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환급금.. 받으시니깐 기분 좋으십니까??

이번달을 마지막으로 유가환급금 신고가 끝납니다.
뭐, 경우에 따라 내년 5월에 신고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대부분 이번달을 마지막으로 신고는 끝납니다...

여러분..
유가환급금 받으시니깐 기분 좋으십니까?
고유가 극복과 민생지원을 위해 명박아저씨가 현금을 개인계좌로 쏴줍니다.

뭔가 속고 있다는 생각이 안드십니까??

유류대속에 여러가지 세금이 들어 있습니다.
교통세, 교육세, 주행세, 부가가치세..
리터당 많게는 900원에서 적게는 840원의 세금이 붙게 돼죠...
(이 차이는 부가가치세가 최종 판매가에 덧붙기때문에 유동적이죠)
리터당.....

간접세 자체가 문제가 있긴하나,
유가와 관계없이 정액을 부과하는 유류대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두바이 유가가 배럴당 60달러를 하든지..150달러를 하던지..
무조건 리터당 약800원 때려버리죠..
오히려 유가가 상승하면 최종소비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유류세는 더 오릅니다.
게다가 유가상승과 환율에 대한 피폭을 동시에 두드려 맞는 거죠...
기가 막힙니다.

한동안 유류세를 탄력적으로 부과하자는 말이 있었습니다.
쉽게말해 임의의 소비가액을 정하여,
유가와 유류세에 상충관계를 만드는 것이죠..
유가+유류세=소비가액(일정액)
유가가 오르면 유류세는 감소하고, 유가가 내르면 상대적으로 유류세는 증가합니다.

경기 변동에 탄력적인 세부담을 적용하여 유류대 부담을 헷지시키는 것이지요...
물론 정부측 답변은 간단합니다.
"신중하게 고려해봤지만, 세수감소가 너무커서 힘들다"입니다.
(정말 성의없는 답변이죠)
그런 분들이 소득세율과 법인세율 낮추고, 양도세와 종부세 털어버리고..
도대체 뭔소리를 하는지...

뭔가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부가가치세에서 매입세액공제를 한다든지,
매출원가 대비로 유류세를 환급한다든지...

아니.. 제가 세무사지만 아직도 유류대가 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특정 차량들은 가능지만..)

사업과 관련하여 승용차타고, 거래처 가는데 왜 매입세액 불공제 입니까?
거기가서 차마시고, 밥먹는 건 매입세액공제 해주고....(복리후생일 경우)
이게 뭐소린지...

소득기준으로 환급기준 정하는 과정도 엉망이고....

에휴,,,

워낙 현금이 안돌아서,

직원들과 술한잔 할 수 있어 좋겠다는 분들을 보며,

반색하는 업체 사장님들 보니 요즘 정말 씁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