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blog.naver.com/univers1208/221173041224

문재인 정부가 취임 첫 특별사면을 민생사범과 서민 위주로 석방하겠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지난 12월 초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최근 “대통령 지시로 민생 관련 사범 등에 대해 사면을 준비하고 있다”고 이야기 한 바 있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이석기의원을 비롯한 양심수들의 석방은 어려운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 그렇게 생각한다면 참으로 안타깝기만 합니다. 

복지 예산을 이야기 할 때 흔히 하는 비유가 있습니다. 
F-15K 비행기 도입비용이면 전국 초중고 무상급식은 물론, 교복과 수업비까지 전액 무상으로 할수 있다거나, 사드도입을 철회하면 문재인 정부가 하려는 문재인 케어는 물론, 아동수당등도 예산 삭감없이 진행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남북이 대치하지 않고 국방예산을 줄일 수 있다면, 그만큼 많은 돈을 서민 복지에 사용할 수 있다는 예시입니다.

한편 전쟁위기가 서민경제에 직격탄이 된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아는 상식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내년 2월 개최될 평창동계 올림픽에 많은 나라들과 관광객들이 안보불안을 이유로 참가를 우려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기도 합니다. 
이처럼 평화 없이는 서민의 삶도 없으며, 평화를 지킨다면 서민의 삶도 나아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평화와 서민이 뗄 수 없는 이유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스 120억 비자금을 비롯해, 4대강사업 비리, 자원외교 비리, 방산비리 등 서민들의 생활을 위해 쓰였어야 할, 그리고 국민의 복지를 위해 쓰였어야 할 천문학적인 액수를 자신의 비자금 조성에 사용했습니다. 
그 돈이었다면 본인의 공약이었던 반값등록금, 국가책임 의료지원, 영유아 보육지원등의 민생정책등은 진작에 실현되었을 것입니다. 
  
권력과 결탁해 뇌물을 갖다 바치고 그 대가로 삼성그룹의 지배력과 경제적 이익을 취한 이재용을 비롯한 재벌들은 어떻습니까?
이들이 부당하게 편취한 것은 모두 국민의 세금이었고, 국민의 삶이었습니다. 
  
양심을 버리면 민생이 사라지고 사리사욕만 남습니다. 
  
이것이 양심과 민생이 뗄수 없는 이유입니다. 

평화를 위해 자주를 주장한 정치인, 바로 이석기 의원입니다. 
전쟁위기가 한창 고조되던 시기인 지난 2013년, ‘전쟁을 막아야 한다’, ‘한반도의 일시적 평화가 아닌 항구적 평화를 위해 노력하자’고 이야기 했다는 이유로 4년 넘게 감옥에 갇혀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민생을 이야기 했다가 잡혀간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입니다.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 비정규직 폐지, 최저임금인상등의 노동자 살림은 물론, 밥쌀수입 반대, 사내유보금을 이용한 청년일자리 창출, 물/가스/의료등 공공재의 민영화 반대 등 국민의 삶을 위한 요구를 담은 민중총궐기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구속수감 중입니다. 

서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평화를 외치고, 민생을 살리기 위해 양심을 지킨 사람들...
이들이야말로 민생사면, 서민특사의 대상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문재인 정부는 이석기, 한상균 등 모든 양심수의 석방을 결단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