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이야기는 드라마보다 재미있는 황당한 판결에 관한 것입니다.
사법농단이라는 단어가 딱 어울립니다.


저는 한 건의 민사 소송을 청구하였는데  1심에서는 승소하였고, 2심에서 패소하였습니다.
    
부자 회장님의 갑질에 노예처럼 일한 대가가 패소 예정입니다.
힘없고 빽없는 국민은 언제까지 이런 대접을 받고 살아야 합니까?  
2심법원의 판단 근거는 무엇입니까?   

지난번에 다른곳에 아래의 글들을 올렸습니다.

힘이 없어 소송 패소 예정입니다. 서명 부탁드립니다.
http://www.etoland.co.kr/bbs/board.php?bo_table=etoboard01&wr_id=464579

갑부 회장님 갑질에 저항할 도움 주세요 2 (1심 판결문 및 2심 화해권고결정문)
http://www.etoland.co.kr/bbs/board.php?bo_table=etoboard01&wr_id=471548

갑부 회장님 갑질에 저항할 도움 주세요. 3
 http://www.etoland.co.kr/bbs/board.php?bo_table=etoboard01&wr_id=485669


변론재개신청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2심에서 패소 했습니다. 
이제 상고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힘없는 자에게 상고가 받아들여질지는 모르겠습니다. 
3천만원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었는데
3천만원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들이지 않은 이유는
3천만원을 받고 체념 할 것인가?
아니면 삼천만원을 받지 않고 끝까지 다퉈 볼것인가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3천만원을 받고 끝낸다면 부도덕한 가진자에게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물론 상고가 기각 되고 최종 패소하게 되면 청구한 금액을 못 받는 것일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재판 비용을 물어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피고의 요청으로 용역을 진행 할때 그분이 하신 말씀이 생각 납니다.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사회적으로 내부고발자에 대한 이슈가 뜨거울때 였습니다.
그분 말씀이 부리던 사람 정당한 댓가를 주지 않으니 저런 내부고발에 의한 폭로가 나오는 거다라고 하시더군요 

이제 제가 그렇게 할 것입니다.
가진자는 어떻게 자기 욕심을 채웠는지 ,
못가진자에게 어떤 횡포를 부렸는지 알릴것입니다. 

피고가 저에게 신의를 지키지 않는데제가
어찌 용역을 통해 알게된 기밀을 밝히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피해를 보면 그 이상으로 당신도 피해를 보라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패소하거나 승소하거나에 상관없이 할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적지 않은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피고를 위증혐의로 고발할것입니다.

상고가 기각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제가 올려드리는 아래 링크된 기록들을 읽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12~2013년 전국민의 관심사였던 제주도의 어느 박물관이 연관된 사건입니다. 
아래 링크는 1심과 2심의 소송기록 일부입니다. 

https://drive.google.com/open?id=1dcnd9sxyMC4EejrkpsCIFofL0eJhjzVx

누구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과 제가 쓴 진정서 등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황당한 판결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겁니다.

일반국민에게도 이런 "사법농단"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상고재판부가 저의 상고심 신청을 기각하지 않도록
응원의 말씀을 덧글란에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소식은 준비되는 대로 다시 알려 드리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