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에 따른 명예훼손처벌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사실이 명예훼손이 된다는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UN인권위원회에서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폐지권고하였습니다.
사실을 말해도 고소당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폐지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어요
피해자의 아픔을 두번 밟는 행위 입니다
청원 부탁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259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