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물아홉살 여자입니다.
부동산 이중계약으로 집주인은 부동산 중개업자가 자신의 첫째사위 아는 사람이라며 믿고 맡기고, 알고보니 계약서도 만들지 않은채 보증금도 없이 계약을 하고 월세만 받고 있었고, 부동산 중개업자는 저와 전세 5천으로 지난달 5월에 전세계약서를 썼습니다. 2016년 4월부터 살긴 했으나 그때 당시엔 3천에 17만원으로 반전세였습니다.
현재 부동산은 가해자의 누나 명의로 되어있고 계약서에도 누나이름 누나명의의 도장으로 되어있었으나 애초에 위조된 주민등록증으로 다 속을 수 밖에 없었고, 저에겐 부동산 중개업자가 내민 집주인의 위임장, 인감증명서가 있었고 5천만원 영수증과 계약서를 첨부했습니다.
저희 오피스텔에 이런 사기건이 44세대로 피해금액은 약 25억정도로 보고있고 뉴스에도 나왔던 사건입니다. 최근 얼마전부터 돌려막기로 월세를 집주인에게 보내고 있었으나 그게 밀리면서 발각이 된 사건입니다.
현재 가해자는 구속중이며 검찰로 송치되었고, 집주인들은 슬슬 세입자들을 몰아내기 위해 명도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 보증금(대부분 300~500만원)을 월세밀린거 제외하고 돌려줄테니 집을 비우라는 집주인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들 법무사님들 로펌에 가서도 얘기들어봐도 참담한 결과일 수 밖에 없다는 결론입니다.
구속된 가해자는 돈이 없다는 핑계로 감방가겠다는 의지를 표하고 있답니다.

1. 제 전세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2. 지금 가해자를 어떻게하면 벌 줄 수 있을까요
3. 누나도 같이 벌 줄 방법 없을까요

그리고 국민청원에도 글 썼는데 동의 부탁드립니다.

청와대 국민소통 광장 > 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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