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이십대 중반의 남자입니다.
아버지가 자그만하게 축산업을 하고 있어 저도 가업을 물려받아 축산업에 종사하고자
축산 대학을 입학, 졸업하고 축사를 지을 수 있는 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던 중 진천군에 인,허가가 가능한 부지를 매입하여 진천군에 축사건축 사전심의를 신청하여 심의를 받았습니다. 사전 심의 결과 한우축사 건축에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여
축사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축사건축 허가를 반려했습니다.
제가 알아본 반려 사유는 진천군에 거주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보다 늦게 신청한 진천군민들은 모두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더 의심스러운 것은 냄새가 심하고, 급하게 건축하느라 돌로 매립을 한 오리축사도 건축허가가 난 것입니다. (축사 용도 폐기 시에 원래대로 환원시켜야하기 때문에 돌로 매립한 것은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천군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신청했으나 묵살당했고, 저는 충청북도 행정심판까지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충청북도 행정심판 위원장이 (전)진천부군수였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해 국민권익위원회에도 민원을 제기했었습니다. 결과는 건축사전심의 허가를 내준 담당 공무원이 징계를 받은 것이 전부였습니다.
제가 너무 속상해서 행정소송을 진행하였고, 1심에서 승소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진천군수님이 승복하지 않고 2심에 항소하여 제가 패소하였습니다. 패소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진천군의 행정 절차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겁니까?
저는 꼭 알고 싶습니다. 법에 대한 지식도 없고, 이런 일이 처음이라 도움 요청합니다. 방법이 없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