한 학력저하와 공정성결여의 문제를 가져오고있습니다
과거 노무현 정권이 사법고시폐지를 처음 들고나오면서 계층이동사다리를 원천봉쇄했듯이요
이젠 뭔가 다른 수단이 필요합니다국민의 의견이 직접적으로 반영될수 있는 도구가요이젠 문재인정권이 건드려놓은게 하도 많아서 일일이 시위하기엔 도를 넘어섰어요
영국처럼 국민들의 청원이 50만건 이상 넘어가면 국민투표를 진행한다던지 의무적으로 국회에 입안되도록 한다던지막가파대로 자신의 주장만 밀어붙이는 정치인을 견제할수있어야 합니다.
국민신문고에 청원법제정안 민원 넣고 왔습니다.다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