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8월 26일에 일어난 폭우는 전남지방에 참담한 수해를 일으켰습니다. 집과 일터가 망가지고 있었지만 그래도 저희들은 물길을 내고 힘든 작업을 망설임 없이 하며 수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렇습니다.
2014년도에도 마을 전체에 수해가 일어났었는데, 저희 마을은 대부분의 가구가 하천에 가까운 저지대였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집은 이사를 가야했을 정도로 큰 재산피해를 입었습니다. 시청은 그에 대한 사후대책으로 하천이 범람할 때 일어나는 큰 수해를 막기 위해 높은 담을 설치했습니다. 그 후 지금까지 수해 피해가 일어나지 않았고, 아무리 심한 폭우가 와도 그 담이 있었기 때문에 수해에 대한 걱정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수해 상황 당시, 순천 부시장이라는 사람이 저희의 의견도 묻지 않고 저희 집에 하천이 범람할 때 일어날 재해보상도 제시하지 않은 채 저희 집 앞 쪽의 담을 무너뜨렸습니다. 이유는 바로 이렇습니다. 부시장은 만약 담을 트게 된다면 물길이 크게 생겨 저희 집만 피해를 보고 다른 가구들이 안전해진다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비는 점점 그쳐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수해는 우려되지 않았고, 실제로 담을 트고 난 후 한시간 내에 비가 그쳤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부시장은 어리석은 판단을 해 쉽게 해결할 수 있던 상황을 오히려 악화시켜버렸습니다.
이것은 모두 저희 가족과 상의 한마디 없이 부시장의 지시로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할 거라 미리 언질이라도 했다면 축사에 있는 소와 농기계 등을 다른 곳에 옮겼을 것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아무 대책 없이 하천 물이 저희 집을 휩쓰는 것을 지켜볼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 피해로 농기계들이 모두 고장났고, 축사에 있던 축산물도 피해를 입는 등 엄청난 재산피해를 입었습니다.
시청은 이와 같은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보상이라고 받은 것은 25만원이 전부입니다. 농기계는 수리해준다고 말만 하고 오일교체나 해주며 대충 넘어가는 식의 눈속임만 하려 합니다. 저희 측 재산피해는 몇 천만원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지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피해 이후에 시청을 수시로 오가며 답답한 마음을 호소하셨지만 시청에서 돌아오는 것은 싸늘한 외면 뿐이었습니다.
담을 무너뜨리라는 직접적인 지시를 했던 부시장은 저희 아버지가 책임을 묻자 자신이 아니라 건설과장이 지시 했다는 등 말을 바꾸며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며 보상에 대해서는 회피하였고, 믿고 있었던 시청의 이러한 반응에 저희 부모님은 당장의 생계에 대한 불안과 걱정에 시달리셨습니다. 피해 보상에 대한 상의가 채 이루어 지지 않은 상황에서 하천 물이 휩쓸고 간 뒤 난장판이 된 저희 집을 수십여 명의 군인이 와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물건들을 치웠고, 근본적인 해결은 하지 않은 채 황급히 증거가 될 피해 상황을 치워버린 것에 대해서 부모님은 더욱 불신이 쌓여갈 수 밖에 없었습니다.
갑작스런 수해를 겪은것만 해도 힘든 상황에서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보호해 줘야 할 시청의 이런 행태에 저희 가족 모두 속앓이를 하며 명절을 보냈습니다. 이게 정말 시민을 위한 시청인지 궁금합니다. 그 당시 뉴스에도 나왔기에 피해 사실을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부디 올바른 판단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사로 진행하려 법률사무소 여러곳과 상담하였습니다
상담 내용은 100% 승소할수 있지만 민사로 가게되면 장기적인 싸움이 되기 때문에 비용이 4000만원이 넘어간다고 합니다.
아무리 부당한 일을 당했다해도 한 개인이 시청을 상대로 법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아래 출처 링크를 통해 청원 서명 부탁드립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91274?navigation=petitions
출처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91274?navigation=petitions
요약
1.폭우시에 하천 범람을 막기위해 설치해놓은 7m가량의 담이 있었음
2.폭우가 지속되자 순천 부시장은 물길을 튼다며 피해 집 가족의 동의도 구하지않고 대비할수있도록 미리 언질도 해주지 않은 채 포크레인 대동하여 막무가내로 담을 무너뜨림
3.피해당한 집은 대책없이 하천의 물에 휩쓸려 농기계, 축사의 가축등 엄청난 재산 피해당함
4.순천 시청은 25만원의 보상만 해주고 피해 가족이 수차례 호소하여도 회피,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