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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이 바뀌어도 여전히 사기꾼 살기 좋은 나라 대한민국,,

슬픈농담 |2018.11.03 23:51
조회 141 |추천 2
아직까지 살면서 경찰서와 변호사 상담은 남의 일이고, TV에서 드라마로만 보아온 서민이라,,사기라는 일을 직접 겪고, 변호사도 선임해보고경찰서에 고소도 해보았지만,,대한민국에서는 사기는 너무 흔하고, 피해자가 워낙 많다 보니, 변호사들은 피해자들의 막막한 심정을 무기로자기들만 선임하면 범인 기소를 장담하면서, 보통 건당 400~500만원 수준을 부르고, 선임하면, 사기꾼을 기소해서 합의 받을 수 있을거라 하지만,, 모두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는 입금되면, 갑자기 말을 바꾸기 시작합니다,,이 사건 힘든거 아시지 않습니까? 저희는 할수 있는 것을 다해봤지만,, 의뢰인 측에서 보다 명확한 증거자료를 주셔야 기소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변호사 선임 전에 증거자료 파일과 녹취파일 등 엄청 준비해서상담하고, 케이스가 어렵고 꼬였지만, 자신들이 기소는 자신한다고 해서 계약한 것입니다) 
경찰서는 고소인 조사 때, 변호사님도 알다시피 이정도 증거로 기소까지는 어려운거 더 잘아시지 않냐고 묻더군요,,결국 피해자만 사기꾼에게 속고, 변호사에 또 속고,,마지막으로 형사에 고소해보지만, 경찰도 사안이 어렵다 싶으면 손을 놓더군요자신은 고소인과 피고소인 사이에서 중립적 입장에서 사건을 본다며사기죄의 성립 요건이 까다로워 기소율이 20%대 라는 밑밥부터 깝니다,,(구체적인 증거자료(녹음파일 등)를 계속해서 요구하지만,, 사기 당하는 사람들이 알고 사기를 당하겠습니까? 사건이 많기도 하겠지만, 경찰 스스로 수사를 할 의지는 없더군요,,)
저희가 당한 사기 케이스는 이렇습니다. 저희 70대 어머니가 남동생(제게는 외삼촌)과 여동생 (제게 이모)으로부터약 1억 5천만원에서 1억 7천만원 수준의 사기를 당했습니다(정확한 규모 파악이 어려운 것은 저희가 진 빚이 아니라 어머니 남동생이 어머니 명의로 부동산 거래를 하고, 부동산 처분 돈만 빼돌려, 저희 어머니가 남동생의 모든 채무를 떠안게 되어, 정확한 부채 규모를 알기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2017년 1월에 어머니는 남동생(사업을 하다 망함)과 여동생 (캐나다 이민자)으로부터남동생이 사업이 어려워 채무자들로부터 집이 넘어갈 수 있으니, 어머니 명의로 돌리고부동산을 매매해서 판돈을 자신들에게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때 갑자기 들이닥친 동생들의 애원에 제대로 정황도 파악하지 못하고그날로 부동산 거래에 명의를 빌려주었고, 불과 3일만에 부동산 매매까지 하게 됩니다결국 이날 남동생과 여동생의 호소에 속은 것이 모든 사건들의 화근이 되어,,사단이 나더군요우선, 6개월 후 어머니에게 남동생의 첫 채무자가 "사해행위 취소"라는 소송을 걸어 옵니다,,(신용보증기금이었고, 소송가액이 점점 늘어 나중에 1억 7천까지 늘어나더군요,,)평생 집안일만 하시던 어머니는 갑작스러운 소송에 당황하며, 가족 몰래 자신 명의로부동산 거래한 것이 이렇게 큰 금액의 소송으로 올줄 몰라, 남동생에게 법원 서류를어떻게 해야 하냐며, 울면서 문제 해결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남동생은 법원 서류를 안받으면 된다고, 어머니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어머니는 법원서류를 계속해서 피하며, 시간을 끌지만결국 법원 서류를 받지 않아도 소송은 진행됩니다,,,어머니가 이때라도 가족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 하셨어야 했는데,,깐깐하고 가부장적인 아버지 성격에 이런 큰일 터놓기 어려워,,계속해서 가족에게 사건을 숨기고, 남동생에게 부동산 거래 후 남은 돈으로 전세금 설정한 것으로 빚을 해결해 달라고 빕니다,,,(법원서류도 오는대로 겁나셨다며, 열지 않고 남동생에게 전달했다 합니다,,)
남동생은 뻔뻔하게도 자신이 변호사를 선임해준다며법무법인에 사건을 맡겼다며, 어머니를 안심시킵니다,,(실제로 어머니 사건을 자신의 이름으로 법무법인에 사건 위임을 하더군요,, 여기서 궁금한건 어머니가 한번도 변호사를 만난적도 없고, 도장을 준적도 없는데 구두로 이일 해결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남동생이 자신의 이름으로 어머니 사건을 변호사 선임할 수 있는것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우리나라 변호사는 돈만 주면 의뢰인을 만나지 않아도 사건 위임 받는것이 되나 봅니다,,)
결국 시간이 흘러 2018년 8월 경, 가족끼리 생일모임을 하면서외식하고 들어가다가, 법원서류 미수취로 받아가라는 우체국 메모를다같이 보게 되어, 이 사건이 가족들에게도 알려진 것입니다.
우선, 사건을 알아야해서 어머니를 닥달해서, 어떻게 된것인지 물었지만어머니는 이때까지도 남동생과 여동생이 해결해 준다고 했다며이런 일을 벌여 미안하시다고 하면서도, 문제 없을거라 가족들을 안심시키셨습니다. 18년 8월 초순 경 어머니 남동생이 사건을 맡겼다던, 법무법인에 가보니자신은 이사건에 대해서 남동생 분에게 처음 오셨을때, 이 소송은 절대 이길 수 없는 소송으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그 와중에 소송은 또 하나 더 들어오게 됩니다(처음에는 신용보증기금, 다음에는 서울보증보험,,)
변호사는 남동생 분에게 이길 수 없는 소송이니, 채무자들에게 채권 협상을 해서상환금액을 할인 받아 보라는 이야기를 수차례 했다고 합니다그러나 어머니 남동생은 어짜피 자신의 부채가 아니라누나인 어머니에게 모든 채무를 떠넘긴 터라, 어머니에게는 변호사를 선임했으니, 안심하라면서,,채무 변제를 위한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고점점 어머니의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차례 변호사 사무실에 Meeting을 만들어, 같이 만나서 해결방안을 논의해보자고 했으나, 단 한번도 나온적이 없습니다)
사태가 이지경까지 되다 보니, 아들인 제 입장에서 보면이건 외삼촌(남동생)과 이모(여동생)이 공모해서어머니를 속여, 채무를 떠넘기고, 돈만 챙겨간 것이더군요,,격분해서 외삼촌과 이모를 잡아야 한다는 제게,, 어머니는,,끝까지 동생들을 믿어,,, 제게 외삼촌과 이모에게 함부로 하지 말라며자신이 약을 먹고 죽겠다며,, 우시더군요,, 이런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었고,,결국, 남동생은 모든 연락을 끓고, 잠수를 탔고여동생은 다시 캐나다로 도망을 갔습니다,,
저희는 경찰에 부동산 거래한 증빙자료와 매매계약, 전세계약서민사사건 소송서류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피해자도 있고, 피해금액도 확실하고가해자의 악의로 이 모든 피해가 발생하였는데법은 가해자의 인권이 우선인지, 형사는 기본권을 강제하는 것으로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 기소요건을 살핀다고 하고사기의 기소율이 20%대라며 자신들은 중립적 입장이라 합니다
이렇게 사기범에게 관대하니,, 대한민국은 정말 사기 치기 좋은 나라 입니다,,이러니 사기사건이 끓이지 않고 발생할 수 밖에 없지요,,기소율이 20%대로 사기죄는 피해가 발생해도기소요건이 까다로워, 형사처벌이 안되니민사로 가라 합니다,,사기꾼에게 민사로 채권을 확정 받아봐야,,강제로 채무를 이행시킬수도 없는거고,,열심히 돈을 벌고 모아봐야,, 주변에 이웃이나친인척을 잘못 만나면,, 돈날리는 건 한순간이더군요,,십수년을 부모님께서 어떻게 살면서 모아온 노후자금인지,,누구보다 더 잘알기에 가족에게 사기를 친 외삼촌과 이모를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더욱이 어머니는 외할머니가 치매로 요양원에 입원하여 수년째 홀로 요양비를 부담하시고 있었습니다,, 본래 외할머니는 결혼하지 않은 외삼촌을 데리고, 수발하시다 가벼운 치매 증상이 왔는데,, 가족들의 인지가 늦었습니다,, 외삼촌은 치매가 확진되자, 본인의 어머니와 함께살수 없다며 요양원에 보내자고 누나들에게 요청했습니다,, 그러더니 결국 본인 어머니 요양비 내던 큰누나에게 사기를쳐서 이제는 더 이상 요양비를 낼 사람도 없어졌습니다,,)
분명 어수룩하게 사기를 당한 것도 잘못입니다,,하지만, 한 번 사기를 당하면, 웬만한 증거를 다 제시해도사기꾼을 처벌할 수 없다는데 새삼 좌절하고,,이정도 제도밖에 못 갖춘 나라에 계속 사는게 맞는건지,,내 아이들을 위한 나라가 이정도라는게,, 부끄럽습니다,,생각이 많아져서 그런지 가족 전체 이민까지 생각해 봅니다,,
대한민국은 아직까지는 분명 사기꾼이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사기를 당하면,, 우선 피해가 발생하겠지만,,그 이후 사기꾼을 잡기 위해서,,변호사에 속아 변호사 선임비가 나가고경찰에 자료 제출하려고, 휴대폰 데이터도 복구해보고증거를 모으고 제출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 비용이 들어갑니다,,그러나,, 이 모든 걸 다해도,, 우리나라에서는 사기죄가기소될 확률은 20%대에 불과 합니다,,,이게 정말 나라인지,, 정권이 바뀌어도,, 이건 해결이 안되는 건지,,제도가 문제라면, 제도를 바꾸고, 법을 만들어야 할텐데,,막상 사기를 당해 어머니를 대신해 억대 돈을 빚을 내서 갚고나니,,늦은 밤 현자 타임이 오네요,,
추천수2
반대수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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