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연 의원이 간호조무사를 의료인으로 승격하겠다고 법안 만들고 있다고 해서http://www.medicaltimes.com/News/1113843
글을 올립니다.
저는 김명연 의원님의 "간호조무사"를 의료인으로 높이겠다는 법안 발의에 의문을 품고 글을 올립니다.
 
간호 조무사를 의료인으로 명칭 할 수 있는가 입니다.
 
->의료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과연 간호 조무사가 의료인이라고 할 수 있을 까요?
 
병원에는 물리치료사, 치위생사 등 다양한 직종이 근무합니다. 물리치료사, 치위생사 이런 분들 모두 의료인이 아니죠.
 
물리치료사, 치위생사 이분들도 모두 4년제 대학을 나오고 전문 교육을 받은 분들인데
 
간호 학원에서 적게는 6개월 을 공부한 간호조무사가 과연 의료인이 될수 있을까요?
 
법에서 말하는 의료인이란 과연 어떤 사람들을 뜻하고 있는 것일까요?
 
보건복지부에서 "면허"를 받은 저 의료인들은 보건복지부에 권한을 받은 것이죠.
 
환자 생명에 직결되는 처치, 시술 등을 할수있도록, 너희는 자신이 속한 직종에서 할 수 있는 처치, 시술을 할 수있다 라고.
 
다른 사람들 즉, 면허를 부여 받지 못한 사람들은 환자에게 처치, 시술, 수술 등을 하지 못하도록
 
위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법에서 정해 놓은 것입니다.
 
여기서 묻고 싶은 것은 그러면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이 되어 환자에게 시술, 처치 등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떤 근거에서 간호조무사가 의료인이 될수있나요?
 
간호조무사가 임상 경력이 10년이 되면 할 수 있나요?
 
임상경력 10년이라는 말은 겉보기에는 정말 많은 지식과 기술이 있어보이는 말이죠.
 
그런데 각 조무사 개인이 갖고 있는 능력은 그럼 모두 비슷할까요? 임상경력 10년이라고 봤을때.
 
아니죠.
 
개인병원에서 임상경력 10년, 대학병원에서 10년 . 기간은 같은데 일하는 곳은 다르죠.
 
개인병원에서는 거의 간호사가 없으니 간혹 조무사가 주사를 놓기도 하겠죠. 제대로 된 병원이라면 의사가 지도하는 아래에서.
 
대학병원에서 10년은 아마 간호사가 하고 있는 일을 거의 못해보았을 거라고 봐도 될 것입니다.
 
왜냐 간호 조무사는 간호사를 보조 하는 분들이므로 침상 정리, 환경정리 등 직접 환자 처치를 하지 않는 그외 부수적인 일들만 하거든요.
 
그렇다면 다시 돌아가서 간호조무사의 경력 10년이 객관적으로 간호사로 승격해서 의료인이 될 수 있는 경력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분들은 "주사도 넣고 이것저것 간호사가 하는일을 하는 조무사도 있다. 그런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면 시험을 통해서 간호사로 승격시키면 되지 않겠느냐" 라고도 하죠.
 
이것도 솔직히 말해서 역차별 아닌가요?
 
간호사가 되고 싶으면 대학 들어가서 간호사 시험 보시면 됩니다. 왜 단계를 건너 뛰고 면허를 주려고 하나요?
 
간호사는 4년제 대학의 교육을 받고 시험을 통해서 면허를 부여 받습니다.
 
해부학, 생리학, 약리학 등 정말 많은 교육과 1000시간의 실습을 하죠.
 
이 공부의 내용들이 간호조무사 경력 10년으로 채워지는 지식인가요?
 
그냥 학원에서 6개월 수업 듣고 몇년 일해보면 채워지는 지식인가요?
 
간호조무사를 하는 분들은 간호대학에 못갑니다.라고 막아 놓지 않았습니다. 간호사 되려면 그냥 간호 대학가면 됩니다.
 
지금 간호조무사를 간호사로 간단히 만들어버리려는 것은 현재 간호사 수가 많이 부족하니
 
어떻게든 채워보려로 언발에 오줌누기 처럼 빨리빨리 대처하려고 하고 싶으시겠죠.
 
과연 미래를 생각했을 때 이게 가장 좋은 방안일까요?
 
가장 좋은 방안은 이미 있는 유휴 간호사를 다시 돌아오게 만들어서 간호사 수를 늘리는게 비용면에서도 효율적인 면에서도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요?
 
왜 자꾸 다른 방안은 생각을 안하고 대충 인력을 채우려고만 하시나요?
 
진지하게 간호사가 필요하고 어떻게 인력을 늘릴수있을지 깊게 생각해보셨다면 이런 법안은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됐을 것입니다.
 
저도 역차별 발언 한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호사도 의사로 승격시켜주세요.
 
저희 간호사도 의사로 승격시켜주나요? 다들 말하죠. 의사랑 간호사는 하늘과 땅차이라 안된다고.
 
그럼 간호 조무사에서 간호사는 되고, 간호사에서 의사는 왜 말이 안되죠?
 
간호 조무사의 업무가 간호사의 업무랑 너무 비슷해 보이시나요?
 
간호사들도 전문간호사, 전담간호사 등을 통해 의사의 일부 업무를 대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도 의사가 하는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으므로
 
간호사들도 전담간호사 경력 5년 이상이 되면 의사의 오더권은 일부 저희에게 주세요.
 
시험을 통해서 정해진 범위에서의 오더는 간호사가 넣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말도 안된다고 생각할거에요.
 
제가 지금 그래요. 간호조무사 경력 몇년으로 단계적으로 간호사가 될수있게 하겠다는게.
 
간호사가 약을 줄때 그냥 주는 것 처럼 보이나요?
 
왜 이 약이 이 환자에게 필요한약인지, 용량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닌지, 의사가 오더를 잘못낸것은 아닌지,
 
여러가지를 고려하고 생각하고 판단해서 투약을 합니다.
 
약 하나를 주는 이런 간단한 것에서도 약리학, 생리학 모든 기초 지식이 바탕이 되어야 이해가 되고 투약을 할 수 있습니다.
 
간호조무사의 임상경력이 이 모든 지식을 대체 할 수 있나요?
 
24시간 환자를 돌보는 사람이 누구인가요? 간호사죠.
 
응급상황이 벌어지면 누가 먼저 발견하고 달려가서 처치를 먼저 시행하나요? 간호사입니다.
 
환자에게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바로 옆에 있는 것이 간호사 이고
 
환자의 시시각각변하는 몸의 상태를 보는 것이 간호사입니다.
 
간호사의 업무를 단 한번이라도 생각 해보셨다면 이번 법안을 내놓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연 의원의 간호조무사의 "의료인"으로 위상을 높이는 법안은 절대 반대합니다.
 
간호사 현00
 
https://www.epeople.go.kr/jsp/user/pc/cvreq/UPcCvreqForm.jsp?flag=N&(국민 신문고)
 
http://www.libertykoreaparty.kr/web/talk/talkSNSAllList.do(자유한국당)
 
http://www.vitamin21.or.kr/bbs/board.php?bo_table=free(김명연 의원 게시판)
 
http://www.koreanurse.or.kr/(대한 간호협회)
 
 
 
저와 뜻을 같이 하시는 분들은..
 
괜찮으시다면 의견을 여기에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