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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곧정치" 발언에 대한 개인적 소견

크키킼킹 |2017.09.01 14:36
조회 33 |추천 0

법이 만인에게 똑같이 평등하듯 판사 개 개인이 양심에 거리낌없이 소신대로 판결하는게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힘있는자 편이아닌 정의 공정이것만 생각하면서 판결하면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재판이 곧정치"라는 말은 상당히 법을 무시하는 발언이라고 생각되네요. 그것도 현직 판사가 그런 말을 했다니 믿기지가 않네요. 판사의 자질에 대해 스스로 깊이있게 생각해보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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