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적 장애인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원만한 합의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ㅎㅎ상습 추행했는데 반성하고 원만한 합의?
지적장애인과 원만한 합의???ㅋㅋㅋ...ㅋㅋ
진짜 대한민국 법 맘에 안드네요
왜 엄중하게 처벌 안하는건지 에효
출처 썸픽 http://oh2.me/24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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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하고 원만한 합의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ㅎㅎ상습 추행했는데 반성하고 원만한 합의?
지적장애인과 원만한 합의???ㅋㅋㅋ...ㅋㅋ
진짜 대한민국 법 맘에 안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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