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이라 띄어쓰기 안되더라도 이해해주세요
글재주없어서 이해가 안되시더라고 제발 꼭 읽어봐주세요ㅜㅜ
7월달에 결혼하고 혼인신고하고 남편이 4대보험 들어가는 직장이라 저를 피부양자로 보험에 넣을려고 했더니 제가 최근 몇년간 소득이 잡혀서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편의점 아르바이트 및 학원만 다녀봤지 일을 해본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세무서에 찾아가서 알아봤더니 제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어딘지도 알지도못하는 유흥업소에서 5년간 4000만원 가까이 급여를 받았다고 신고되어있는거예요
너무 어이가없어서 세무서에서 알려준 상호명을 네이버에 찾아보니 전화번호가 나와있어서 전화해서 거기 사장한테 물어봤더니 자기는 모르는일이다 헷갈렸나보다 별일아니다 내일 세무서가서 수정해줄테니 걱정말아라 머 이런식으로 얼렁뚱땅 넘어가는거예요
저는 졸지에 내 신랑한테 과거에 술집에 일한 과거있는여자로 낙인이 찍혔고 그것땜에 계속 싸우고 있는중인데요
너무 억울해서 경찰서 찾아가서 명의도용을 당했다 아무래도 내 명의를 도용해서 그업소에서 있지도않은 사실을 허위로 신고해 탈세하려 했던거같다고 얘기했더니 그런건지 아닌지 니가 어찌아느냐? 그리고 그런건 신고해봤자 너한테 남는건 없다 머이런식으로 어이없이 얘기하길래 마침 어제 개천절이라 경찰서에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 그형사가 112상황실에 있는 경찰분 한명을 부르시더니 저를 넘기시더라구요(?) 다행히 그 경찰분은 얘기가 통해서 저보고 억울하겠다고 그사람들 탈세를 목적으로 그러는거 맞다고 꼭 고소하라고 고소장을 써주셨어요 명의도용으로 신고하라면서..
그리고오늘 제가 국세청에 전화해서 있는사실을 얘기했더니 또 자기들이랑 상관없는일이라면서 그업소에서 탈세를
목적으로 한건지 실수한건지 니가 모르는일이지않냐며 별 대수롭지않게 얘기하더라구요... 제가 세무서에가서 그런일 한적없다고 근로부인확인서만 제출하면 수정해주겠다고...
우리나라 탈세법이 이렇게 허술한가요? 명의도용죄가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였나요?
저는 그간 그것도모르고 보험료및 세금이 최근몇년동안 많이 올라간거보고 의아했었지만 이런일이 있을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고 제명의가 그런 유흥업소에서 쓰이면서 나를 과거에 유흥업소 종사자로 기록되어 남아있다는게 너무 불쾌한데 다들 별일 아니라는듯이 자기네들 기관이랑은 상관없다는 식으로의 대처가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그럼 탈세를목적으로 명의를 함부로 도용했다가 그냥 별탈없이 넘어가면 다행이고 저처럼 이렇게 피해자인 제가 알게됐을때 신고하면 그업소측에서는 수정만 하면 끝인건가요? 다른 처벌은 받지않는건가요? 도무지 이해가되지않습니다
이일로 인해 남편이 저를 계속 의심하고있고 저역시 너무 수치스럽고 억울한데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모두 나몰라라 다른기관에 연락해서 신고해라 이런식들입니다
일단 세무서에 근로부인확인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치만 저사람들은 명의도용 및 탈세를 했는데 아무 처벌을 받지않는건가요? 법에대해 너무 모르고 세상물정 아무것도 모르는 나는 이렇게 억울한데도 그냥 넘어가도 되는 상황인가요? 법에대해서 조금이라도 아시는분들은 댓글좀 달아주세요 ㅜㅜ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추가)))
처음에는 소득신고가 제작년꺼인데 왜 피부양자로 등록이 안되냐 말도안된다 자작이다 하다가...
이제는 대학도 안나오고 직장도없는데 술집에서 일한게 사실이라고 주장들 하시니... 대학안나오고 직장에 다닌적 없으면 무조건 술집에서 일하나요? 네이버 지식인만 쳐봐도 저같은 사례가 허다하던데... 거기에 답변들 보면 전문세무서 답변들도 별로 달리 처벌할 방법이 없다합니다
그래서 이런일들이 이렇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게 아닐까 하구요.. 저도 네이버 지식인에 글썼을껄 그랬네요..
너무 속상한마음에 글을 어렵게 쓴것인데 오히려 상처만 더 받고 가네요....
추가))))
음 아주어렸을때 9년전에 글을써보고 글을 처음써보는데...
이렇게 많이 읽으실줄 몰랐어요
이 이야기의 팩트는 허위로 소득신고된부분은 그 사업장 사장과 얘기해서 수정하면 저한테 피해보는게 하나도없다
그 사장은 저한테 미안하다며 수정을 해줘서 제가 피해본것은 없었으나 제가 그동안 모르는 동안 또는 이 결혼을 만약에 하지않았더라면 몰랐을 앞으로 계속 피해봤을것을 생각하면 너무 화가 나는데 기관에서는 다들 별일아니다 이런일이 허다하다 수정하면 피해볼거없다 이런식으로 나오는 대응들이 화가 나서입니다 저는 실수였건 고의였건 얼굴도 모르는 아무 관련없는 제 명의를 도용해서 그동한 이용한것에 그사람들이 처벌을 받았으면 하는데 처벌이 어렵다고들 하니 억울해서 쓴글이예요...
그리고 세무서에서는 진짜 셀제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제이름을 모르더라도 제 민증사본따위는 없어도 아무렇게나 민증번호를 적었는데 그게 실제로 있는 민증번호랑 맞아 떨어지면 저를 고용했다고 신고할수있는 부분이라고 그 세무서 직원분이 정확하게 저렇게 말씀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어이가 없었구요...
제가 글재주가 너무너무 없어서 많은분들이 혼동하고 오해하고 주작이라고 의심하고 실제로 그런곳에서 일하지않았느냐 막말하고... 그동안 판을 보면서 사람들이 해명글쓰고 주작이 아님을 증명하기위해 증거사진들을 첨부하는것보고 남들얘기라고만 생각했는데 제가 직접 겪어보니 정말... 억울하네요
주작이라고 하시는분들... 저 이글쓰는데도 귀찮아죽는줄알았어요 변호사선임안하는게 이해안된다고 하시는분들.... 여기에 저랑 같은 상황을 겪어봤다고 댓글다는분들 댓글보세요 변호사찾아간적 있다고 말하는 사람 있나요?
신랑이랑은 이일로 심각하게 싸우는게 아니라 처음에 조금은 의심하는듯한 말투로 얘기해서 지금 내가 노발대발한거고 신랑은 별일 아닌데 국세청에 신고하고 말자 이런식이예요 워낙 천하태평인 사람이라.. 지금 저혼자 전전긍긍하며 이리저리 뛰어다니고있는 상황이고 이로인해 직접적인 금전적인 피해는 세금이 조금 올라간거말고는 큰피해는 없었기에 그 업소측에서 수정해준다했으니 허위신고로 인해 좀더 오바됐던 세금건은 다시 돌려받을수 있다고 했고 그냥 없었던일로 하고 넘어갈수도 있었지만 각자 기관에서 서로 떠넘기는게 화가나서 쓴글입니다.
세무서에 찾아갔더니 정 억울하시면 경찰서에 찾아가랍니다
경찰서에 찾아가서 얘기했더니 국세청에 찾아가랍니다
국세청에 전화해서 자세한 얘기는 하지않고 어떤 사업장에서 내 명의를 도용해 탈세를 하려고 하는거같다 최근 5년간 제가 알지도 못하는곳에서 일을했다고 허위로 소득이 잡혀있다고 얘기했더니하고 그건 수정하면 별문제 없다 그사업장에서 실수로 내명의를 그렇게 올린건지 진짜 탈세목적으로 올린건지 당신이 알수없지 않느냐.. 그 가게에서 수정신고를 하면 우린 수정만 해주면 된다 명의도용건은 우리 알빠아니니 경찰서가라해서 경찰서가서 고소장을 쓰고 온것입니다
일을 한번도 하지않았으면 집안이 부유했을텐데 왜 대학을 가지않았냐고 주작이라고 하신분도 있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아르바이트도 가끔하며 제가 배우고싶은 분야가 있어서 학원을 전전했던 이유입니다 집안은 부유하지않습니다 성격이 너무 내성적이고 사람만나는걸 극도로 꺼려하는 성격이라 사람을 상대하는일은 더더욱 힘들구요
낯을 많이가려서 남편도 연애때 고생을 많이 했을정도인데 제가 유흥업소 일이라니요...
주작이라는분들이 많아서 별 쓸때없는 내용이지만 첨부하진 올릴게요... 그래도 안믿으실분은 안믿겠지만...
이건 그전날 저 가게 사장이랑 통화하고 수정해주겠다고 미안하다고 했고 자기도 내가 누군지 모르고 처음들어본 이름이라며 정산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한거같다는 말도안되는 핑계를 대더라구요 그리고 그담날 온 문자입니다
위에도 보시다시피 제가 5년동안 일했다고 신고되어있었다고 하는데 이 문자를 주고받은 가게에서는 최근 15년16년 2년을, 또 지도상 이 가게 근처의 가까운 또 하나의 다른가게에서 3년간 저를 허위로 소득신고를 한것입니다 그래서 총 5년간 제가 소득이 잡혀있는 상태고 제가 생각하기엔 이 두 가게가 사장이 서로 아는사이 같고 그래서 제명의를 서로 주고받으며 도용하지않았나 의심하는 부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