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동의 부탁드립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52B5B6475BB32169E064ECE7A7064E8B
저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이혼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혼인제도 보호와 피해 배우자 권익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을 요청드릴려고 합니다.
저는 결혼이라는 제도를 누구보다 진지하게 생각하며
배우자를 믿고 혼인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결혼 이후 제가 경험한 현실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연속된 배신과
충격의 과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배우자의 음주 문제였습니다.
배우자는 음주 후 사회적으로 용납되기 어려운 행동
(음주 후 집거실에 노상방료, 강압적 성폭행,
음주 후 시비, 장모님께 전화해서 욕설 고함 등등)
반복하였고, 결국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큰 충격을 받았지만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마음으로 배우자를 용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저는 배우자가
면허정지 상태에서 또 여럿차례 운전한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단순한 실수라고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법을 위반한 행동도 충격이었지만,
가족의 안전보다 자신의 편의를
우선시하는 모습에 더 큰 절망을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배우자는 재발 방지를 약속하며
각서를 작성하였고, 저는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믿어보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배우자의 말과 행동은 달랐습니다.
저는 결혼 과정에서 알지 못했던 여러 사실들을
뒤늦게 확인하게 되었고,
혼인 자체가 기망에 의해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혼인취소 소송까지 검토하였지만
현실적인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해
결국 이혼 절차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배우자가 회원들의 건강과
신뢰를 관리하는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회원과의 부적절한 관계 정황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 순간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반복된 거짓말, 약속 위반,
그리고 부정행위 정황까지 이어지는 과정 속에서
제가 믿었던 가정은 무너졌고
인간에 대한 신뢰마저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더욱 힘들었던 것은 그 이후였습니다.
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화와 설득을 반복하였지만 진심 어린 반성과 책임감 있는 태도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관계 파탄의 원인과 경위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채
오해와 왜곡을 경험하였고,
그 과정에서 깊은 허탈감과 고립감을 느껴야 했습니다.
저는 가정을 잃었습니다.
저는 배우자를 향한 신뢰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인간관계에 대한 믿음까지
흔들리는 시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가장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은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었음에도 피해 배우자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수단은
극히 제한적이라는 점이었습니다.
혼인은 단순한 연애관계가 아닙니다.
국가가 보호해야 할 가족제도의 근간이며,
배우자는 서로에 대한 신의와 책임을 전제로
법적 혼인관계를 맺습니다.
그러나 현재 제도는 그 신의가
일방적으로 파괴된 경우에도
피해자가 체감할 수 있는 책임을
묻기 어려운 구조라고 느꼈습니다.
수년간 쌓아온 신뢰와 가정이 무너지고
삶 전체가 흔들렸음에도 현실에서
피해 배우자에게 남는 것은
이혼서류와 제한적인 위자료뿐인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복수나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중대한 부정행위와
반복적인 신뢰 훼손으로 인해 발생하는
정신적·사회적 피해가 현재 제도 안에서
충분히 보호받고 있는지 다시 한번
논의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혼인제도의 보호와 피해 배우자의 권익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요청드립니다.
동의 한번만 부탁드립니다
국회전자청원 > 마이페이지 >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 강화 및 피해 배우자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 청원에 관한 청원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52B5B6475BB32169E064ECE7A7064E8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